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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고령소비자 상담 “치과 4위”
우리나라 초고령화사회 진입이 예상보다 빠른 연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층의 소비자상담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치과는 상담 건수에서 지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상위를 기록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이하 소비자연맹)은 지난 13일 2022~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치과는 지난 2023년 1243건의 상담 건수를 기록하며, 통계 대상인 1300여 개 품목 중 4위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년도인 2022년 1269건보다 약 2% 감소한 수치지만, 타 품목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원인으로 소비자연맹은 진료비 선납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환자가 진료비를 선납한 뒤 치료를 끝마치지 못한 가운데, 해당 치과가 휴·폐업하며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최근 빈발했다는 것이다. 또 환자가 개인 사정으로 치료 중단을 요청하고 선납 진료비 환불을 요청했으나, 치과에서 일부만 환불하거나 전액 환불 불가를 통보해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잦았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치료 부작용도 주요 상담 접수 원인 중 하나였다. 소비자연맹은 “치과는 치료비 납부 후 병원 휴·폐업으로 치료가 중단돼 환불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또 소비자 사정으로 치료를 중단한 뒤 선지급한 치료비 환불을 요청했으나, 그중 일부만 돌려받거나 환불을 거부해 접수된 상담이 많았다”고 보고했다. 더욱이 고령소비자의 경우, 상담 접수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2~2023년 소비자연맹에 접수된 60대 이상 고령소비자 상담 건수는 7만4991건에서 7만6180건으로 1년 새 1.6% 증가했다. 또 전체 소비자 상담 비중에서는 14.3%에서 15.8%로 1.5%p 늘었다. 이에 소비자연맹은 고령소비자를 위한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령자 타깃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요청했다. 또 주요 품목의 경우 내용별 분석을 통한 예방 및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최근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해졌으나, 고령자 기준에서는 디지털 정보 격차의 증가와 일상적 소비의 어려움이 더 커졌다”며 “고령자 타깃 광고의 집중 점검과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교육, 촘촘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밖에 이번 통계에서 가장 많은 상담 건수를 기록한 품목은 건강식품이었으며, 이어 이동전화서비스, 유사투자자문, 국외여행 등이 차례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 천민제 기자
- 2024-08-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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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면허취소·자격정지 치의 44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시행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44명의 치과의사가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된 의료법이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의사 등 의료인과 약사, 간호조무사는 모두 275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로 범위를 좁혀보면 자격정지 295명, 면허취소 57명, 자격취소 3명 등 총 355명이 관련 행정처분을 받았다. 355명 중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처리된 사례가 96명이었고, 나머지 259명은 검찰 처분 결과가 파악되지 않았다. 이중 치과의사는 44명이었고, 의사 103명, 약사 100명, 한의사 35명, 간호조무사 27명, 한약사 4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치과의사 행정처분자의 경우 2019년 36명, 2020년 60명, 2021년 37명, 2022년 32명, 2023년 53명 등으로 30∼60명 사이의 분포를 보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44명이 행정처분을 받음에 따라 2019년 이후 최대치가 기록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면허취소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면허 재교부 사례도 없었다. 김미애 의원은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현황을 보다 정밀하고 신속하게 파악해 달라”며 “엄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이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되 업무상 억울하게 처벌받는 의료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윤선영 기자
- 2024-08-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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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 실패 치의 1450만 원 손배
임플란트 식립에 실패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1450만 원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 원장에게 145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A 원장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에게 임플란트 식립 시술, 18회에 걸쳐 틀니를 조정했다. 이후 B씨가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등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하자, 임플란트 재식립 시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또다시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크라운이 반복적으로 탈락했고, 그때마다 A 원장은 크라운을 재접착하거나 임플란트 A/S를 했다. 그러나 불편감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에 분개한 환자 B씨는 A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A 원장이 임플란트 식립 시술 당시 잘못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다고 봤다. 또 임플란트 식립 실패 이후 임플란트 제거 및 재식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틀니가 정확히 교합되도록 하지 못해 불편감이 발생했다고 판단, 145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원장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임플란트 식립시술의 특성상 시술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환자 골질의 무른 정도 등 환자의 신체적 특징으로 인한 골유착 실패 등으로 임플란트 식립시술이 실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또 B 환자의 현재 병적 증상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 정현중 기자
