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로 확장세를 거듭해온 글로벌 원격 투명교정 업체 ‘스마일다이렉트클럽(SmileDirectClub·이하 SDC)’의 말로가 폐업으로 귀결됐다. 특히 이번 폐업으로 인해 기존 교정 치료 중이던 환자 다수가 치료 중단에 따른 임상적,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이른바 ‘글로벌 투명치과 사태’로 불거지고 있다. SDC는 지난 9월 29일 파산 보호를 신청한 이후 약 2개월 만인 지난 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글로벌 운영을 즉시 중단하기로 결정 내렸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SDC는 치과의사와 대면 진료 없이도 치아 교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투명교정 업체다. 환자가 집으로 ‘치아 인상 키트’를 배송받아 본을 떠서 보내면, 업체에 소속된 치과의사가 투명교정 장치를 처방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SDC는 기존 교정 비용의 절반 수준인 2250달러로 서비스를 제공, 가정용 교정기 시장의 95%를 잠식했다. 2019년에는 주당 20.55달러로 나스닥에 상장돼 시총 89억 달러를 기록, 전 세계 12개국에 진출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SDC 전성시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치과의사를 통한 대면 진료를 건너뛰는 만큼,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 환자 부작용 사례만 수천 건에 달했다. 또 환자들을 입막음하는 비윤리적 비즈니스 관행으로 여러 법적 싸움에 휘말렸고, 적자만 매년 수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처럼 SDC는 지속적인 내리막을 타다 지난 2021년 10월 주당 0.31달러를 기록하며 상장가 대비 -98.6%로 폭락하게 된다. 이어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나스닥 상장폐지 위험 통지를 받은 데 이어, 지난 9월 29일 파산 보호를 신청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1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남긴 채 폐업하고 만다. 지난 3분기 파산한 미국 기업 중 가장 큰 규모다. 여러 악재가 거듭됐던 만큼, 이번 SDC의 몰락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해악은 폐업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초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Reddit)을 비롯 SNS는 교정 치료 중단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환자들의 불만 댓글로 가득 차 있어, 이번 사태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SDC는 고객 관리 지원 중단을 밝히며, 추가 치료에 대해서는 지역 치과 의료기관과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동료 치과의사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다. 특히 SDC는 서비스 중단에도 불구, 환자가 이전에 동의한 치아 교정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전액 지불할 것을 요구해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과거 수천 명의 환자들과 환불 소송이 불거졌던 국내 ‘투명치과 사태’를 연상케 한다. 에디 크라우치 영국치협 의장은 “SDC가 남긴 부적절한 치료와 피해 환자는 치과의사에게 지뢰밭이 될 것”이라며 “SDC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로 운영되는 업체를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이론 가이몬 미국치과교정학회 회장도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SDC는 파산했지만 향후 어떻게 진화할지 알 수 없기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이래 지속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수순을 밟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이번 SDC 사태는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 기준을 완화한 안을 지난 15일부터 시행하면서 의료계와 격돌하는 형국이다. 김영석 대한치과교정학회 홍보이사는 “이번 SDC의 폐업이 의료의 본질에서 벗어난 DTC(Direct to Customer) 업체들의 비즈니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법에서 모든 의료행위는 의료인에 의해 이뤄져야 함에도 편법적인 방식으로 대국민 피해를 양산하는 방식에는 엄정한 법률적인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y Essay 제2553번째 (2023년 5월 22일자) 게재 어느덧 고희에 이르셨지만, 작은아버지는 나에겐 아직도 조카에게 줄 소년잡지를 들고 골목 어귀를 들어서는 맑고 하얀 청년이다. 삼촌이 갑자기 작은아버지가 됐을 때 모르는 여자에게 삼촌을 뺏겼다는 생각에 큰 상심에 빠지기도 했다. 설명하기 힘들지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작은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끈끈한 유대와 공감이 있다. 5월 18일 그날의 광주에서, 의과대학 4학년이었던 작은아버지는 고등학교 동문 체육대회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섰고 계엄군이 온 도시를 유린한 그날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보통의 하루를 보내다 행방불명된 다른 무고한 젊은이들의 가족들처럼, 나의 아버지는 당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동생을 찾으러 자전거를 끌고 나가셨다. 그런 아버지 뒤에 남겨진 식구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까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어머니가 재직하던 학교에, 작은아버지가 국군통합병원에 후송되어 있다는 연락이 온 것은 며칠이 지난 후였다. 정신이 반쯤 나가 달려간 아버지가 마주한 동생은, 췌장이 파열되고 3000cc의 피를 흘린 뒤 수술받은 중상자가 되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무자비한 계엄군의 군홧발에 배가 짓이겨져 그리된 것이었다. 작은아버지는 다른 백여 명의 부상자들과 무려 한 달 동안 국군통합병원의 한 병실에 갇혀 있었고, 조선대병원으로 이송되며 다행히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몸을 좀 추스를 수 있게 되자 병실에서 의료봉사를 했다고 한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작은아버지는 돌려받은 목숨 빚을 평생 사회에 갚아 나가기로 결심하셨고, 내가 아는 한 그렇게 평생을 사셨다. 5.18 생존자들에게 무료로 진료해주고 계셨다는 것도 우리 식구는 작은 기사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작은아버지는 베풀 수 있는 것이 의술밖에 없음을 늘 안타까워하셨다. 