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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회, 새해 자문위원회와 혜안 교류
대한치과교정학회(이하 교정학회)가 새해를 맞아, 자문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혜안을 나눴다. 교정학회는 지난 9일 서울 엘리아나호텔에서 자문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자문위원 12인을 비롯해 김정기 교정학회 회장 등 학회 현직 임원 10인이 참가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교정학회는 학회 현황을 비롯해 ▲2024년 및 2025년 정기학술대회 ▲개원의 회원을 위한 홍보 활동 ▲학회 사무국 이전 등 각종 성과 및 현안을 보고했다. 이에 각 자문위원은 이와 관련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는 한편, 회원의 피부에 닿는 사업 및 계획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한 점검, 개원의 회원을 위한 홍보 활동, 사업위원회의 회원 권익 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조언을 건넸다. 장영일 자문위원은 “학회 사무국 이전이 오랜 논의 끝에 지난 2024년 12월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다”며 “우리 학회가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해 국제적 리더로서 여러 역할을 잘 수행하기를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박영국 자문위원은 “지난해 학회 임원들의 헌신으로 많은 성과를 이뤘다”며 “이 자리를 통해 솔선수범하는 임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또 황충주 자문위원은 “학술대회 운영 및 학회 홍보 활동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여러 성과가 더 많은 회원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정기 교정학회 회장은 “현재 달성한 여러 성과는 과거 긴 시간 여러 자문위원님의 노력과 혜안이 있었기에 이뤄졌음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 2024년의 사업들을 돌아보고, 이를 통해 2025년에도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새해를 맞이하는 포부를 밝혔다.
- 천민제 기자
- 2025-01-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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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사우디 치의 임상 연수
서울대치과병원이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양국의 치의학 상호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9일 병원 3층 대회의실에서 ‘제9차 사우디 레지던트 및 제2차 사우디 펠로우 치과의사 사전연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는 제9차 레지던트 치과의사 연수생인 압둘라 알카르니(구강악안면외과)와 아흐메드 하싼 알칼라프(치과교정과), 제2차 펠로우 치과의사 연수생인 모하메드 알리 알카르니(소아치과)가 참여했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사전연수를 받을 예정이다. 연수생들의 지도는 박주영 교수(구강악안면외과), 양일형 교수(치과교정과), 김영재 교수(소아치과)가 맡았다. 이후 레지던트 임상 연수는 올해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말까지, 펠로우 임상 연수는 올해 3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이어진다. 연수생들은 서울대치과병원의 지도 전문의 참관하에 내·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며 실무 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2017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전공의 연수를 시작해 이번 9차 레지던트 연수생과 2차 펠로우 연수생까지 총 13명의 연수생을 배출하거나 현재 연수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등에서 연수를 받고 있으며, 2026년에는 전공의 3명이 10차 연수에 참여할 계획이다. 압둘라 알카르니 씨는 “타국에서의 연수 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치과의사로서 인생의 큰 경험이 될 것”이라며 “고국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용무 병원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치과의사들에게 본원의 우수한 임상 지식과 심도 깊은 교육 과정을 전달해 미래 사우디아라비아의 치의학 선도는 물론 양국의 치의학 지식과 기술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치과의사 연수는 2014년 체결된 사우디아라비아 보건국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간 협약에 따라 시작됐다. 연수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은 물론, 한국형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양국 간 의료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진출을 유도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 최상관 기자
