술에 취한 채 치과 출입문에 불을 지르려 한 주정꾼이 법원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현존건조물방화, 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광주의 한 치과 앞 복도에서 치과 소유의 마스크 상자를 개봉한 후, 마스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았다. 또 자신이 갖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활용, 치과 출입문 터치패드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사진, 현장 영상 캡처 사진, 사건 현장 감식기록 등 증거를 토대로 징역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의료시장이 해마다 축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진료 건수와 진료비 모두 연평균 증감율에서 전국 평균을 2배가량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항 분석보고서 경상북도 편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수가 연평균 0.7%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0.2%)보다 3배 이상 높은 속도다. 줄어드는 인구만큼 의료시장의 성장 지표도 부진한 모습이다.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경북도의 환자 진료 건수는 해마다 줄어, 연평균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1.7%)보다 2배가량 큰 낙폭이다. 반면 같은 기간 진료비는 연평균 4.1% 상승했다. 하지만 이 또한 전국 평균(8.1%)보다 2배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전반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치과는 타 진료과 대비 다소 양호한 양상을 띠었다. 지난 2019년부터 경북도 치과의료기관 수는 연평균 0.8% 증가해, 2022년 700곳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증가세다. 또한 의원(0.4%), 약국(0.6%)을 제외한 병원(-11.7%), 요양병원(-1.5%), 한방(-0.6%), 보건기관(-0.2%) 등은 모두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진료 건수에서도 치과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0.9% 상승해, 종합병원(1.1%)에 이은 2위를 차지했다. 반면 병원(-4.8%), 의원(-3.8%), 요양병원(-5.5%), 한방(-3.6%) 등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는 진료비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같은 기간 연평균 진료비 증감율에서 치과는 5.5%로 2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 종합병원(7.2%), 의원(4.5%), 한방(2.6%), 요양병원(1.8%) 등이었다. 심평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지방자치행정사무를 보다 실질적으로 수립하고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강 기능 저하가 노쇠 및 전신의 장애를 야기한다. 때문에 구강노쇠를 예방하는 것이 곧 전신건강 유지의 지름길이라는 주장이 학계의 공감대를 이끌었다. 특히, 구강검진 시 관련 항목의 급여화, 재가 노인에 대한 치과진료의 길을 터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고홍섭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내과진단학교실)가 지난 1월 31일 한림원회관 1층 성영철홀에서 열린 제219회 한림원탁토론회에 나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노쇠와 근감소증’을 주제로 노년기 전신건강 유지의 핵심요소들을 살핀 자리로, 고홍섭 교수는 ‘구강노쇠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노년기 섭식 및 구강노쇠 조기 진단의 중요성, 재가 노인 치과진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발표했다. 고홍섭 교수는 입안에 문제가 있으면 죽상동맥경화증 등 심혈관계질환은 물론이고, 전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며, 입원환자 중 양치질 정도에 따라 폐렴 발병 위험이 33% 이상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구내 염증이 지속된다는 것은 손바닥크기 만한 염증이 몸에서 계속해 이어진다는 것이며, 이는 저작능력 및 교합의 문제, 이로 인한 영양 문제와 결국 근손실까지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아상실 등 구강노쇠로 입안 운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영양의 문제는 물론, 얼굴 및 턱부위의 기능장애 뿐 아니라 신체 노쇠로 이어져 결국 장기적으로 사망률 증가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또 섭식의 장애로 인한 사회적 활동의 한계도 무시하지 못할 요소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이 같은 구강노쇠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을 인식, 2018년도부터 65세 이상에서 구강노쇠 진단 행위를 보험급여화했으며, 2022년부터는 50세부터 시행해 구강노쇠가 진행되는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미리 방지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함께 한 문헌연구에 따르면 교합력이 줄면 전신 노쇠 및 사망률이 두 배 증가하고, 입이 마르면 사망확률이 2.5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에 고홍섭 교수는 “건강검진이 주로 질환검진인데, 구강검진 시 기능검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건강보험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 교수는 “치과의사가 실제 요양시설에 가서 진료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이나 요양시설에 머물며 실제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서 배제된 인원이 대략 110~150만 명으로 추산된다. 각자도생하고 있는 환자와 가족의 책임을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분담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인이 생각하는 전문직의 정직성과 윤리성 순위에서 치과의사가 4위를 차지했다. 미국 여론조사 매체 ‘워싱턴DC 갤럽’은 지난 1월 22일(현지시간) 23개 전문직 대상의 정직성 및 윤리성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약 800명의 성인 남녀가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인이 생각하는 치과의사의 정직성 및 윤리성은 59%로 전체 4위였다. 1위는 간호사(78%)가 차지했다. 이어 2위는 수의사(65%), 3위는 엔지니어(60%)였다. 또 5위는 의사(56%)였으며, 이어 약사(55%), 경찰(45%), 대학교수(42%), 정신과의사(36%) 등의 순을 기록했다. 반면 최하위를 기록한 전문직은 국회의원으로 정직성 및 윤리성 지수가 6%에 불과했다. 이어 상원의원(8%), 자동차 판매원(8%), 광고 전문가(8%), 주식판매원(12%), 보험판매원(12%) 등의 순을 보였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는 전문직에 대한 미국인의 정직성 및 윤리성 평가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과의사의 경우 지난 2019년 대비 2%p 하락했으며, 1위인 간호사 또한 7%p 줄었다. 이 밖에도 의사(-9%p), 약사(-9%p), 경찰(-9%p), 대학교수(-7%p) 등 모든 전문직종에 대한 평가가 하락했다. 이에 관해 워싱턴DC 갤럽은 “이번 설문 결과, 23개 전문직에 대한 미국인의 평가가 최근 몇 년 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의료인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가 개선됐지만 효과는 오래 가지 못했고 오히려 현재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갑진년 새해 726명이 치과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 1일 제76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결과를 발표했다. 