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구보협)가 국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새롭게 달린다. 구보협은 지난 12일 송년회를 열고 올 한 해를 돌아보는 한편 내년 처음으로 개최하는 ‘2024 국민건강 튼튼이 마라톤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이날 송년회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김동기·정문환 구보협 고문, 정영복 구보협 명예회장, 김도식 서울시 전 정무부시장, 김춘진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이용익 신흥 대표 등 여러 내빈이 함께했다. 박용덕 구보협 회장은 “지난 한 해 함께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오늘 이 자리는 내년 처음 개최하는 ‘국민건강 튼튼이 마라톤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자리로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구강보건협회는 지금까지 펼쳐온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국민구강건강향상과 구강보건 중요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올해 계묘년 1년이 훅 지나갔다. 내년 갑진년도 오늘 온 모든 분에게 값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고, 치협도 구강보건협회와 국민 구강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축하했다.
“1915년 Dr. Scheifley부터 시작해 선배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이 지금 존재하게 된 것도 다 선배님들의 노력 덕분이지요.” 연세치대가 연세 보철학 100년과 보철과학교실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학술대회 및 기념식을 내년 4월 6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개최하는 가운데 정문규 명예교수가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연세 보철학은 지난 1915년 세브란스병원에 미국 북장로파에서 파송한 선교사인 치과의사 Dr. Scheifley가 치과를 설치, 1924년 보철 및 수복 전문 치료를 시작한 Dr. McAnlis에 의해 100여년 전 시작됐다. 정문규 명예교수는 “지금으로 치면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 옆에 20평 남짓한 조그마한 방을 2개 빌려다가 공부했었다”며 “과거 이동섭 선생님께서 치과대학을 개설하는 데 1등 공신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던 기억이 난다. 또 과거에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이동진료 차량 버스를 주기도 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동섭 교수는 연세치대 개설에 큰 힘을 보탠 인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 교실의 초대 주임교수다. 지난 1943년에 세브란스 병원 치과에 들어와 1963년까지 재직했다. 한국 전쟁 기간 동안 세브란스 병원 치과를 지켰으며, 전문과목별로 교수를 충원하고, 수련의 제도를 확립해 치과대학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정문규 교수는 과거 시절을 떠올리며 “수련의 때는 수요일 점심만 되면 과대항전으로 축구, 야구 등 스포츠를 많이 했다”며 “또 옛날에는 치과 시험을 수기로 많이 치르기도 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중요했다. 요즘은 디지털이 대세이지만, 옛날에는 책 이름에도 ‘아트 앤 사이언스’라고 해서 책에 예술에 관한 문구가 다수 붙여 있었다. 어떤 책은 ‘힐링 아트’라는 문구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문규 교수는 “요즘은 후배들이 똑똑하고 진료도 정말 잘한다”면서 “앞으로도 후배들이 바른 생활이나 치과의사로서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며 보철과학교실 창립 50주년을 축하했다.
의약 4개 단체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는 각 단체의 지식재산권 침해이자 보안 위협 요소라는 지적이다. 치협 등 의약 4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12일 제1차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공동 대응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4개 단체는 관련한 정부 요구사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은 이른바 보건의료인력의 모든 정보를 아우르는 통합 빅데이터 시스템이다.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20개 직종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로써 관련 직군의 기본 인적 사항부터 면허 상태, 취업 여부 등 보건의료인력의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겠다는 것이 당초 알려진 정부 측의 계획이다. 우려 사항은 복지부가 각 단체에 요구한 회원 관리 전산시스템 DB구조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각 단체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협회 자산이므로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이자, 보안 위협 요소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4개 단체는 복지부의 자료 제출 요구 방식도 시정 요청키로 했다. 현재 복지부는 통합시스템을 위해 매달 각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각 단체 행정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4개 단체는 통합시스템 내 회원 자료와 각 협회 회원 관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로써 복지부는 통합시스템의 최신성, 각 협회는 자료의 무결성을 담보 받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4개 단체는 복지부에 각 의약단체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협회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회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복지부의 통합시스템과 연계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의약단체의 입장을 복지부가 이해하고,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전제로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대와의 통합을 완성시켜야 하는 격동기인 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박덕영 강릉원주치대 교수(치의학과)가 최근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제5대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선거에서 1순위로 선출된 것과 관련 이 같은 소회를 전했다. 