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취임 2년 차를 맞이해, 전국 10개 지역본부를 순방한다. 심평원은 강 심평원장이 지난 1월 31일 울산경남본부를 시작으로, 4주에 걸친 전국 지역 본부 순방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강 심평원장은 이번 순방에서 각 지역 의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고충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로써 현장 중심 소통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업무 개선에 참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 심평원장은 지난해 심평원의 ‘지원’ 명칭을 ‘본부’로 격상한 바 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강원‧제부 본부를 신설해, 지역 의료 균형 발전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순방에 대해 강 심평원장은 “보건의료 지속 발전을 위해 지역의료 강화는 필수”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 의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심사평가는 물론 급여 결정 및 기준 개선 등 업무 전반의 개선에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이하 서울시회)의 제18대 회장으로 김선경 치과위생사가 최근 당선됐다. 서울시회는 지난 1월 20일 이프라자 세미나실에서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선거결과를 공지했다. 제 41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56명 중 참석 대의원 40명으로 성원되었으며 지난 정기총회 회의록, 감사 보고, 이사회 보고와 2023년 사업 및 결산 보고를 승인했다. 또한, 2024년 서울시회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어 열린 서울시회 18대 회장 선거는 김선경 후보가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참석 대의원 40명의 과반수 이상 찬성(찬성 34, 반대 5, 무효 1)으로 18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선경 회장은 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위해 ‘ 첫 마음 그대로 ’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세웠다. 주요 공약으로는 ▲구강건강관리 전문가로서의 치과위생사 대국민 홍보 활동 ▲치과위생사 사회적 위상 강화를 위한 기업·단체 상생협력 ▲서울시 치과위생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중앙회 정책을 지원하는 협업활동 강화 ▲보수교육 및 학술대회 활성화 ▲경력 개발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발표하였다. 김선경 회장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본기가 탄탄한 서울시회를 위해 제17대 서울시회에서 진행해온 사업을 기반으로 회의 내실을 다지고, 치과위생사의 지속 가능한 경력 개발을 위해 함께 성장하고 같이 나아가는 서울시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17대 유은미 회장은 임기를 마치며 “회원 여러분의 지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갑진년 청룡의 힘찬 기운을 받아 희망 넘치는 서울시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되는 집행부에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최근 길 한복판에 65세 이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틀니를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해주겠다는 불법의료광고가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즉각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광고 담당자로부터 해당 옥외광고물은 모두 내려졌다는 회신을 받았다. 한 봉사단체에서 모인 기부금을 활용해 의료봉사를 추진하다 논란까지 이어진 이 옥외광고물은 ‘65세 이상 지원 안 받으신 분, 임플란트 틀니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의 내용과 함께 봉사단체명, 담당자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불법의료광고에 적힌 연락처의 주인은 치과 실장이었으며, 문자로 문의 시 답변으로 치과 주소를 전달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심의위가 관할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하자 보건소 측은 해당 옥외광고가 환자유인 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소는 봉사단체 측에 즉각 제거 조치를 요청했으며, 향후 의료광고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봉사단체에서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문제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치과 실장인 봉사자에게 의료봉사를 불법의료광고 형태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제재했다”고 해명했다. 치과 실장 A씨는 “봉사자 회원으로 직접 주도했는데 논란이 될 줄은 몰랐다”며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 문제는 생각지도 못했다. 옥외광고도 다 내렸고, 광고에 적힌 내용 또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회원으로부터 해당 광고를 제보받고,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광고가 영리목적 환자 유인알선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리목적 유인알선 광고에 대해서 적극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국 각지의 치과의사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선거 70일 전인 1월 31일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지역구 출마 예비 후보자로 등록돼 있거나 향후 경선 출마가 예상되는 치과의사들은 신동근 의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학·이철호 원장 등 모두 4명이다. 현재까지 물망에 오른 인사들이 당초 예상보다는 적지만 각 당의 공천이 이제 시작 단계이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여야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여의도 입성을 위해 뛰어들 치과의사들이 추가될 여지는 아직 있다. 특히 지역구 대신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 등원에 도전하는 경우 아직까지는 물 밑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치과의사들의 본선 등판 여부는 3월 초가 돼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취합된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유일한 치과의사 출신 현역 의원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을’에서 3선에 도전한다. 지난 2016년 제20대, 2020년 제21대 선거에서 연달아 당선된 신 의원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요직을 맡으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온 만큼 3선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전 위원장의 행보도 주목된다.