내 어린 눈에 이런 작은아버지는 소위 ‘간지’라는 것이 폭발하는 의사였다. 작은아버지의 삶에 홀딱 반해 의대를 지망했지만, 꿈은 꿈일 뿐 하루하루 살아내기에 급급한 ‘생계형 치과의사’가 된 나의 모습에 반성하기 바쁜 현실이다. 내 꿈의 좌절에는 예상치 못한 작은아버지의 만류도 크게 한몫했다. 상황은 이렇지만, 의료인으로도, 한 사람의 어른으로도 너무 존경하고 닮고 싶은 작은아버지를 살짝 흉내라도 내보고 싶은 마음만은 여전하다. 가족 앞에서도 본인 이야기라고는 해본 적 없는 작은아버지가 평생에 딱 한 번 수줍게 자랑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영화배우가 됐다는 것이다. 5.18 다큐멘터리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신 것이었다.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모습에 온 식구가 즐거워했지만, 작은아버지의 영화 후원 사연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알게 되었다. 작은아버지는 당신의 선행을 입 밖에 꺼낸 적도, 아니 그것이 선행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그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다. 여전히 광주 사람들에게 5월은 직접적으로 아프고 쓰라린 시간이며, 그 아픔을 동료 치과의사들이 한 번쯤 공감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렇게나 사랑하고 존경해 마지않는 나의 작은아버지가 5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다시 수술대에 누워야 하는 암 환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삼촌은 힘든 투병 중에도 40년이 된 낡고 허름한 동네 의원 문을 열고 환자들을 만난다. 이 글을 보고 많은 이들이 그의 쾌유를 기원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다. 1980년의 맑고 순수한 젊은 그를 하늘이 도와 살아났듯이, 평생을 당신보다 다른 이들을 걱정하고 배려하며 살아온 2023년의 작은아버지도 하늘은 어김없이 도와줄 것을 믿고 또 바란다. 그렇게 다시 건강히 돌아와서, 아직도 그 앞에서는 철없고 어린 조카이기만 한 나의 응석을 받아 줄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아버지의 5월은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것이다. ■수 상 소 감 / 이서영 원장================================ 작은아버지께 다시 봄이 찾아올 것으로 믿어요 제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광주의 아픔에 대해 공감해 주셨습니다. 또한 너무 감사하게도 작은 아버지의 쾌차도 기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인지 작은 아버지는 고통스러운 수술과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서서히 회복 중입니다. 이제는 먹고 싶은 음식이야기도 하시고, 하루종일 환자를 볼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신체의 일부를 떼어내는 고통을 4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담담히 겪어내는 한결같은 그 모습을 보면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인생의 풍파는 누구도 피할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잘 이겨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겸허하고 단단한 인품을 평생 가까이 봐왔음에도, 저에겐 아직 요원한 삶의 태도라 부끄럽습니다. 가장 아프게 기억하는 1980년의 그날에 관한 글로 수상한 소감을 쓰고 있는 오늘은 그다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12월의 열두 번째 날입니다. 형언하기 힘든 여러 감정에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게다가, 최근 개봉한 ‘서울의 봄’을 본 후, 아프고 뒤틀린 역사의 주범들에 대한 분노와 그 뒤에 가려진 사람들에 대한 슬픔이 저를 아직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그 아픈 시대를 겪은 세대뿐만 아니라, 요즘 세대에게도 그 영화가 공분과 공감을 크게 얻는다는 사실은 반가울 따름입니다. 비록 각자의 공감의 이유는 다 다르겠으나,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고결함과 바른 인품에 대한 무의식적인 동경과 존경이 있는 것이 하나의 이유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런 ‘바른 인간’이 작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한복판을 몸소 살아내고, 지금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삼촌의 모습에서 아픈 역사의 편린이 보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고 슬퍼지게 됩니다. 비록 저의 글이 그 동경과 존경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한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 진의를 알아봐주신 분들의 혜안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그 때는 봄이 찾아오기엔 일렀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염원과 희생으로 늦게라도 결국 봄이 찾아온 것처럼, 병마와 싸우는 작은 아버지께 다시 한번 봄이 찾아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태근 협회장 33대 협회장 당선 연임 박태근 협회장이 제33대 협회장에 최종 당선돼 연임에 성공하며 회무 연속성을 이어갔다. 박 협회장은 지난 3월 9일 진행된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2차 결선투표에서 총 투표수 1만102표 중 5127표(50.75%)를 득표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박 협회장은 앞서 지난 2021년 7월 19일 열린 협회장 보궐선거에서 총 투표수 1만1165표 중 6490표(58.13%)를 득표해 제32대 협회장에 당선된 바 있다. 협회장 재선은 제23, 24대 협회장을 역임한 이기택 고문 이후 20여 년 만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강충규·이민정·이강운 부회장 등 선출직 부회장들과 회장단을 구성했으며, ▲초저수가·덤핑치과 대책 ▲개원가 구인난 해소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치협 압수수색·공중파 방송 파문 치협이 9년 만에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가 지난 10월 20일 오전 10시 20분부터 5시간 여 동안 치협 사무처 및 협회장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2007년 5월 2일과 2014년 10월 31일에 이어 치협 역사상 세 번째다. 