- 2025-01-1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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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KDX 전시회, 사무국 확장 주력”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치과업계가 희망찬 도약과 화합의 메시지를 나눴다. (사)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가 지난 9일 ‘2025년 신년교례회’를 치산협 사무국에서 개최했다. 이날 교례회는 치산협 임원, 고문 및 회원사 대표들이 산업과 치산협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표현하고 서로 덕담을 나누는 등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안제모 치산협 회장은 신년사에서 “현시점에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20년간 꾸준히 성장해온 치과산업의 저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그동안의 성장을 이끈 협회 고문들과 회원사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 안 회장은 “집행부가 목표했던 5가지 정책방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는 특별히 국내전시회인 KDX 2025의 성공과 사무국 확충에 힘을 둬 역량을 쏟아낼 것”이라고 새해 포부와 회무 방향을 공유했다. 또 이용익 ㈜신흥 회장과 14·15대 회장을 역임했던 임훈택 명예회장도 신년사를 전했다. 이용익 회장은 최근 치과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언급하며, 새해에도 이를 기반으로 치과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희망을 전했다. 임훈택 명예회장은 치산협의 발전을 위해 명예회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회와 치과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했다. 치산협 16대 집행부는 ▲치과산업만의 산업동향서 및 연감 제작 ▲KDX 전시회 강화 ▲소통하는 집행부 ▲유관단체와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 ▲협회 재정 안정화 및 사무국 확장을 주요 목표로 삼아 3년차 임기를 수행 중이다. 특히 보수교육 6점이 인정되는 올해 ‘KDX 2025’는 오는 4월 11∼13일까지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개최돼 국내외 치과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윤선영 기자
- 2025-01-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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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뱀의 해’ 을사년 치과계 ‘힘찬 100년’ 다짐
치협이 을사년을 맞아 지혜를 상징하는 푸른 뱀처럼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회무를 슬기롭게 펼쳐갈 것을 다짐했다. ‘2025 치협 신년교례회 및 2024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렸다. 올해 치협 신년교례회는 최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를 애도하고자 축소 진행됐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과 박종호 대의원총회 의장, 홍순호 부의장을 비롯한 감사단·고문단, 역대 협회장 및 전 의장단,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각 지부 지부장, 각 치대 동창회장, 각 분과학회장, 치의신보 역대 편집인 및 공보위원 등 치과계 내빈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은 故 이광용 원장(나무치과의원)을 비롯한 희생자들의 애도를 표하는 한편,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치과계 지난 한 세기의 성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자는 포부를 전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대내외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치협은 실질적으로 성장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지난해 연속으로 치과 요양급여비용 3.2% 인상을 달성해 개원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어 “회원들의 의료사고와 분쟁 등을 도와주기 위해 추진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이 눈앞에 다가왔고, 지난해 연말에는 장기요양기관 평가기준에 구강관리 항목이 신설됐다. 또 최근 지르코니아 급여 확대 등의 낭보를 전해 협회장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한 해였다. 이 같은 성과는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올해 치협 100주년 행사에 회원 모두가 동참해 100주년의 의미를 함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빈 축사에서는 치협 100주년과 치의신보 창간 58주년 축하 인사는 물론, 그간 치과계 발전에 이바지한 선배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이어졌다. 박종호 대의원총회 의장은 “지난 100년간 우리 치과의사들은 숱한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구강건강을 굳건히 지켜왔다. 현재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일류 치과 의료를 탄생시킨 자랑스러운 의료인인 만큼, 새해 3만6000여 치과에서 회원 모두가 소통과 배려, 화합을 이루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은 “치의신보 창간 58주년을 축하한다. 올해의 치과인상은 치과계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치과의사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치과인을 찾아서 격려하는 명예로운 상”이라며 “앞으로도 치과의사의 위상을 높이고 치과계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치과의사들과 치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성장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택 고문은 “치협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년의 세월 동안 치과계를 이끌어준 선배 치과의사에게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린다. 또한 새로운 100년을 향해 준비하고 있는 현 집행부와 후학들에게 깊은 신뢰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 올해의 치과인상‧수필상 시상 축사 이후에는 치의신보 창간 58주년 경과보고와 ‘2024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및 올해의 수필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우선 이석초 공보이사가 지령 3043호를 맞게 된 치의신보 58년 역사와 행보를 자세히 설명했다. 