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출신인 전 전 위원장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5선 의원 출신의 이종걸 전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혀 당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지만, 전 전 위원장 역시 어려움을 헤치고 18대·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만큼 3선 의원으로서 여의도 입성이 가능할지 눈길이 쏠린다. ‘서울 성북구갑’ 지역의 예비후보로 나선 한상학 원장(대한치과의원)이 첫 당선의 영예를 차지할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국민의힘 성북구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원장으로서는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인 만큼 ‘노련한 현미경 해결사’를 자처하며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지역구의 이철호 원장(남해치과의원)도 예비 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활발한 지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선친과 자신, 아들까지 3대 치과의사로서 지역 내 지반을 다져온 만큼 첫 당선을 기대하고 있다. 오는 4월 10일 이들 중 누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제22대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을지 여부에 치과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업장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토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최근 확대 시행된 가운데 일부 치과병·의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27일부로 개인·법인 구분 없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확대 적용됐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이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인명피해를 초래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뒀으나, 올해 종료되면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 중대재해법은 당초 제조업·건설업 등 산재 위험이 큰 업종을 겨냥했지만, 의료기관도 해당 법률에 근거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특히 의료기관은 환자 등 병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 조치 관련 규정이 이미 ‘환자안전법’에 마련돼 있는데, 중대재해법까지 적용받는다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B형·C형 간염 등 혈액 전파 질환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다만, 연면적 2000㎡(605평) 이상 또는 100병상 이상으로 한정하기에 다행히 일선 치과병·의원은 대부분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의 전국 치과병·의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치과병원 283곳 중 37곳, 치과의원 1만8821곳 중 11곳이 해당됐다. 경기도의 개원 18년 차인 한 치과병원장은 “환자가 늘 존재하는 의료기관 특성상 동일한 사고에도 타 업종보다 피해 정도가 클 수 있다”며 “또 감염성 질환은 개인의 예방 조치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큰데 이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려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의 직업성 질환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중대시민재해는 직원과 환자가 모두 적용되며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10명 이상 ▲특정 원료나 시설 등 결함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사망자 발생 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질병자 발생 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과에서 환자 마취 전 설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미리 진료기록부에 작성하지 않으면 자칫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주염 치료 중 마취 후 설신경 손상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주염으로 치과에 내원한 50대 여성 환자 A씨는 치과 의료진으로부터 #14~17 치아 부위(상악 우측)와 #44~47 치아(하악 우측) 부위에 후상치조신경, 하치조신경 전달마취 후 치주소파술 등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A씨가 혀 측면 감각저하를 호소하자, 치과 의료진은 A씨에게 신경통 치료제 등을 처방했다. 이 같은 처방에도 혀 감각 이상과 불편감이 지속되자, A씨는 해당 치과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받고 이비인후과를 찾아가 추가 진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병원으로부터 침 분비 기능 2/3 정도 감소 등의 내용이 담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에 분개한 A씨는 치과 의료진을 상대로 의료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했다. 사건을 접수 받은 의료중재원은 임상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사전 설명과 달리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치과 의료진·환자 간 합의하도록 조정 조치했다. 임상적으로는 치료 중 실시한 우측 전달마취 및 치주소파술 과정 등을 진료기록만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치과 의료진의 진료는 통상적인 진료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의료중재원은 “마취를 통한 치료 과정은 통상적인 진료 범위 내에 해당하는 점, 현재 의학적으로 설신경의 위치 및 주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 검사는 없는 점, 이에 따라 개인의 해부학적 특성에 따라 설신경 손상을 회피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중재원은 이어 “설신경 손상은 환자의 증상이 치과 부분마취와 치주소파술 후에 발생했고, 치과 부분마취와 치주소파술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치과 의료진이 환자에게 설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해 구두로 설명했다고 하지만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공동 정책을 제안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는 지난 1일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14보의연에는 치협을 포함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등이 소속돼 있다. 이날 자리에서 14보의연은 7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전문가 의견을 존중한 보건복지정책 수립이 첫머리에 올랐다. 