이번 압수수색은 치과계 내부 제보가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앞선 압수수색에 비해 파장이 더 컸다. 특히 이와 관련 SBS는 지난 10월 30, 31일, 11월 1일 등 세 차례에 걸친 연속 보도를 통해 치협이 치과계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마치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국회의원을 후원한 것처럼 보도해 원성을 샀다. 이에 대해 치협은 “악의적 의도로 의심되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한 일방적 폭로성 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투쟁 선봉 2023년 상반기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저지를 위한 투쟁의 불씨가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 전반에 점화했다. 특히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집행부는 의료계 최초로 단식 투쟁에 나서며 관련 법안 저지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했다. 또한 전국 시도지부에서 궐기대회를 단행하고 휴진 운동에 나서는 등 모든 치과계가 단심으로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같은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는 지난 4월 27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치협은 법안이 시행되는 지난 11월 20일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또 지난 12월 12일에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따라 부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 우려되는 회원을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법률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치과의사 권익 수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급여 공개 관련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3일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 단체들이 제기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의료인 단체들은 정부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의 근거법이 되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의사의 양심과 직업의 자유, 의료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제기한 바 있다. 치협은 비급여 공개 관련 헌법소원 기각 당일 성명서를 통해 “치과의사 및 의료인 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로 500일 넘는 시일 동안 많은 이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인 시위를 했다. 헌법소원이 기각된 데 대해 치협은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판결에 아쉬움을 표한다.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힘을 다하고, 회원 권익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상 첫 감사 불신임안 임총서 부결 지난 2일 사상 초유의 감사 불신임안 상정 임시 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전체 재적 대의원 220명 중 165명이 참석해 열린 이날 임총에서는 ‘이만규 감사 불신임의 건’과 ‘감사 보선의 건(1안 가결 시)’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1안으로 상정된 ‘이만규 감사 불신임의 건’은 투표 결과 찬성 103명, 반대 58명, 무효 2명으로 재석 대의원 2/3인(110명)을 넘기지 못해 최종 부결됐으며 이에 따라 2안이었던 ‘감사 보선의 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임총에서는 불신임안을 둘러싼 대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진행되는 등 열띤 의견 개진이 이뤄지기도 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보건복지위 통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8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가결에 이어 이틀 후인 8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큰 이견 없이 의결됐다.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 개시 이후 최초의 상임위 통과라는 성과가 나옴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은 최근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지지 발언들이 잇따르면서 연내 국회통과를 위한 긍정적 전망을 예고했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 2012년 11월 12일 첫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16개 법안이 발의됐으며,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로 치과계가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충청권 치대 설립 요구, 치과계 날 선 비판 올해 하반기에는 충청권 곳곳에서 치과대학 신설을 요구해 치과계의 비판을 샀다. 발단은 지난 9월 발표된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의 국립치과대학 신설 추진 계획안이다. 당시 김 도지사는 도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더불어 50명 규모의 국립치과대학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충북도의 움직임에 충남도 또한 가세하며 논란은 더욱 심화했다. 지난 11월에는 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가 잇달아 치대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충남대는 10만 명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와 함께 교육부에 관련 요청서를 제출해,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이에 대해 치과계는 이미 과잉 공급되고 있는 치과의사 실태를 근거로 날 선 비판을 제기했으나, 충청권의 치대 신설 요구는 계속되고 있어 한동안 우려는 계속될 전망이다. 박영국 FDI 신임 재정책임자 당선 쾌거 박영국 경희학원 사무총장의 FDI 신임 재정책임자(Treasurer) 당선 소식은 올해 한국 치과계가 세계 외교 무대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쾌거로 기록된다. 