지난 1966년 ‘칫과월보’를 제호로 창간된 치의신보는 1994년 독립채산제로 전환했으며, 2004년에는 창간 38주년을 맞아 ‘올해의 치과인상’을 제정했다. 이후 지난 2020년에는 치과계 영상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치의신보 TV를 개국했다. 아울러 2023년에는 디지털 치의신보를 론칭해 치협 회원 3만 명에게 E-book 형태의 신문을 전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등 알권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석초 공보이사는 “치의신보는 창간 이래 지난 58년 동안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치과의료발전 및 문화 창달에 앞장서는 한편, 치협과 치과의사 회원 간 정책‧학술적 가교 역할을 해왔다. 또 그간 치과계가 세워야 할 엄정한 정의, 불편부당한 상식의 가치를 독자들과 공유해왔다”고 밝혔다. 이석초 이사는 이어 “앞으로도 치의신보는 실천하는 지성, 소통하는 치과계 공기로서의 의미와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치과의사 회원 및 독자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2024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에서는 ▲‘봉사 개인 부문’에 변영남 원장, 이수백 원장 ▲‘봉사 단체 부문’에 제주영송학교 치과진료봉사회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변영남 원장은 성가복지병원 치과에서 30여 년간 외국인 근로자, 영세민에게 무료 진료 봉사를 펼쳤으며, 이수백 원장은 무료 진료 봉사단체 ‘사단법인 열린치과봉사회’ 발기인으로 지난 1968년 서울 치대 입학 후 본과생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료 취약계층과 소외 계층에 온정을 베풀었다. 또 제주영송학교 치과진료봉사회는 27년간 지적장애와 발달장애, 자폐, 뇌병변장애 등 복합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과 의료봉사를 했다. 변영남 원장은 “그간 봉사를 꾸준히 한 것에 대한 결실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주위에는 건설‧산업체 현장, 조선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다. 상금도 그들에게 봉사하는 데 쓸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수백 원장은 “뜻깊고 의미 있는 상을 줘 감사하다. 지난 1999년부터 25년 동안 열린치과봉사회에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과 같이 노숙인, 노인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 외국인들을 진료해왔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종림 제주영송학교 치과진료봉사회 대표는 “단체 수상자로 선정돼 무한한 영광이고 감회가 새롭다. 소외된 장애인의 구강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속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다. 힘이 닿을 때까지 봉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4 올해의 수필상’ 수상자로는 김정웅 원장(여수 스마일치과의원)이 선정됐다. 김정웅 원장은 ‘골목 단상’이라는 글을 통해, 골목이라는 일상적 공간에 어린 시절의 추억, 치과의사로서 체험한 삶의 성찰을 진솔하고 담백한 어조로 담아낸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김정웅 원장은 “어렸을 때 아버지와 골목길을 지나 대중 목욕탕을 가던 추억이 떠올라 글을 썼다”며 “전국에서 묵묵히 진료하고 있는 모든 치과 원장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밖에 현장에서는 을사년 회무 동력을 다짐하는 치협 33대 집행부의 단체 인사는 물론, 만찬에서 참석자 간 회포를 푸는 등 소통이 이어졌다.
- 정현중 기자
- 2025-01-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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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치과의원 비중 39.3% 차지
지난해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자료 분석 결과, 치과의원이 전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일 2024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란, 특정 기간 의료기관이 실제 실시한 비급여 진료 자료 일체를 정부 기관에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의원급은 연 1회 3월 진료분, 병원급은 연 2회 3·9월 진료분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지난해 상반기는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 적용한 첫해였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 자료다. 해당 자료 제출률은 전체 95.5%였으며,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96.5%, 치과병원은 99.6%였다. # 치과병·의원, 연 9조5727억 원 추정 먼저 2024년 3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약 1조8869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39.3%에 해당하는 7414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종별 기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은 3%인 563억 원이었다. 또 이를 근거로 정부는 2024년 의료기관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가 약 22조64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치과병·의원의 규모는 치과의원 8조8970억 원, 치과병원 6757억 원으로 총 9조5727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타 의료종별 2024년 3월 진료비 및 연간 추정 진료비 규모는 ▲의원 4316억 원(5조1790억 원) ▲병원 2616억 원(3조3193억 원) ▲한의원 1417억 원(1조6998억 원) ▲종합병원 1164억 원(1조3967억 원) ▲상급종합병원 655억 원(7866억 원) ▲한방병원 401억 원(4809억 원) ▲요양병원 317억 원(3807억 원) ▲정신병원 6억 원(67억 원) 등의 순이었다. 실제 비급여 진료 항목 수도 참고할 만하다. 