- 2024-08-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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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해서 뭐하나…” ‘번 아웃’ 치과의사 는다
환자 진료와 각종 병원 경영 업무로 종일 정신없이 돌아가는 개원가. 무한 경쟁이 만들어낸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번 아웃’을 겪는 치과의사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를 타개할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어 주목된다. 서울에 개원한 A 원장은 최근 진료 일정을 확인할 때마다 숨이 막히거나 두통이 밀려오는 등 신체적 문제를 경험했다. 심지어 원장실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릴 때면 극심한 무력감과 우울감을 겪으며 부정적인 생각만 속으로 되풀이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진료에 집중이 되지도 않았고, 환자나 직원들을 마주해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나 그냥 다 버겁다는 감정만 들곤 했다. 나아질 거라는 생각도 안 들었다. 그냥 내가 병원에서 진료해서 뭐 하나 싶었다. 출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정도였다. 그래서 환자와 약속을 깨고 휴진도 많이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는 전형적인 번 아웃 증상 중 하나다. 번 아웃은 업무 과다로 인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직무 만족도와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증상이다. 특히 WHO는 최근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을 발표, ‘번 아웃’을 질병은 아니지만, 직업 관련 증상의 하나로 규정하며 에너지 고갈 및 소진(탈진), 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업무에 관한 부정적·냉소적 감정 증가, 직무 효율 저하 등을 주된 증상으로 제시했다. 또 자칫 이를 방치했다가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무한 경쟁 속 경영 스트레스도 커 개원가의 경우 의료인으로서 매 순간 무거운 책임감과 완벽한 치료를 해내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축적될 위험이 크다. 게다가 최근 개원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경영 스트레스로 인한 번 아웃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이에 심리 상담 전문가는 “번 아웃을 겪게 되면 먼저 자신이 번 아웃 상태라는 것을 하루빨리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특히 몸과 마음을 두루 챙겨야 한다. 업무 걱정과 스트레스를 조금 내려놔야 한다. 스스로 힘들면 전문 의료진이나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운동, 숙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연과 가까이하는 산책 등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함께 일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업무를 줄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과 업무를 분리하려는 시도와 진료 중간중간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처음 번 아웃이 오면 대체로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자신의 상태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생활·업무 환경 등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할 것을 판단해 실천하거나 접어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감정적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치과 내 1분 걷기·스트레칭 생활화 이같이 심신 돌보기가 번 아웃을 이겨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바쁜 진료 일정으로 정신없이 돌아가는 개원가의 상황에서는 여유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케이틀린 파슨스(치과위생사 겸 요가 치료사)는 병원 내에서 할 수 있는 번 아웃 탈출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먼저 ‘번 아웃’을 불러오는 신체적 피로를 줄이기 위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일을 하는 동안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는 의자 등 사무 가구를 찾아 구비하고 업무 공간과 도구·장비 등을 정렬해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는 것이 좋다. 특히 쉬는 시간을 만들어 스트레칭, 1분 걷기 등을 실천하면 장기간 근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치과 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요가 테라피도 도움이 된다. ▲고양이 자세(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척추를 둥글게 하는 자세 반복) ▲목 스트레칭 ▲사이드 밴드 ▲다리를 벽에 기댄 채 눕기 등을 추천했다. 이 밖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마음 챙김 수행으로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은 다음, 4초 동안 내쉬고, 4초 동안 참는 박스 호흡법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를 스캔하며 긴장 부위를 의식적으로 이완하는 바디 스캔 명상 등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치과의사의 긴 근무 시간, 까다로운 환자, 반복적인 동작, 불편한 자세들은 몸과 마음에 큰 타격을 주는 스트레스로 이어진다”며 “번 아웃을 관리하는 데 보다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실용적인 인체공학적 원리, 치과 전문가를 위해 고안된 치료 요가, 마음챙김수행을 일상에 결합함으로써 번 아웃에 맞서고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광헌 기자
- 2024-08-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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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재수술 ‘표면처리·식립시기’에 달렸다
임플란트 재수술 성패에 임플란트 표면처리, 식립시기, 환자의 흡연 여부 등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개원가에서 임플란트 제거 건수가 늘고 있다는 보고도 나오는 만큼, 이 같은 위험 요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릉원주대 치과대학 연구팀이 지난 1999~2021년 강릉원주대치과병원 치주과 내원 환자 4063명에게 식립된 임플란트 1만666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 논문은 미국치주학회(AAP) 공식 저널인 ‘Journal of Periodontology’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에서는 실패 후 재식립된 임플란트의 생존율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했다. 첫 번째로 식립된 임플란트의 수술 실패 건수는 259개(2.4%)였고, 이중 재식립된 임플란트 101건의 실패 건수는 12개(11.9%)였다. 이를 토대로 각 요인에 따른 임플란트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우선 임플란트 표면처리 유형이 재수술 성패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생존율에서 SLA는 91.7%, RBM은 83.3%, 양극산화는 40%를 기록했다. 또 재수술 실패 위험은 SLA에 비해 RBM이 2.8배, 양극산화는 12.5배 더 높았다. 식립 시기도 재수술 성패에 변화를 가져왔다. 즉시(immediately) 식립은 생존율 62.5%, 조기(early) 식립은 88.2%, 늦은(late) 식립은 90.8%를 기록했다. 여기서 조기 식립은 16주 이내, 늦은 식립은 16주 이상으로 정의했다. 또 즉시 식립의 재수술 실패 위험은 조기 식립보다 3.6배, 늦은 식립보다 7.6배 더 높았다. 흡연도 역시 수술 성패에 악영향을 미쳤다. 흡연자의 임플란트 생존율은 76.7%, 비흡연자는 93%를 기록, 흡연 환자의 재수술 실패 위험은 비흡연자보다 4.1배 더 높았다. 최근 급여 임플란트 식립 대비 제거 비율은 23.9%로 해마다 급증세라는 보고도 나오고 있는 만큼, 개원가도 재수술 실패에 대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예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최상관 기자
