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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간무사 ‘묻지마 폭행’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
치과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자행한 환자가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춘천의 한 치과 수술실에서 치료에 관한 상담을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에 놀란 간호조무사 B씨가 A씨의 소란을 제지하려 하자, A씨는 B씨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목을 손으로 긁고,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폭행을 당한 B씨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최종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를 폭행해 상해 입히면 안 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환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 정현중 기자
- 2024-08-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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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면허제 도입, 의정 갈등 재점화
올해 초 의정 갈등의 한 축이었던 개원 면허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했다.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에서 개원 면허제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14일 반대 성명을 밝혔다. 이는 현행 의사면허제도를 사실상 폐기하고 의료 체계 및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제도라는 비판이다. 개원 면허제는 지난 2월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 내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 중 하나다.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은 부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삼는다. 당시에도 의협은 이에 관한 강경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의료개혁특위에서 재논의가 이뤄지며,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수련 기간 연장에 따른 의사 배출 급감을 지적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교육‧실습 등의 이수 기간이 기존 6년에서 더욱 길어지므로, 그만큼 의사 배출도 지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이는 현행 의사면허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체계 등을 모두 교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잔존 전공의마저 현장을 이탈시켜, 국내 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개원 면허제는 국내에서는 아직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을뿐더러, 제도 시행 시 현행과 달리 의대를 졸업해도 독자적으로 진료를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개설도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필수의료패키지 발표 당시 해외 면허관리 사례를 언급했지만, 이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결국 의사 배출을 급감시키고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은 꼴이 될 뿐”이라며 “소아청소년과 오픈 런을 운운하며 의사를 증원하자고 한 건 정부인데,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해 남은 전공의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논하고 있다. 개원 면허제가 도입된다면 이미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는 파멸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 천민제 기자
- 2024-08-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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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급여 심사지침 최신판 발간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심사 지침 최신판이 발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심사기준실은 지난 13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7월 최신판을 발간‧배포했다. 해당 책자에는 치과 처치‧수술료에 관한 심사지침을 비롯해 전체 행위, 치료재료, 신의료기술 신청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는 항목 등 각 사항이 세부적으로 수록됐다. 또한 지난 2001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 이뤄진 보건복지부 고시의 신설‧변경 내용이 반영됐다. 해당 책자는 ‘심평원 홈페이지 → 의료정보 → HIRA 전자자료’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단, 약제 부문은 제외됐으며 추후 별도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심평원 심사기준실은 “이번 책자에는 복지부 고시사항인 ‘요양그병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심사지침을 수록했다”며 이를 업무에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천민제 기자
- 2024-08-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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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만 식사, 걷지도 못해 “치과는 무슨···”
방문 구강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한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이 오는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실제 취약계층 재가 거주자들은 치아 및 잇몸 통증 등으로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대한 방문관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취약계층의 재가 거주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방문구강건강교육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취약계층 재가 거주자 2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겪고 있는 구강관리의 어려움과 방문구강돌봄의 효과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 결과 재가 거주자들은 치아 통증과 민감성으로 인해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상실된 치아가 많고 치아 민감성으로 여름에도 따뜻한 국으로만 식사를 하거나, 물도 데워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드러운 음식만 섭취해야 해 고른 영양섭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양치질이나 틀니 관리 등 구강위생관리에 있어 취약했다. 이들은 팔, 어깨, 허리 등의 통증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인 양치질 등 구강위생관리에 소홀했으며, 이동이 힘든 장애나 노화,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치과 방문이 어려워 간단한 틀니 조정이나 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로 야기되는 구취나 잇몸질환, 각종 구강 통증에도 무방비 상태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신건강상태가 구강 건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인터뷰 참가자는 “앞니가 시큰시큰해서 치과에 가고 싶은데 걷지를 못하니 갈 수가 없다. 당뇨도 있는데 이 때문에 잇몸이 더 안 좋아 질까봐 걱정이다. 