이번 비급여 보고에서 치과 대상 항목은 전체 1068개 중 148개였다. 하지만 실제 진료한 것으로 신고된 항목은 이를 크게 밑돌았다. 먼저 치과의원의 경우, 평균 9개 항목을 보고했다. 또 단일 기관 최대 신고 항목은 32개, 최소는 1개에 그쳤다. 아울러 치과병원은 평균 15개 항목을 보고했으며, 최대 57개, 최소 2개를 기록했다. # 항목별 1위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에서도 치과 항목의 상당수가 상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치과임플란트(1치당)-Zirconia’는 2722억 원으로 전체 14.4%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더욱이 이번에 치과 항목은 상위 10개 항목 중 절반을 차지했는데 ▲2위 ‘크라운-Zirconia’ 1610억 원(8.5%) ▲8위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 원(2.2%) ▲9위 ‘치과임플란트(1치당)-PFM’ 395억 원(2.1%) ▲10위 ‘크라운-PFM’ 329억 원(1.7%)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상위 항목으로는 ▲3위 ‘도수치료’ 1209억 원(6.4%) ▲4위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 1208억 원(6.4%) ▲5위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00억 원(3.7%) ▲6위 ‘상급병실료1인실’ 523억 원(2.8%) ▲7위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영양주사)’ 479억 원(2.5%) 등이 있었다. 이같은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에서 짐작할 수 있듯, 진료과목별 비급여 현황에서도 치과는 상위권을 대거 차지했다. 먼저 ▲‘치과보철과’는 3070억 원(16.3%)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어 ▲3위 ‘구강악안면외과’ 2157억 원(11.4%) ▲4위 ‘치과보존과’ 1184억 원(6.3%) ▲8위 ‘통합치의학과’ 728억 원(3.9%) ▲9위 ‘치과교정과’ 719억 원(3.8%) 등의 순을 기록했다. 이밖에 진료 분야별로 나눠 봤을 때 치과에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우식-1면’(306억 원) ▲‘치과교정-치성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306억 원) ▲‘치과임플란트(1치당)-기타’(262억 원) ▲‘인레이(Inlay) 간접충전-도재-세라믹’(227억 원) ▲‘크라운-골드’(223억 원) 등도 높은 규모를 보였다. 이 외에도 이번 통계에서는 환자의 성·연령대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도 파악됐다. 이에 따르면, 성별로는 ‘여성’이 1조432억 원(55.3%)으로 ‘남성’ 8436억 원(44.7%)을 크게 앞섰다. 또 여기에 연령대 기준을 더해보면 ▲‘60~79세 여성’이 3550억 원(18.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59세 여성’(3529억 원, 18.7%) ▲‘40~59세 남성’(2961억 원, 15.7%) ▲‘60~79세 남성’(2771억 원, 14.7%) 등의 순을 보이며, 우리나라 환자들의 성·연령별 비급여 진료 이용 실태를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번 자료를 근거로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집중 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비급여 관련 종합 정보를 올해 1월 중 개설 예정인 ‘비급여 통합 포털(가칭)’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 천민제 기자
- 2025-01-0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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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치과 실태 살피고 치과계 미래 논한다
환자와 치과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덤핑 치과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오는 10일(금) 오후 7시,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덤핑 치과의 정의, 실태, 대안마련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치과계의 주요 문제로 떠오른 ‘덤핑 치과’의 실태를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덤핑 치과는 낮은 진료비와 과잉진료로 치과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치과 의료 환경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사회구강건강연구실(한동헌 교수)이 주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40분간 연구 결과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이의석 정책연 부원장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패널 토론에는 정휘석 법제이사, 송종운 치무이사, 배금휴 인천지부 법제부회장이 참여한다. 정책연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덤핑 치과의 정의와 실태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치과계의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공청회는 덤핑 치과 문제에 관심 있는 치과계 주요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도 참석 가능한 행사로 마련됐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치과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행사 참석 및 관련 문의는 정책연(02-2024-9186)을 통해 가능하다. 박영채 정책연구원장은 “덤핑 치과 문제는 단순히 개별 치과의 문제가 아니라, 치과계 전체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공청회는 치과 의료의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국환 정책연 연구조정실장(치협 정책이사)은 “이번 공청회는 치과계의 복잡한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장이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실질적 문제와 대안을 연구팀에 전달할 기회”라고 밝혔다.