박 총장은 지난 9월 26일 호주 시드니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3 FDI 총회에서 56%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정책임자에 당선됐다. 박 총장은 1~3차 투표에서 1위 자리를 한 번도 내주지 않은 채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FDI 재정책임자는 FDI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집행위원회와 재무위원회의 위원으로 FDI의 재정을 총괄하는 중추적인 자리다. 이번 당선은 지난 2004년 FDI 교육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약 20년간 FDI 업무를 통해 만들어진 그의 휴먼 네트워킹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특히 고 윤흥렬 FDI 회장의 지난 1998년 FDI 재정책임자 당선 이래 25년 만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여당, 임플란트 급여 4개 확대 추진 올해는 치협의 주요 정책인 노인 임플란트 건보급여 4개 확대안이 여권의 구체적인 정책 계획으로 언급되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13일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에서 내년도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을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해당 정책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2023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며 정부에 건보적용 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또 대한노인회도 급여 임플란트 확대를 ‘초고령화 시대 필수 사항’으로 적극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 수가 인상률 3.2% 역대 3번째 지난 5월 진행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하 수가협상) 결과, 치과는 지난해 대비 0.7%p 상승한 3.2%를 달성했다. 이는 역대 3번째에 해당하는 쾌거라는 평가다.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치과에 할당되는 추가소요재정(밴드)은 약 1277억 원 규모다. 이를 지난 2022년도 기준 전국 치과 개설 수로 단순 산술할 시, 1개소 당 배정되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670만 원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본인부담금 30%를 더하면 밴드는 약 1824억 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치과 1개소당 약 960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규모로 추정된다. 이로써 점차 심화하는 치과 경영난으로 인한 회원의 고충을 다소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나왔다.
연세치대는 지난 12월 17일 '2023 연세임상강연회' 개회식에서 'YONSEI INTERNATIONAL DENTAL ACADEMY(YIDA)'의 개설을 선포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이기준 학장은 "YIDA는 전 세계 치과 의사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국내 최초의 국제 치의학교육원으로 도약했다"며 "2023년을 기점으로 국내 강좌보다 해외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 수가 2배로 늘어나 세계적인 치과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YIDA의 영문명칭을 개정한 것을 설명했다. 신수정 연세치대 치의학교육원장은 "30여 개국의 치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회를 진행하고, 2023년에만 20회의 국제 연수회를 개최한 바 있다"며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한 교수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YIDA가 세계 치과의사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지만, 나이는 성적순에 다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연구팀은 ‘치의학 전문대학원 입학전형요소 및 학업성취도에 따른 유급과 치과의사 국가시험 불합격의 위험요인 분석(송승원·정지연·임회정)’을 제호로 한 연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2월 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남대 치전원에 입학한 340명 중 2023년 기준 졸업자 299명을 대상으로 유급 위험 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유급한 학생은 전체 7.4%인 22명이었다. 또 성비는 남학생 17명, 여학생 5명이었다. 연구팀은 이들을 단변수 분석한 결과, 다양한 요인에 따라 유급 위험률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입학 나이를 기준으로 27세 이상의 학생들은 22~26세 학생들보다 유급 위험률이 무려 4.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전원 입학 전 학부 성적도 1점 증가할 때마다 위험률이 0.76배 감소했다. 출신 학과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생물학과에 비해 물리 및 전기, 전자 외 공학 출신 학생의 유급 위험률이 3.97배 높았다. 입학 전형에서는 광주, 전남, 제주지역 소재 대학 출신 전형 학생의 유급 위험률이 일반 전형 학생보다 3.95배 높았다. 다변수 분석에서는 요인별 위험률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같은 기준 나이 요인에서는 5.8배로 위험률이 상승했다. 또 출신 대학 소재지에서는 5.49배로 상승했다. 특히 특별 전형이 일반 전형보다 유급 위험률이 18.3배 높았다. 