방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치과 선생님이 집으로 와서 치료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 이에 실제 재가 거주자에 방문 구강관리 및 교육 등을 진행됐을 때는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방문구강관리에서 제공하는 구강위생관리, 입체조, 마사지 등을 통해 구강 상태가 개선되고 얼굴 근육이 풀리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는 기쁨을 느꼈다고 답했다. 방문자를 통해 실제 구상위생관리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도 배웠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등 방문 돌봄을 진행하는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구강위생관리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재가 거주자들이 방문자의 역할을 단순히 위생·건강행위에 대한 조력자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인터뷰 참여자들은 방문 관리 인력을 통해 사회적 소통, 외로움이나 고독감 해소 등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실제 재가 거주 노인 및 환자들이 건강 문제 다음으로 꼽은 어려움은 고독감이었다. 전문가는 “재가 거주자 대상 맞춤형 구강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체계 마련과 함께, 재가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사회적 연결망 확대를 위해 고민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다.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이 심리적·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더 갖춘다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전수환 기자
- 2024-08-2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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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 첫 진료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이 입소자를 대상으로 첫 진료를 개시했다. 재단법인 스마일(이하 스마일재단)은 지난 10일 서울치대여자동문회(이하 서여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와 함께 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의 첫 진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개소식을 치른 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은 스마일재단 산하 ‘스마일돌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설립됐다. 초고령화사회 속 노인 구강건강 돌봄 정착을 기치로 출범한 스마일돌봄위원회는 해당 구강보건실에 유니트체어, 특수 진단 장비, 디지털 키오스크 의치 세척기, 자동 구강 세정기 등 치과 진료 장비 및 기구 일체를 지원했다. 특히 요양원 내에서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한 사례는 이번이 국내 최초다. 이에 요양원 구강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사적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진료는 서여동 조진희 고문, 장복숙 회장, 장미경 부회장, 최선영 봉사이사의 주도로 이뤄졌다. 또 스마일돌봄위원회 임지준 운영위원장, 서혜원 운영위원과 함께 치위협 김민영 연수이사, 강보람 차장이 참여했다. 이날 의료진은 서울요양원 입소자 약 70명에게 구강검진을 실시했다. 이어 서울요양원 고치범 원장, 장경숙 사무국장의 참여 아래, 입소자의 지속적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한 진료 등 운영 프로그램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그 결과, 서여동 의료진은 구강보건실과 이동진료장비 등을 이용해 입소자를 대상으로 스케일링, 응급 발치, 우식 치료, 교합 조정, 의치 조정 등 체계적 필수·응급 진료를 시행키로 했다. 또 치위협은 현재 서울 성동구와 강동구의 데이케어센터(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 중인 노인 구강 관리 프로그램을 서울요양원에 도입키로 했다. 이로써 정기적 진료 및 구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의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의료진은 거동이 힘든 중증 와상 환자에게 주기적 전문 구강 관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임지준 스마일돌봄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은 국내 요양원 구강 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최초이자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스마일재단은 이를 순조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치범 서울요양원 원장은 “국내 최고 의료진을 서울요양원 어르신들이 만날 수 있게 돼 매우 감사하다”며 “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이 치과계와 요양원 간의 협력 모델을 제시한 첫 사례인 만큼 향후 전국 확대 시 서울요양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천민제 기자
- 2024-08-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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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치 멘토·멘티 만남 “우리는 하나”
예비 여성치과의사들을 위해 선배들이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비전을 공유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는 지난 17일 서울 마곡 오스템임플란트 대강당에서 멘토·멘티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색색이 빛나는 여치들의 이야기 : over the rainbow’를 대주제로 삼은 이날 행사에는 장소희 대여치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전국 각 치과대학 여동문회가 나서 후배들에게 유익한 강연과 생생한 조언을 건넸다. 또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참석해, 예비 여성치과의사들의 미래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주성숙(경희치대)·장복숙(서울치대)·이경선(연세치대)·나경선(조선치대) 여동문회 회장의 격려사와 함께 1기 학생 기자단 소개, 윤지영 총무이사의 대여치 활동 보고가 이뤄졌다. 특히 대여치는 지난 1980년 10.9%에 불과했던 국내 여성치과의사 비율이 2023년 28%까지 증가했으며, 그만큼 영향력이 크게 확장됐다고 강조했다. 또 공익법인 지정, 각종 구강보건정책 사업, 관련 연구 등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3개 강연이 펼쳐졌다. 정현수 원장(해밀턴치과의원)은 ‘치과의사, 얼굴을 잡다’를 주제로 치과 진료에 실 리프팅, 레이저, 보톡스, 필러 등을 더하는 방법론을 통해, 보다 확장성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손미경 교수(조선치대 보철과)는 ‘미래를 여는 나눔 리더십’을 연제로 본인만의 생생한 체험담을 전했다. 특히 손 교수는 조선치대의 국제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 G10 포럼의 발족부터 확장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항상성 있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수미 원장(케어덴 동물치과&내과병원)은 ‘치과의사? 수의사? : 새로운 도전에서 찾는 찐행복’을 주제로 치과의사이자 수의사로서 삶의 체험담과 도전 정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강연을 펼쳐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 밖에 행사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투어와 만찬을 통해 선후배 간 소속감을 고취하고 끈끈한 정을 나눴다. 장소희 대여치 회장은 “이 자리는 선후배 간의 단순한 만남을 넘어, 멘토의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누고 성장하고자 마련했다”며 “학생 여러분이 미래를 설계하고 도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대여치는 미래 여성 치과의사들이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에서 각자의 꿈을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천민제 기자