강릉원주대는 최근 온라인으로 진행된 후보자 추천 선거 결과, 직역별 투표반영비율 기준 박덕영 교수가 56.6표, 왕보현 교수(전자·반도체공학부)가 43.4표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교원과 직원, 학생 등 선거인 7,995명 중 3,060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업적물 검증위원회를 거쳐 1, 2순위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 이후 교육부장관 임용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박덕영 교수가 강릉원주대 총장에 임명되면, 치과의사 출신으로는 손동수 전 한세대 총장, 주영숙 전 덕성여대 총장, 한 송 전 강릉원주대 총장, 강동완 전 조선대 총장, 김춘성 조선대 총장에 이어 여섯 번째로 종합대학교 총장에 선임된다. 박덕영 교수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쉽지 않은 과업이지만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지지해 준 가족과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하며 성과로 보답하고자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원주대는 강원대와 함께 오는 2026년 3월 1일 ‘1도 1국립대’ 출범을 목표로 한 실행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본격 통합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덕영 교수는 강릉원주치대 학장직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2년 동안 통합 대학 출범을 위한 제반 준비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박덕영 교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망라해 적지 않은 부분을 바꿔 나가야 하는 때인 만큼, 강릉원주대 구성원은 물론 강원대의 구성원까지 때로는 설득하며 최선의 절충점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 교수는 강릉원주대와 같이 지방소재의 대학은 모두 지역의 발전과 운명을 같이하는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지금은 대학이 학생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닌 지역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고, 자율 균형 소통은 평소의 지론이었다”며 “치의학과와 치위생학과 역시 강릉원주대의 구성학과로서 대학이 잘 돼야 이들 학과도 잘될 수 있는 만큼, 합심해서 대학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과의 발전을 넘어 대학의 발전으로, 대학의 발전을 넘어 지역의 발전으로 지향점을 넓고 멀리 설정하고, 그 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불법 의료 광고가 치과 의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최근 수년간 치과 개원가의 생존을 위협 중인 ‘저수가 프레임’ 역시 불법 의료 광고의 범람으로 발현된 예측 가능한 비극일 뿐이다. 특히 불법 의료 광고는 치과계 내부에서 독버섯처럼 파생된 구조적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광고 행위 자체를 넘어 견딜 수 없는 열패감을 치과 개원가에 확산시키고 있다. 불법 의료 광고가 만연하게 된 원인을 묻자 전문가들은 우선 규제 시스템의 부재를 한목소리로 언급했다.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사무국장은 “불법 의료 광고가 점차 늘어나는 이유는 사후 규제가 미비한 탓”이라며 “정부 기관의 미온적인 태도와 솜방망이식 처벌 행태가 오늘날 불법 의료 광고의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불법 의료 광고를 제재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누적되면서 일종의 학습 효과가 광범위하게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치과의사 대중의 시각 역시 다르지 않다. 본지가 창간 57주년을 맞아 치과의사 회원 50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불법 의료 광고가 횡행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한 치과의사 4명 중 1명(24.6%, 123명)이 ‘법적 규제의 미비 또는 허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 불법 광고 심각성 국회도 인식 이 같은 상황을 실천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행정, 사법, 입법기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확실한 해법은 입법 기관인 국회를 통한 대안 제시다. 최근 치과 개원가의 시선은 국회에 계류 중인 2개의 법안에 쏠려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지난 8월 초 발의 직후부터 치과 개원가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기한 광고 자체를 원천 금지하자는 게 해당 개정안의 취지다. 한 50대 치과의사는 “초저수가 치과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들이 막대한 비용을 써 수가 위주의 광고를 하면서 환자를 현혹하며 의료 행위를 단순 수가로 치환하는 것”이라며 “주변 치과의사들의 불안감을 조성해 과당 경쟁으로 내모는 그들의 이면에는 광고를 매개로 한 저열한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한 의료법 개정안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대폭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현행법령에서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객관적으로 집계하기 어려워 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해당 법안의 문제 인식이다. 아쉽게도 이들 법안의 21대 회기 내 국회통과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법안 자체의 함의가 크고, 치과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의 심각성을 국회가 인식했다는 방증인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샅바 싸움’을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 처벌 전제 선순환 구조 확립해야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유효하다. 