이 같은 요인은 국가고시 불합격 위험 요인과도 연결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치전원 평균 성적이 1점 증가할 때마다 국시 불합격 위험률은 0.4배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 치전원 평균 성적이 80점 미만인 학생들의 집중 지도가 중요하다”며 “교수와 학생의 정기적인 상담 시간을 마련해 개인화된 조언과 지도를 제공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환경을 조성,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유급 및 국시 불합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의 핵심 목표를 환자안전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가운데, 치협이 중소의료기관 인센티브 신설 계획과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해 치과감염관리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지난 14일 열린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치협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복지부는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2016년 법 시행 이후 발표한 제1차 종합계획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으로 사고정보 수집을 시작하고, 중앙 및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설립,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기초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확산기’로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강화하고, 환자안전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해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를 비전으로 ▲대국민 환자안전 인식 강화 ▲실효적 사고 예방체계 구축 ▲최적의 환자안전 기반 확보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 중 환자 안전과 관련 중소의료기관의 인센티브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치과 건보에 감염관리 수가 신설을 요청한 것이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치과에서의 감염관리비용 지출이 더 증가한 반면, 이와 관련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감염관리 수가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환자안전종합계획에 치과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027년까지 환자안전 캠페인 연간 참여 인원을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실효적 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을 40% 이상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또 최적의 환자안전 기반 확보를 위해 75개 기관의 실증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3대 추진전략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확대’, ‘보건의료체계 신뢰성 제고’,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의 감소 정책 추진’ 등을 세웠으며, 7대 핵심과제로 ▲환자안전활동 참여 프로그램 개발 ▲국제기구,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참여 네트워크 강화 ▲환자안전 경영진 교육 프로그램 제도화 등을 내세웠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 국민의 환자 안전활동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의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확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극소 마취가 필요한 소아 치과 환자에게 냉찜질 또는 진동 장치를 활용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주사 부위 뼈와 가까운 곳에 해당 장치를 활용하면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치과마취과학회 학회지 최근 호에 실린 논문(애쉬비타 셰티 외 5명)에 따르면 Buzzy Bee(벌 모양의 진동 모터와 날개 모양의 탈부착 가능한 아이스팩으로 구성)와 같은 구강 외 냉기·진동기 장치가 국소 마취를 실시할 때 발생하는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소 마취 주사의 경우 소아 환자에게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또 이 같은 통증은 차후 소아 환자가 병원을 재방문할 시 불안·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효과적인 통증 완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선행돼 오기도 했다. 연구팀은 먼저 상악·하악 발치 또는 치수 치료를 위해 신경 차단이 필요한 3~12세 소아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또 상악 침윤기법과 하치조 간 통증 감소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치과의사는 심박수와 FLACC-R 척도(얼굴, 다리, 활동, 울음, 마음의 안정도 평가) 점수를 기록해 통증 인식을 평가했다. 그 결과 냉·진동기를 활용하면 국소 마취액을 침착시키는 동안 평균 심박수와 FLACC-R 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악 침윤 및 하치조 신경 차단 유형의 국소 마취 기법 모두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연구팀은 피부와 피하조직뿐 아니라 뼈에서도 진동 자극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국소 마취 침착 과정 동안 주사 부위에 가까운 뼈 위에 장치를 배치한다면 더 큰 통증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로 구강 외 냉찜질 및 진동 장치를 사용하면 소아 환자의 국소 마취 시 통증 인식이 크게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었다”며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면, 이 장치는 어린이에게 국소 마취를 실시하는 동안 일상적인 치과 진료의 보조 장치로 통합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내년 2월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돼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 경증이라도 뇌병변·정신장애인이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도 더욱 확대된다. 치협 기획위원회가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실무 회의를 지난 14일 치협 회관에서 가졌다. 이정호 치협 기획이사, 이보람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 과장, 신웅용 사무관, 김민수 연구사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시행할 예정인 ‘장애인 치과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치과의사를 선택해 구강 건강 상태를 지속·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기존 ‘장애인 치과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7개월간 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등에 한정해 시행된 바 있다. 