- 2024-08-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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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치, 봉사자의 날 한강서 뭉친다
열린치과봉사회(이하 열치)가 회원 단합을 이루기 위해 한강에서 뭉친다. 열치는 지난 8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예정된 봉사자의 날 문화행사를 한강에서 개최, 유람선 관광 등을 진행키로 했다. 열치는 매년 봉사자의 날 문화행사를 개최해왔다. 지난해는 60여 명이 모여 연극을 관람하는 등 친목을 도모하고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올해 행사를 위해 추후 일정을 확정하고 진행키로 했다. 또 오는 9월 이사회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키로 했다. 앞서 열치는 지난 7월 이사회에서 봉사에 직접 참여한 지역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키로 하는 등 인재 지원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이 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1차 워크숍 참여와 관련한 보고사항과 함께 매년 2~3회 진행하는 해외 진료 봉사를 더욱더 알차게 펼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 이광헌 기자
- 2024-08-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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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 3만 번째 환자 맞이 ‘축하’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이하 병원)이 3만 번째 신규 환자를 기념했다. 병원은 해당 환자인 신 모씨에게 지난 5일 기념품을 전달하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신 모씨는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집주변 치과의원을 다녔는데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보니 진료받기가 쉽지 않았다”며 “최근에 지하철 액자 광고를 보고 내원해 직접 경험해 보니 진료와 서비스가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김미경 교수는 “이번 행사는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노력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의미있는 순간이었다.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모든 의료진과 직원들의 헌신이 맺은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으로 지난 2005년 서울시에서 설립 이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수탁 운영 중이다. 장애인 치과 전문 의료진과 장애인 맞춤 외래진료실, 전신마취실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전신마취실 확대공사와 진료실 환경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중증 장애인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균 병원장은 “병원이 오늘날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환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며, 병원에 찾아주시는 모든 환자에게 변함없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최상관 기자
- 2024-08-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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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구순구개열 환자에 온정
부산대치과병원이 베트남 구순구개열 환자들에게 의료봉사로 온정을 나눴다. 부산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황대석 교수와 문치호 교수는 지난 4일부터 7일간 베트남 호치민 시립 구강악안면외과 병원에서 구순구개열 환자 수술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베트남 현지의 구순구개열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안면기형 수술을 진행했으며, 안면기형에 대한 최신 세미나를 통해 학술 및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정현중 기자
- 2024-08-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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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경영자회, 업권 보호 선제 대응
치과기공사의 업무 영역과 업권을 보호하고자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가 선제 대응에 나섰다. 특히 최근 기자재업체의 영역 침범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업계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음지를 최대한 양지화한다는 전략이다.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이하 경영자회)는 지난 16일 심온(Shimon)과 ‘치과기공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재료(Columbus System)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김용태 회장, 김현호 부회장, 김관식 총무이사를 비롯한 경영자회 임원진과 이용식 ㈜네오프란트 대표이사, 채희진 삼원DMP 대표, 채성기 심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경영자회가 관련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심온은 지난 2021년 설립됐으며, 2022년 제조의뢰자로 GMP 획득과 동시에 치과용 어태치먼트를 인증받았다. 특히 지난 1월 스크류 풀림(Screw Loosening)을 방지하는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구조물 콜럼버스 시스템(Columbus System)을 개발, 특허 인증을 받았다. 콜럼버스 시스템은 디자인 설계상 어버트먼트 내면과 스크류의 외면을 일치시켰다. 이로써 임플란트 체결 시 물리적 저항감을 만들어, 스크류 풀림 현상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풀림 토크 실험에서도 조임 토크(30N)와 풀림 토크(29.3N) 간 차이가 0.7N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러 물리 시험을 통해 콜럼버스 시스템의 안정성을 입증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심온은 콜럼버스 시스템의 안정성 입증을 위해 다양한 임상‧학술적 연구 및 논문 발표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의 제조는 삼원DMP가 맡고 있다. 경영자회는 이 같은 콜럼버스 시스템의 우수성에 공감, 이를 경영자회 인증 제품으로 삼아 치과기공소만의 특징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최근 비인가 가공업체에서 생산하는 커스텀 어버트먼트의 유입 대세를 늦추겠다는 전략이다. 이로써 치과기공사의 업권을 보호하겠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심온은 해당 제품 및 시스템, 제조법 등을 경영자회 회원 치과기공소에만 보급하고, 이 밖에 비회원, 치과기공실 등에는 공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이로써 양사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전망이다. 김용태 경영자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기자재업체의 무분별한 업무 침범을 막고 업계와 동반 성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며 “최근 치과기공계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를 계기로 치과기공소와 업계가 동반 성장하는 기회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 천민제 기자
- 2024-08-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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