단호한 처벌을 전제로 한 선순환 구조 확립이 이 같은 주장의 핵심이다. 의료법에 분명하게 합법적인 광고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자극적인 문구와 허위 정보, 과장된 치료효과를 통해 환자들을 현혹하고, 비현실적인 치료 결과를 약속하는 비상식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 일선 개원가의 볼멘소리다. 권인영 치협 상근변호사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판단 태도를 바꾸게 하는 데에는 일단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의견 조회를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위법 여부에 대한 의견을 확실하게 주면 수사기관이 힘을 실어 기소나 유죄 판단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불법 의료 광고가 종국에는 환자 피해로 귀결되는 만큼 치과계가 이제는 내부 정화뿐 아니라 실제 처벌로의 이행 과정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과 궤를 같이 한다. # “환자·대중 설득, 연대 고리 형성” 의료 광고가 게재되는 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일종의 공공재 성격임을 주장하고 그 틀 안에서 치과계가 공통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최근 민간 의료 플랫폼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환자와의 신뢰 및 진료 접근성이 홍보 역량 위주로 재편됐을 경우 막상 의료가 설 자리가 없다는 지점에서 개원가의 고민은 실체화 된다. 이에 따라 공공플랫폼 개발에 대한 요구 역시 힘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경기지부 회원 362명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 인식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77.9%는 “치과계에 공공플랫폼 개발 연구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초저수가 위주의 불법 의료 광고에 대응하는 논리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환자 및 대중 설득도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필수 의제가 됐다. 부산지부는 최근 지역 방송인 KNN과 손을 잡고 불법 덤핑치과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저수가 중심의 불법 의료 광고를 적발 또는 제재하는 주체로서의 지부 단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 소비자들과 연대해 불법 의료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론화 하는 과정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법, 행정, 사법기관이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나 의료인들 스스로 이런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노력과 과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자신의 경영 철학과 맞지 않는, 불법 의료 광고는 결국 비정상적인 홍보비용 지출과 편법적 운영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상식’이 될 그날을 치과 개원가는 여전히, 갈망한다.
창간 57주년을 맞은 치의신보가 발행인인 박태근 협회장과 만나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와 언론의 책임 및 역할에 관한 생각들을 듣고 지면으로 옮겼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1일 치협 회관 내 협회장실에서 진행됐다.<편집자 주> “정관 위배사항은 단호히 대처해야 총회 권위 살아 중요한 시점에서 대외 업무 중단된 것 사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집행부 역량 펼칠 각오” Q. 33대 집행부 출범 8개월이 지났다. 어떤 생각과 자세로 회무에 임하고 있는지? 출범 직후부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전력 질주해 상임위 통과라는 성과를 내고,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에 다녀온 직후 경찰 압수수색과 공중파 방송 여파로 몇 개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이제는 가야 할 길이 명백하고 뚜렷하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힘들게 풀어가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희일비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겠다. 제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인생을 살아왔고, 그 같은 위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펼쳐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도 그런 자세로 회무에 매진하고 있다. Q. 이번 임총 결과에 대한 평가와 대의원 표심에 대한 생각은? 이번 임총의 의미는 앞으로의 회무 방향성을 대의원들이 결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임총이 급박하게 정해졌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3 이상의 대의원들이 출석해 회원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주셨다. 우선 찬성표를 던진 대의원들은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제가 회무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이유라고 본다. 협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해 바로 설 수 있도록 열망하는 분들로, 매우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이다. 아울러 반대한 대의원들의 표심 역시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다만 제가 적극적으로 나설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총의 의미를 그분들께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지 않느냐는 아쉬움은 남는다. 만약 불신임안이 통과됐다면 대외 업무 자체가 마비된 상황에서 저나 유관단체 모두 다시 만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아쉬운 결과다. 아울러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에서 총회 결정이나 정관을 위배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협회의 권위, 대의원총회의 권위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또 한 번 아쉽다. Q. 