- 2024-08-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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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상황 솔직한 평가에 치과 신뢰도 업
“이 치과는 제가 잘 알아요. 한 곳에서 15년 째 하고 있고,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에요. 저도 여기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는데 저렴하고 친절하게 잘 받았어요. 5년도 안 돼 폐업하는 치과가 부지기수라는데 규모나 시설 면에서도 망할 일은 없겠죠? 저도 10년 넘게 A/S를 잘 받아오고 있어요.” 해당 치과 리뷰는 개인이 남긴 것일까, 마케팅 업체가 남긴 것일까. 판단은 환자 몫이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리뷰는 아니다. 온라인 시대 입소문의 역할을 담당하는 포털이나 각종 SNS 상의 병원 리뷰.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는 “지나치게 과도한 병원정보와 감정표현이 담긴 리뷰는 보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리뷰의 매력도를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병원 리뷰와 관련 환자의 구체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평가가 담긴 리뷰가 보는 사람들에게 높은 신뢰성을 줬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람이 많은데도 접수 시 궁금증을 끝까지 친절하게 답해줬어요’, ‘상담 시 눈을 맞추고 얘기를 들어 줬어요’, ‘치료하면서 계속 아픈지 체크해 줬어요’, ‘치료는 잘 하는 것 같은데 대기실이 협소해요’ 등 구체적인 상황에서 느낀 점을 표현한 리뷰에 사람들은 움직였다. 반대로 구체적 상황에서 불만이 드러난 리뷰 역시 병원에 대한 이미지를 직격으로 떨어트린다는 설명이다. ‘직원을 불렀는데 못 들은 척 했어요’, ‘이해가 안 가는 설명에 대해 몇 번 물었더니 짜증내는 표정을 지었어요’ 등이다. 특히, 환자에겐 불만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의료진의 노력으로 극복한 경험담은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상승시키는 리뷰라는 설명이다. ‘예약한 시간보다 치료가 늦어지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줬어요’, ‘치료한지 얼마 안 된 인레이가 떨어져 갔는데 미안해하며 다시 치료해줬어요’ 등 부족했던 부분이 오히려 리뷰를 읽는 사람에게는 신뢰감을 주는 경우다. 마케팅 전문가는 “병원 리뷰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감정표현은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구체적 상황이 없으면 소구력이 떨어진다. 마케팅 담당자들이 체크해야 할 부분”이라며 “반대로 병원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보다 부정적인 리뷰 하나가 훨씬 파급력이 크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환자 응대의 작은 부분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전수환 기자
- 2024-08-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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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치료 땐 교합 안정성 확보 중요
보철치료 시 교합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부정교합으로 구강 내 불편감이 생겨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보철치료 후 부정교합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A치과 의료진은 70대 환자 B씨를 상대로 임플란트 식립 수술과 지르코니아 보철 수복 치료 등 보철치료를 했다. 의료진은 당시 B씨에게 1년에 걸쳐 총 8개 부위 임플란트, 7개 부위 보철치료를 했으며, 좌측 상·하악 수복치료와 우측 수복치료도 함께 진행했다. 치료를 받은 B씨는 이후 좌측 상·하악 불편감은 물론 눈 및 귀통증, 콧물 등 부작용을 겪었다며 치과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의료진은 당시 치아 부위인 #24, 26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27, 37 임플란트 및 치조골 이식, 보철물을 세팅한 것은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또 환자가 좌측 상·하악 불편감을 호소했을 땐 보철 재제작, 교합조정 등을 수차례 시행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환자·의료진 간 갈등은 의료분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의료중재원은 환자 상태와 의료진의 의견을 바탕으로 양측간 최종 조정 합의토록 했다. 치료 당시 부정교합으로 좌측 상하 교합이 맞지 않았던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상·하악 다수 치아를 수복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구강 내 교합 안정이 확보되지 못해 환자에게 불편감이 생겼다고 봤다. 그러나 콧물, 우측 볼이 검게 변하는 증상 등 시술 이후 생긴 증상은 치과 치료와 연관이 없다고 보고 양 측간 합의를 진행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해 조정 합의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피신청인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 정현중 기자
- 2024-08-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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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사이버 공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리 치과를 향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 게리 살만 Black Talon Security 대표는 최근 외신을 통해 치과 병·의원을 향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조언했다. 