- 최상관 기자
- 2025-01-0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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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별 임플란트 분쟁 대처법 ‘주목’
임플란트와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치협이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례집을 발간한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지난 6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각종 토의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곧 온라인으로 발간될 ‘판례로 본 치과 의료분쟁 사례집-임플란트’의 내용을 최종 검토했다. 이번에 발행하는 사례집은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회원들이 겪고 있는 실제 분쟁사례와 고충을 담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크게 3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의료분쟁 관련 소송 통계 ▲주요 사례(임플란트) ▲임플란트 표준약관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2장에는 감염, 설명의무 위반, 시술 실패 등을 포함, 다양한 분쟁사례를 통해 1심부터 대법원판결까지의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재판부의 판단, 실제 배상액, 판례 해설 등을 조목조목 담아 유사한 고충을 겪는 회원들이 이를 찾아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들은 일부 분쟁사례 중 법리적 설명을 덧붙여야 할 내용들을 보완해 최종적으로 발행키로 했다. 이는 법률적 맹점을 짚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해당 사례집은 PDF로 제작, 온라인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고충위는 이번 임플란트 관련 사례집 외에도 추후 다른 주제와 관련한 사례집 역시 지속 발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새롭게 고충위원으로 합류한 이지언 치협 상근 변호사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으며 고충위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고충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회원 고충은 총 122건이었다. 환자와의 분쟁이 72건, 업체와의 분쟁이 2건, 회원간의 분쟁이 5건, 기타(법률, 법규정, 노무, SNS 등)가 43건이었다. 정경철 위원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앞두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사례집은 치과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다뤄 회원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회원들의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란다. 앞으로도 고충위는 회원 고충 해결과 치과 의료계의 신뢰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광헌 기자
- 2025-01-0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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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0조
건강보험 재정이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누적 준비금도 역대 최대인 30조 원에 육박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24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1조7244억 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선지급금 고려 시 실제 흑자 규모는 3.2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의정 갈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전국 74개 수련병원이 진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년도 6~8월 급여비의 최대 30%를 선지급 실시한 바 있다. 이때 지급한 선지급 규모는 1조4844억 원에 달한다. 즉, 해당 선지급금을 지출에서 제외한다면, 2024년 당기수지 흑자 규모가 3조2088억 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밖에 총수입‧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해 총수입은 99조8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1757억 원(4.4%) 늘었다. 이 가운데 올해는 정부지원금이 1조1956억 원 증액됐으며, 자금 운용을 통해 8000억 원가량의 현금 수익도 창출됐다. 반면 총지출은 97조36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5789억 원(7.2%) 증가했다. 이번 흑자로 건보공단의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221억 원이 됐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지속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 측면에서 성공 평가를 내렸다. 또 이러한 안정적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필수의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우선 개혁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 등 지출 건전화와 적정 진료 제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재정 누수 방지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관리‧운영으로 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 천민제 기자
- 2025-01-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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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 남기고 홀연히 떠난 치과의사 “추모합니다”