임총 이후 회무 방향에 대한 구상은? 정말 중요한 시점에 대외 업무가 중단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모든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회무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임기 8개월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날들이 많다. 단기 및 중·장기 계획, 플랜 A, B, C를 가지고 그에 따라 회원들을 위해 결과적으로 회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회무에 매진할 것이다. Q. 지난 8개월 동안 의미 있는 성과들도 많았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초 통과 및 설계비 정부 예산 반영이라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내년도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을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지역보건법이 통과돼 치과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받아왔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박영국 총장이 한국인으로서는 25년 만에 FDI 재정책임자로 당선돼 한국 치과계의 위상을 드높인 쾌거도 있었다. 이 같은 성과들이 나온데는 저도 물론 열심히 뛰기는 했지만 협회 및 지부 임원을 비롯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준 분들이 많다. 저의 성과 이전에 우리 협회와 회원들의 결과물인 만큼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Q. 가시적 성과를 보이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경우 향후 전망은?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 중인데 어떻게 굴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낙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올해 안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만약 올해 안으로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속도를 내 내년까지는 꼭 통과되게끔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미 한 번 진행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만큼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Q. 최근 치대 신설(증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 동안 뚜렷한 액션은 하지 않았지만 늘 주시하고 있던 부분이다. 조심스럽게 두고 보고 있었던 이유는 섣불리 대응하는 것 자체가 여론의 중심에 설 수도 있고 그럼으로 해서 여론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치대 학장, 치전원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이구동성으로 증원, 증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정부에서도 치과대학은 포화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상황이고, 만약 여론이나 정부의 움직임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을 수밖에 없다. 치과계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부작용들의 원인이 치과의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오직 회원들에 도움 잣대로 치과계 공기 역할 충실하길 변수 많지만 치의학연구원 설립 기대감 갖고 있어 치의 보건소장 임용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국회 등에 임플란트 4개 확대 공감대 형성 큰 성과” Q.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관한 대응 방향은? 최근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의료인 면허 취소의 사유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다만 치협으로서는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물론 적격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회원들이 위축될 수 있는 악법인 만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의의 피해자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협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Q. 2025년 창립 100주년의 의미와 준비 상황은? 창립 100주년 준비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가동되고 있다. 개최 예정 장소인 코엑스 대관이 최종 확정되면 학술대회 규모, 전시 부스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우선 전 국민에게 치협이 100주년을 맞았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서와 치기협, 치위협, 간무협, 해외 치과의사들까지 100주년이라는 큰 가마솥에 용광로처럼 녹아서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이다. 훌륭한 선배님들의 100년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기획이나 사진전, 그리고 치과의사 회원들이 자축할 수 있도록 열린 음악회나 기념우표 발행 등의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세계 치과의사들이 치협과 100주년을 함께 하면서 K-dentistry 및 치과 산업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그런 국제적인 행사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 협회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Q. 창간 57주년 치의신보, 어떤 역할과 소명을 담보해야 하는가? 치과계를 이끌어 나가는 삼두마차 중 하나가 바로 치과계 언론이다. 어두운 부분을 밝게 만드는 역할을 언론이 해 나가는 것이다. 치의신보의 경우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취재를 한다. 