제76회 치의 국시에는 총 778명이 응시했으며 이들 중 726명이 합격해 93.3%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제75회 치의 국시 합격률보다 1.5% 하락한 수치다. 국시 합격률은 지난 2020년 72회 당시 97.3%, 2021년 73회 97.3%로 높았다가 지난 2022년 74회 시험에서 92.3%로 하락했으며, 지난해 75회 시험에서 94.8%로 소폭 반등했다가 올해 다시 다소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국시 수석합격은 300점 만점에 287.5점(95.8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김근우 씨가 차지했다. 합격 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시원 측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합격 여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지원한단 방침이다. 첫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과 관련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예상 수입 등을 고려해 매년 보험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출목표’를 제시하고, 근거 기반으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매 1년 단위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상 저평가 항목 대상으로 상대가치와 환산지수를 연계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며, 고평가 항목은 수가 동결 원칙을 적용한다. 또 의료행위의 난이도·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며,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보다 의료의 질,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둘째,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상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생애, 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또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셋째, 의료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실손보험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한다. 꼭 필요한 의약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 원료의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기반시설 유지를 위해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강구한다. 또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기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가격 우대 등을 통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과 심사 지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침서 최신판이 발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월 31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심사지침을 배포했다. 이번 지침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부터 인정 범위, 산정 방법, 청구 및 지급 절차, 기존 건강보험기준과 차이점 등을 총망라한다. 또한 환자 안내문, 동의서와 같은 서식까지 수록하고 있어, 행정 업무 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각종 자동차보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등도 수록돼 있다. 이 가운데 치과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따라, 치과보철의 진료원칙과 항목별 금액 등이 수록돼 있어, 참고할만하다. 지침서 전문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HIRA 전자자료’에서 받아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또다시 공분을 일으켰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미비한 의료정책을 소통 없이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일과 3일 잇달아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의료계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 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등에 관해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법 도입 취지를 고려해,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사 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에 관해서는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료계 반대가 거세지자, 정부는 우선 진화에 나선 분위기다. 특히 비급여 혼합진료에 관해서는 전면 금지가 아닌,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일부 항목에 대한 기준 정립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혼합진료 금지가 전면적 금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의료적 관점에서 지나치게 적절성을 넘어서는 것들을 선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희치대 보존학교실이 새해를 맞아 지난 2월 3일 서울 모처에서 신년회를 열었다. 경희치대에 따르면 다수 참가자들이 이날 자리에 함께한 가운데 행사 후 맛있는 음식으로 만찬을 하며 늦은 시간까지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우선 신년회 행사 1부에서는 전공의들의 증례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최신 지견의 다양한 임상 증례를 통해 참석한 이들에게 보존과 임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후 2부에서는 원로 교수의 신년 덕담과 함께 전공의 수료 기념패 증정은 물론, 동문회인 경존회의 수료 축하 선물 증정이 이어졌다. 또 새로이 보존과에 들어오는 전공의들을 소개, 환영 행사도 함께 가졌다. 경희치대 관계자는 "이번 신년회는 전문의 시험이 끝나고 열린 만큼,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했다. 회기 본원에서 5명, 강동병원 2명까지 모두 7명의 전공의가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을 했다"며 "참석한 모두들 기념품과 함께 진료 임상에 유용한 다양한 협찬품을 푸짐하게 받아 즐거운 마음으로 귀가했다"고 전했다.
사과나무의료재단이 어린이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덴탈IQ 높이기에 힘썼다. 사과나무의료재단은 ‘사과나무 어린이 문화강좌’를 지난 1월 27일 닥스메디 빌딩 교육 강의장에서 개최했다. 웅진북클럽 고양사업국과 진행한 이날 행사에서는 웅진북클럽 연계도서 ‘이를 닦아요’라는 책을 통해 어린이의 올바른 구강 건강 및 관리 방법을 알아보고, ‘자석 이닦기 놀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놀이하는 아이 맞춤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안유진 닥스메디오랄바이옴 전문강사가 어린이 구강용품에 대한 정보와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해 구강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아이가 부모와 함께 만들기 시간을 보내며 구강건강에 대해 재밌게 알아볼 기회가 됐으며, 부모는 아이에게 올바른 구강 교육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체험형 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혜성 사과나무의료재단 이사장은 “지역 주민과 귀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