반면 내년 2월 시행될 ‘장애인 치과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참여자 유입을 위해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기존에는 치과 중증장애인(뇌병변·정신·지적·자폐성) 중 뇌병변, 정신장애가 경증인 경우는 제외토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즉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장애인 치과주치의 대상자에 포함된 것이다. 구강보건교육 산정 시간은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해 치과의사가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전문가 칫솔질 교육 등 서비스를 강화토록 했다. 또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범위는 치과의사에서 치과위생사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연2회 구강건강관리료I(불소도포+구강보건교육+치석제거)’의 수가는 ‘그 외 장애 유형’의 경우 기존 8만3610원에서 9만2030원으로, ‘뇌병변 지적·정신·지체·자폐성 가산’은 기존 11만8760원에서 12만8310원으로, ‘연2회 구강건강관리료II(불소도포+구강보건교육)’는 기존 4만3180원에서 5만300원으로 늘었다. ‘연1회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기존과 동일하다. 그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대면 교육 운영, 온라인 교육 신설·개편,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한 치협 보수교육 점수 부여 등 방안도 논의됐다. 이정호 치협 기획이사는 “현재 치과계는 고령화, 인구절벽 등 다가올 미래에 마주할 화두에 대비해 나가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가 잘 정착돼 장애인 환자도 차별없이 질 높은 치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보람 장애인건강사업과장은 “이번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치과 선생님들이 교육을 접하고 참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이 연말 맞이 대국민 치과 스케일링 독려 캠페인에 나섰다. 치협은 지난 14일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치과 스케일링 보험 혜택을 안내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스케일링을 보장하고 있다.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경과 시 혜택은 자동 소멸된다. 따라서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국민은 서둘러 치과를 내원하는 편이 좋다. 특히 치과 스케일링은 구강 질환 예방의 가장 중요한 관리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치과 외래 진료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2년 치과 외래 다빈도 질병 1위를 ‘치은염 및 치주 질환’(전체 3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케일링은 칫솔질만으로 제거되지 않는 치석과 치균 세균막 등을 물리적으로 제거해, 치아나 인공치아 표면의 잔존 세균이나 음식 찌꺼기가 다시 부착되지 않도록 돕는다. 또한 치석에 의한 구취를 완화하는 등 잇몸 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다. 황우진 치협 홍보이사는 “평소 양치질을 꼼꼼히 하고 치실, 치간 칫솔 등을 사용하며 구강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칫솔질만으로는 치석을 제거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스케일링의 중요성을 알고 꾸준히 관리받아야 한다”고 치과 내원을 독려했다.
소아청소년들의 우식경험지수가 근 10여 년간 증가 또는 정체돼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소아치과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한 14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치아 우식 유병률 경향성(모성은 외 3명)’에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소아청소년 약 100만 명의 표본 코호트 자료를 이용해 치아 우식,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관련 지수를 조사 분석했다. 연구결과 5세 아이들의 우식경험유치지수는 5~9세 사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10~14세 연령군에서는 정체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치아 우식 유병 상태와 치아 우식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가 지난 10년 간 개선되지 않고 정체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스스로 구강위생 관리 능력이 부족한 유치열기 또는 혼합치열기 아이들에서 치아 우식 유병 상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들의 치아 우식 예방을 위한 국가적인 구강 보건 사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 영유아 구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아동치과주치의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영유아 구강검진 평균 수검률은 35~45% 수준이다.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70%를 상회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복지부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서도 1회 차에 참여한 전체 아동의 비율이 18.8%에 그치고, 이 중 2회 차로 이어지는 비율이 31.6%에 그치는 등 소아청소년 구강 보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아 이를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치아 우식 발생 치아에 대한 치료는 비교적 잘 이뤄져 구강 내 우식 치아를 갖고 있는 우식 유병자율은 2010년 이후 5세와 12세 아동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치아 우식 치료 시행은 개인적, 지역적으로 과거에 비해 개선됐으나 예방적 관점의 관리는 지난 10년 간 개선되지 않고 정체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구강 보건 사업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 홍보방법과 관련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