지부 행사를 취재할 경우 취재기자의 역할 뿐 아니라 지부에서 회무를 하는 분들과 협회를 아우를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오직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잣대로 개원가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기사로 정리하고 새로운 술식 및 재료들을 소개하면서 치과계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 디지털 치의신보를 론칭해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이끌어 내고 있는 만큼 고마운 마음과 함께 앞으로도 치의신보가 치과계 언론을 선도하는 등불 같은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전한다. Q. 새해 목표가 있다면? 또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힘닿는 데까지 협회를 변화시키겠다. 회원들로부터 멀어져가는 협회를, 회원들에게 다가서고 끌어올 수 있는 협회로 만드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특히 젊은 후배 치과의사들과 소통해 기득권 위주로 흘러가는 회무가 아닌 5년, 10년 미래를 내다보는 회무를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각오다. 아울러 제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든 상황을 버텨 건강한 회무 토양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길 바란다.
국내 최대 온라인 검색 포털인 네이버조차 각종 부작용으로 일부 철수한 리뷰(후기)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개방하고 나섰다. ‘강남언니’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 내 환자 후기 시스템 사용을 공식 허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치과계 등 의료계 의견 수렴이 일절 배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 22건이 개선 대상 항목이며, 이 가운데 의료플랫폼 내 환자 후기 작성 및 공유가 혁신 성장·신산업 활성화 부문에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료시설 이용 후기를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의도를 가지고 특정 의료기관·의사를 특정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이 아닌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이용 후기로서 의료광고로 보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실행하고자 공정위는 내년까지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소비자와 의료기관 간 정보비대칭이 해소돼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이 주체 아니면 광고가 아니다? 의료시설에 대한 환자의 이용 후기를 개방할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공정위도 일부 문제의식은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비자 표현의 자유와 건전한 정보 교환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것이 공정위 관계자의 부연이다. 또 현재 환자 후기와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한 응답이나 해석이 사례별로 상이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의료광고의 주체는 의료시설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환자의 후기는 의료광고에 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 의견 배제에 대해서는 각 규제 개선 대상 관련 단체와 모두 합의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 개선을 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어떤 관련 단체와 논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이번에 규제 개선 대상이 22건이다. 의료플랫폼은 그중 하나일 뿐이다. 이 많은 것들을 일일이 (논의) 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 관련 단체에서도 민원이나 의견을 내지만 사실 협상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중간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고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해서 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 “공정위 결정은 의료법의 사문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치과계 등은 각종 폐해를 예견하고 있다. 이미 리뷰를 수단으로 삼은 마케팅 업체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양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일부 마케팅 업체는 지역 맘카페, 카카오톡 단체방 등 커뮤니티를 통해 의료시설 이용 후기 참여자를 모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후기 작성 완료 시 건당 500~1500원가량의 보상까지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에는 모 의료플랫폼에서 리뷰를 등록한 환자에게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대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특허 등록 및 운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욱이 공정위가 대표적으로 내세운 ‘강남언니’에서도 지난 6월 거짓 후기를 남긴 환자가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대표인 홍승일 씨는 환자 유인·알선 혐의로 지난해 6월 1심에 이어 올해 7월 2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엇보다 이번 개선안은 의료법의 실제 효력을 잃게 만드는 사문화라는 비판이다. 의료법 제56조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토록 정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계획은 이를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치협 등 의료계 3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거듭된 반대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키는 결정이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찬경 법제이사는 “치협 등 3개 단체는 공정위의 환자 후기 허용 계획에 절대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다”며 “인터넷의 발달로 다양한 매체 및 플랫폼에서 지금도 의료시장에 큰 부작용을 미치는 실정이지만 경제적 이익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적발 및 제재가 어렵다. 