“환자를 가족처럼 여겼던 따뜻한 치과의사 선생님,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빛날 거예요.” 지역 사회에 온정을 베풀어 온 한 치과의사가 제주항공 참사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치과계를 포함한 곳곳에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29일 오전,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2216편이 기체 이상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철근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하며 폭발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4명을 포함한 179명이 희생됐으며, 희생자 중 한 명으로 광주 광산구 흑석동의 50대 개원의인 故 이광용 원장(나무치과의원)이 포함됐다. 이광용 원장은 10여 년간 광산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주민들의 구강 건강을 책임져왔다. 특히 그의 치과는 소아치과를 표방하지 않았음에도 어린이 환자에게 인기 만점이었다. 요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줄줄 꿰면서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교류를 중시했던 그의 진료 철학이 입소문을 탄 까닭이다. 한 환자는 “원장님은 항상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따듯한 분이셨다”며 “우리 아이도 원장님을 너무 좋아해 일부러 30분 거리를 걸어온 적도 있다”고 회상했다. 어린이 환자를 진료하는 고인의 생전 영상에도 “우리 친구 너무 잘한다. 시크릿쥬쥬가 꿈나라에 놀러온대요”라며 아이의 두려움을 덜어주고 소통하는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고인은 지역 치위생학과에서 겸임·초빙교수로 활동하며 학생들과 치과계 후배들에게도 많은 귀감을 남겼다. 실습 기자재와 교육 자료를 아낌없이 지원하기도 했다. 이에 그를 그리워하는 지역 사회의 추모 물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인의 치과 앞은 환자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온 헌화와 편지들이 놓여있고, 온라인 포털의 리뷰에도 고인을 그리워하는 수백 개의 댓글이 가득 차 있다. 이광용 원장의 비보를 접한 치과계도 깊은 슬픔 속에서 여러 추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지부는 무안국제공항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현수막을 지부회관에 설치했으며, 유가족에게 힘이 되고자 구강 용품을 제작해 전달하고, 10일간 성금 모금에 나섰다. 또 고인의 부재로 진료가 중단된 환자들을 인근 치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으며, 동료 치과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무료 진료에 나서는 등 고인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박원길 광주지부장은 “회원들의 도움에 감사드리며, 유가족분들이 마음을 추스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환자 재배치 문제도 유가족분들과 지속 논의하는 등 지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유가족을 향한 배려를 강조했다. 진료를 지원 중인 한 동료 치과의사는 “찾아오는 환자 중 고인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분들이 많다”며 “고인을 기리며 남은 환자들을 성심성의껏 돌보겠다”고 밝혔다. 치협도 치협회관에 조기를 게양하고, 지난 2일 신년교례회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4일에는 박태근 협회장, 이민정·홍수연 부회장 등 임원들이 장례식장이 마련된 조선대병원으로 단체 조문했다.
- 최상관 기자
- 2025-01-0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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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세무·노무 총정리 개원가 해법 제시
치협이 일선 개원가 회원들을 위해 치과 경영의 핵심인 세무와 노무 분야에 대한 최신 지침서를 펴냈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주요 법 개정 사항들을 반영한 ‘세무노무백서 2025’ 개정판을 출간해 지난 2일부터 치협 홈페이지 ‘개원114’에 게재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매년 해당 백서를 업데이트해 발간해 온 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직원과의 노무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개원가 현실에서 세무노무백서가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세무 신고부터 세무 조사, 직원 휴가 및 해고 등 치과 개원가에서 궁금해 하는 모든 사항들이 망라된 만큼 치과 병의원 경영을 위한 필독서로 회자되고 있다. 이번 2025년 개정판에서는 우선 올해 세무, 노무 분야에서 달라지는 점을 짚었으며, 1편 세무신고에서 7편 취업규칙까지는 기존 내용을 업데이트했다. 또 2025년 노무관련 정부지원금, 병원에서 알아야 할 노무이야기-임금명세서, 병원에서 알아야 할 노무이야기-모성보호 등을 부록1∼3으로 담아 보완했다. 백서에 소개된 2025년부터 시행될 핵심 세법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율 현행유지 ▲노란우산공제 세액지원 강화 ▲고용확대 지원을 위한 고용지원관련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이 있다. 아울러 노동법 개정사항으로는 최저임금 상승 및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확대·시행 등을 꼽았다. 이는 국회 심의를 통해 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육아지원 3법 등 모성보호 관계법이 강화되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노무 관련 내용의 경우 모성보호·일 가정 양립지원제도, 임신기 근로자 보호제도,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모성보호 Q&A 등의 카테고리를 통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무노무백서 2025 제작에 도움을 준 ㈜리얼비즈 DOCTOR WISE(drwise.kr) 앱을 통해 우리 병·의원만의 특별사항 및 궁금증을 문의하는 서비스를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주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2025년에 개정된 세무노무백서 활용을 통해 사내 규정을 수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공지함으로써 분쟁의 소지가 최대한 없도록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또 절세 전략을 세워 경영자와 스탭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늘 안정된 치과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치협이 펴낸 세무노무 백서 2025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회원 전용게시판→개원114→세무/노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도록 e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윤선영 기자
- 2025-01-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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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9일 14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