이는 최근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부 주도 정책이 계속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4보의연은 “합리적 보건의료 및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소수일지라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그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의료 정책 전문가 거버넌스 제도화 등 현실적 환경 마련히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4보의연은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안정성 법률 보장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맞는 직역별 역할 정립 ▲직역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정책 실시 ▲대체의료인력 지원과 면허 및 자격 신고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시스템 확립 ▲일차의료 중심 통합의료 돌봄 서비스 확립 ▲고령인구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요 정책으로 제언했다. 14보의연은 “올바른 보건의료 제도와 정책 개선의 틀을 마련하려면 국회의 역할이 지대하다”며 “14보의연은 이상의 합리적 정책을 제시하고, 향후 각 후보의 공약을 확인해, 합법적 절차와 방식을 통해 올바른 정책을 반영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발굴‧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구인난, 불법 의료광고 등 산적한 현안이 개원가를 위협하는 가운데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개원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치무이사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치협이 전국 치무이사 연석회의를 지난 1월 27일 서울역 모처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각 지부의 현안과 고충을 청취하고, 치협의 정책 및 회무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참석자로는 박태근 협회장, 강충규 부회장, 송종운·현종오 치협 치무이사를 비롯 강성현·김석중(서울), 강형욱(부산), 백현수(경남), 이협수(대전), 오종식(경북), 최상진(충남) 치무이사 등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계 해묵은 과제인 보조인력 문제가 최상단에 올랐다. 저출산, MZ세대 등 변화하는 세태를 고려했을 때 치과계 구인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우선 치협 구인구직 사이트인 ‘치과인’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각 치위생(학)과에 협조를 요청하고, 실습생 등록 활성화를 계획키로 했다. 치과인을 통한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에게 교육인증서를 발급해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보건복지부 예산에 치과위생사 취업지원센터 운영비 편성 요청, 베트남·몽골 등 동남아시아 지역과 연계해 보조인력 수급의 활로를 뚫는 계획도 공유됐다. 최근 의대 증원 이슈와 맞물려 우려는 낳았던 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공급과잉을 대비해 치대·치전원 정원을 125명(16.7%)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제안을 정부 측에 제시해 나가기로 했다. 그 밖에도 이날 회의 주제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연착륙 지원 ▲치과의사 요양시설 역할 확대 ▲파노라마 촬영 의무화를 포함한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행사 홍보 활성화 ▲불법광고 대응 등 여러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강충규 부회장은 “보조인력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치무는 회원들의 여러 고충이 몰리는 파트인 만큼,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과거 울산지부 시절, 치무이사로 첫 회무를 시작한 만큼 치무 파트는 내게 각별하다. 현재 의료 광고 때문에 회원들의 스트레스가 대단히 많다. 향후 치협이 큰 역할과 메시지를 주지 못하면 회원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단히 절박한 심정으로 회무를 하고 있다”며 “최근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통과되면서 큰 짐을 내려놓은 만큼 올해부터 새로운 현안 해결에 힘써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 지부 이사들도 치협과 회원 간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년 치협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치협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회의가 지난 1월 24일 강남 모처에서 열렸다. 준비위에는 강충규 부회장을 비롯해 강정훈 총무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송종운 치무이사, 황우진·유태영 홍보이사 등 임원 다수가 참여해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0주년 기념식에 초청할 국내외 초청인사의 범위를 논의하고, 수입 및 지출 예상 목록을 세밀히 점검했다. 정부와 국회, 유관단체 등에서의 초청인사 범위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 초청 범위 등도 논의했다. 더불어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 개최를 위한 점검사항, 기념식·전야제 준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준비위는 우선 행사 참가자들의 접근성과 연계 부대시설 등을 고려해 행사 장소 섭외를 빠른 시일 내 완료토록 하는 한편, 구체적인 행사내용 구성, 대국민 홍보 계획을 세우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밖에 박태근 협회장을 대회장, 강충규 부회장을 조직위원장, 강정훈 총무이사를 사무총장으로 하는 조직위 구성 가안을 검토하며, 학술에서부터 전시, 홍보에 이르기까지 해당 업무에 적절한 임원 배치안을 살펴봤다. 강충규 부회장은 “회원과 국민이 모두 참여하고 의미를 나눌 수 있는 100주년 행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감염관리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감염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치협 감염관리소위원회(이하 감염소위)는 지난 1월 30일 오후 7시부터 서울 교대역 인근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토의사항 및 보고사항을 논의했다. 황혜경 치협 부회장, 이한주 위원장(경영정책이사)을 비롯한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치과 감염관리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감염소위의 주요 업무 현황 및 예산 등을 보고 받고 치과 감염관리 실태조사 시범사업, 2024 성공개원 방정식 개최 등의 위원회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치과 감염관리 실태조사 체계 개발 및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진행 경과와 이후 시범사업 관련 토론회 주요 내용을 공유하면서 올해 실시될 치과 의료기관 전수조사에 대한 전망을 공유했다. 이어 토의사항으로 치과감염관리 교육 및 홍보, 감염관리 발전방향에 대한 언급을 듣고 각자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최근 질병관리청이 치과 감염관리 교육과 관련 협회의 회신을 요청해 온 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를 공유하며, 감염소위 회무 방향에 합리적인 의견을 더했다. 황혜경 치협 부회장은 “감염관리는 치과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인 만큼 치과의사 회원들을 위해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한다”며 “참석한 여러 위원들이 많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감염이 일상 화두가 됐으며 국민들과 의료계의 감염관리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다”며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여러 각도로 도움을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