그럼에도 복지부의 심의 기준을 조정해 의료기관 이용 후기를 자유롭게 게시하게 하는 것은 해당 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이버 공격을 받아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던 미국의 치과 보험 업체 Healthplex가 당국에 40만 달러를 지불하고 보안 업무를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뉴욕주 인터넷 기술국 법무장관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체결·공개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Healthplex는 지난 2021년 사이버 공격을 받아 회원 8만9955명의 민감한 데이터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험 업체였던 만큼 회원의 보험 이력,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 신용카드 번호, 은행 계좌, 진단 및 처방된 약 등의 정보가 외부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업체 측은 뉴욕 주 법무부와의 보증에 따라 당국에 40만 달러(한화 약 5억1900만 원)를 지불하고 보안 업무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정보 보안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것은 물론, CEO 및 이사회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정보 책임자를 고용할 예정이다. 또 네트워크 활동을 모니터링 할 중앙 집중형 로깅 시스템을 유지하고, 데이터 접근 및 공유와 관련한 보안 조치를 강화키로 당국과 합의했다. 이 밖에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장관실은 Healthplex 데이터 유출 사고 관련 조사 후 “Healthplex가 원격으로 이메일에 액세스하기 위한 다각적인 인증을 구현하지 못함으로써 환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데이터 보안 관행을 채택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이 보험 업체의 부실 관리로 환자 또는 회원의 민감한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보험 제도의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창간 57주년을 맞이한 치의신보가 보건의료 전문 주간지 최초로 디지털이라는 새 옷을 입고 매주 화요일 전국의 3만여 치과의사 회원들을 찾아가고 있다. 치의신보가 지면을 그대로 디지털로 재현한 ‘디지털 치의신보’를 지난 11월 28일 선보인 후 매주 화요일마다 카카오톡으로 배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의 치과의사 회원 모두가 개인 PC와 모바일에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치의신보를 열독할 수 있게 됐다. # PC·모바일 어디서나 가능 디지털 치의신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종이신문을 E-BOOK 형태로 변환 후, 카카오톡 ‘대한치과의사협회’ 채널을 통해 회원 개개인에게 알림톡으로 배포하는 뉴스 서비스를 총칭한다. 기존에도 본지는 인터넷판 홈페이지에서 ‘PDF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많게는 100MB(메가바이트)에 달하는 PDF 파일을 일일이 다운로드 후 실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모바일에서는 별도의 뷰어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해 호환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디지털 치의신보는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도 종이 신문에 버금가는 선명도의 신문을 PC 또는 모바일 기기에 빠르고 간편하게 구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가독성을 높인 디자인은 물론, 확대·축소, 전체화면, 페이지 넘기기, 전체 페이지 보기, 기사 검색, 북마크 등 20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독자들에게 실제 신문을 읽는 듯한 혁신적인 디지털 글 읽기 경험을 제공한다. 디지털 치의신보는 카카오톡 알림톡 외에도 뉴스레터 메일링 서비스, 치의신보 인터넷판 홈페이지(dailydental.co.kr) 우측 하단 배너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만나볼 수 있다. # 자체 기술 확보, 사업비 대폭 절감 이번 ‘디지털 치의신보’ 사업은 지난 7월, 사업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의 결실이다. 본지 실무팀은 이번 사업 구축을 위해 백방을 수소문했고, E-BOOK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치의신보를 제작할 수 있는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기존 업계에서 제시한 제작 비용의 16분의 1 수준만으로 자체 제작을 이뤄냈다.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료도 기존 문자메시지(LMS) 비용의 6분의 1 수준인 만큼 사업비 대폭 절감을 실현했다. 또 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 여론 수렴, 회원 개인정보 관련 법률 자문, 발송 플랫폼 암호화 사업자 선정, 치과의사 전 회원 공지까지 모든 제반 준비를 신속히 끝마쳤다. # 공보 기능 강화, 예산 절감 효과 디지털 치의신보는 종이신문 쇠퇴로 급변하는 전 세계 언론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공보 기능 강화와 예산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평가다. 우선 신문 열독률 상승을 통한 매체 공신력 강화는 물론, 독립채산제로서 회원들의 회비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자체 광고 수주를 통해 운영되는 치의신보의 경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치협과 회원 간 정책·학술적 가교 역할은 물론 회원의 알권리·정보 접근 편리성 증대, 치협의 정체성 홍보 등 치과계가 하나 되는 기회를 보다 많이 창출해 치협 회무 추진 동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치의신보는 이번 사업으로 E-BOOK 등 디지털화 작업에 필요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한 만큼, 종이신문 외에도 치협에서 발행하는 모든 콘텐츠를 디지털로 변환해 전국의 치과의사 회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회원 개개인이 치협 간행물, 영상 콘텐츠, 대회원 공지사항, 디지털 치의신보, 대한치과의사협회지 등 유용한 각종 정보를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디지털 치의신보 사업은 현재 화두인 ESG 경영이 지향하는 가치와도 직결된다. 종이 1만 장을 생산하는 데 30년생 원목 한 그루가 필요하다고 한다. 