특히 피싱 공격, 랜섬웨어 공격, 비밀번호 유출, 오래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문제 등을 예방·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피싱 공격의 경우 악성 링크나 첨부파일이 포함된 메일을 통해 자주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피싱 이메일을 식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모의 피싱 공격을 통해 직원들의 인식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피싱 이메일을 차단하는 보안 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과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탈취해 이를 복원하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데이터 백업(오프라인에 저장), 네트워크 내·외부 취약성 식별 프로그램 구현, 바이러스 백신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원격 엑세스에 대한 다중 인증 활성화 등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비밀번호 관리 부실로 생기는 공격도 조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 정기적으로 비밀번호 업데이트,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저장·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치과 내 민감한 데이터의 경우 암호화해 보호하고 오래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은 업데이트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그는 “사이버 보안은 치과 진료소가 보유한 환자 데이터의 민감한 특성과 양,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도 증가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직원 교육 및 훈련, 강력한 보안 조치, 정기적 백업, 취약성 점검 등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 이광헌 기자
- 2024-08-2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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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빅데이터 개방 나선 정부, 국민 75% “안 돼”
국내 500여 시민단체가 정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에 나섰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미국식 의료영리화를 야기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는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동행동은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중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민간 개방 관련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여 년간 축적한 자료는 모든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이를 개별 동의 없이 민간보험에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동행동은 지난 7월 25일~8월 2일간 진행한 국민 1015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해당 정책을 반대했다고 꼬집었다. 즉, 정부가 국민 여론과 배치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 가운데 가장 많은 49.3%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다’(31.4%), ‘특정 질병‧질환 정보, 가족 사망력 등을 이용해 민간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11.4%), ‘민간보험사 이용 시 의료부문의 영리화가 더 빨라질 것 같다’(7.5%)는 데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동행동은 건보노조,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 500여 단체와 공동으로 해당 정책 폐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 개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2023년말 기준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 명으로 대다수 국민이 가입했다. 여기에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추가되면 민간보험사는 사실상 전 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며 “민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지 못한다. 이는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식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천민제 기자
- 2024-08-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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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의료비 후불제 다자녀가구까지 확대
충청북도가 오는 9월부터 의료비 후불제 대상을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한다. 충북도는 지난 13일 ‘의료비 후불제’ 대상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까지 확대된다. 특히 충북도는 자녀 2명 중 1명이라도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에도 수혜 가구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총 수혜 대상은 충북도민의 절반인 8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비 후불제는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충북도의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이다. 도내 의료 취약 계층에게 무이자 최대 3년간 분할 상황을 조건으로,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난 2023년 첫 도입됐으며, 지난 12일 기준 총 869명이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원된 금액은 약 22억 원 규모다. 특히 충북도는 치과 부문에서 지원 폭을 크게 넓혔다. 이는 지난 신청자의 상당수가 치과 치료를 이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일 기준 의료비 후불제 신청자는 86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84.2%인 731명이 임플란트(687명) 및 치아교정(44명)을 이용했다. 충북도는 임플란트 지원 연령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다자녀가구 부모는 30~50대라도 의료비 후불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치아교정도 아동까지 수혜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이번 정책 확대는 충북의 출산 장려 및 저출산 위기 대응과 밀접하게 연결된 지원책”이라며 “다자녀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의료접근성 향상 및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이번 대상 확대를 두고 재정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이는 현재 확보 재원인 25억 원 중 이미 88%인 22억 원이 지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충북도는 재정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원인 농협 정책자금도 재정 고갈 시 추가 확보키로 약정돼 있으며, 현재 융자금 상환률도 99.2%에 달해 선순환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현재까지 융자금 상환률은 99.2%에 달하며, 이는 응급의료 대불제도 상환률보다 9배 높다”며 “앞으로 164만 도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천민제 기자
- 2024-08-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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