매 호 약 80면에 달하는 치의신보를 전국 3만 명 치과의사 회원에게 배포하는 데 총 24만 장에 달하는 신문인 점을 고려하면 매주 원목 24그루, 한 해 1248그루의 나무를 아낄 수 있다. # 유용한 각종 정보도 전달 예정 57년이라는 오랜 역사에 빛나는 치의신보는 열독률·영향력·신뢰도 등 치과계 1등 언론이라는 위치에도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을 시도하고 지속해왔다. 지난 2013년에는 치의신보 인터넷판이 역사적인 첫선을 보였고, 이듬해에는 모바일 웹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정식 오픈했다. 현재 치의신보 인터넷판은 연 방문자 360만 명이 넘는 보건의료계 대표 인터넷 신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20년 9월 28일에는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치의신보TV’를 공식 개국해 정책 이슈부터 임상·학술 아카데미, 경영 비즈니스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전달하고 있다. 본지는 현재 종이 신문과 더불어 PDF 파일로 보관돼 있던 과거 신문을 디지털 치의신보로 순차적으로 변환하고 있다. 향후에는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현한 시각화 편집 방식을 통해 ▲종이신문을 그대로 구현한 ‘디지털 치의신보’ ▲치과계 다양한 현안과 유익한 정보를 영상 뉴스로 만든 ‘치의신보TV’ ▲치의신보 핵심 뉴스를 정리한 ‘주간 핫뉴스’ 등으로 구성된 뉴스레터를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치의신보 뿐만 아니라 치협 간행물, 영상 콘텐츠, 대회원 설문조사, 공지사항 등 각종 유용한 정보들을 회원 개개인이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다가올 미래 걸맞는 행보, 회원 ‘큰 선물’ 향후 디지털 치의신보 사업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 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는 “현재 치의신보는 독립채산제로서 회원 회비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자체 광고 수주를 통해 운영되며 잉여금은 치협 각종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다. 회비를 절약하고, 인상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치의신보를 열심히 구독해주는 것”이라며 “향후 ESG 경영 등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화된 신문으로 옮겨갈 것이므로 지면의 장점을 최대한 옮겨 담아볼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이민정 치협 공보담당 부회장은 “치의신보를 기존 종이신문과 온라인 뉴스로 배포하던 시스템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좀 더 가독성과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치협과 회원 간 거리를 좁히고 빠르게 소통하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디지털 시대,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걸맞은 행보로 회원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공들인 만큼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치협의 발전과 잠재적인 힘을 기르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치협 간행물 등 지적 재산에 대한 회원들의 접근성도 높아져 그 가치가 대단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맞서 전국 의사들이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7일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협은 오전 10시 30분경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한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총궐기대회에 돌입했다. 임총에서 의협 대의원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새롭게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원점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총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후 의료계와 아무런 합의 없이 확대를 기정 사실화로 몰고 가는 행태에 분개한다”며 “오늘 임총을 통해 우리의 단결될 강철 의지를 확인하고 대찬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총궐기대회에서는 이필수 의협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각 단체장의 연대사, 결의사 등이 발표됐다. 또 의과대학 학생들의 퍼포먼스와 더불어 삭발 투쟁 등이 이어졌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낭독 및 전달했으며, 가두행진을 전개키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대 정원을 확대코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상당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그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파탄을 막을 수 없다. 우리 14만 의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깊은 유감과 분노의 뜻을 강력하게 표명한다.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협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 선 비판을 내놨다. 이처럼 의협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협의 총파업을 경고하는 데 이어,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적 대응을 예고키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총궐기대회 당일인 17일 조규홍 장관 주재의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공식 유감 입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총파업을 언급한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복지부는 의료계‧수요자‧환자 단체‧전문가 등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끝까지 대화할 것이나, 의협의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사 인력 확대가 시급한 만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마련과 다각적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