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과뿐 아니라 의료계 각지에서 연구‧개발이 가속화 하는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의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이로써 임시등재 예측 가능성 등이 제고돼, 혁신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의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을 제‧개정 및 배포했다. 디지털치료기기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고자 환자에게 근거 기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한다. 또 인공지능(AI)은 의료용 빅데이터를 AI 기술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 관리, 예측해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일컫는다. 특히 디지털 및 인공지능 혁신 의료기술의 경우, 기존 혁신의료기술 대비 건강보험 등재절차가 간소화됐다. 기존 혁신의료기술은 초기 진입 시 ‘허가 → 기존기술 확인 → 기술평가’ 등의 3단계를 거쳐야 임상연구 및 사용 승인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하지만 디지털 및 AI 기술의 경우 ‘통합심사평가’를 통해 초기 3단계를 일시에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평가 기간도 통상 390일에서 80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만큼 정식 건보 등재의 최종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임시등재’의 진입로도 넓어졌다, 임시등재란 고시된 혁신의료기술의 사용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건보 적용을 위한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선정될 경우, 임시 코드 부여 후 수가가 적용되며, 한시적이나 급여 청구도 가능해진다. 이 같은 등재 절차 외에도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임시코드의 결정 신청 절차와 방법 ▲비급여 관리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등 내용 일체를 다루고 있어, 건보 등재를 목표하는 혁신의료기술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애 심평원 급여등재실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등재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임시등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심평원 홈페이지 → HIRA 소식 → 공지사항’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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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가 최근의 내부 문제를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이제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원로의 ‘죽비소리’가 나왔다. 협회장 선거 이후 법적 고소, 고발 없는 풍토를 모두가 함께 나서 만들어 달라는 간곡한 호소도 곁들였다.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을 역임한 박종수 전 의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치협은 우리나라 5000여 직업 중 소수 인원의 직업군으로, 친형제 같은 정서 속에서 100년의 전통을 이어왔다”고 전제한 다음 “앞으로는 정관에 의한 치협 최상위 의결 기관인 대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는 법적 고소 고발이 없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치과계 풍토를 만들어 주길 사랑하고, 존경하는 치협 대의원 및 전국 회원 여러분께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사단법인으로 설립됐고 회원들이 정관을 만들어 그에 준해 회무를 집행하는 만큼 협회 선거도 정관에 의한 회무의 일부인데, 진행상 문제가 발생하면 치협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박 전 의장의 소신이다. 특히 그는 ‘한 신념과 신조를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지켜나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직의 생존과 화합 화목을 위해 자기의 뜻을 바꾼다는 것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윈스턴 처칠 수상의 좌우명을 인용하며, 부정선거척결연합(이하 부척연), 박태근 협회장, 치협 의장단 모두에 강력히 권고하는 말을 남겼다. 우선 부척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처칠경의 고언(苦言)처럼 더 큰 용기로, 치과계를 위한 더 큰 사랑으로, 금번 법적 대응은 말끔히 취하해 주길 강력하게 권고한다”며 “3년 내내 고발 고소로 치과계가 얼룩지는 것은 원치 않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태근 협회장에게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후보 또한 우리 치과계의 인적 자산”이라며 “중용해 치협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다시 돌아오는 200주년을 향한 초석을 이들과 함께 놓아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앞으로 치협 회무 집행에 있어 한 점 사심 없이 내편 네편이 아니라 확실히 엄정 중립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 치협 의장단을 향해서는 “회장 선거로 인한 고소 고발 건은 모두 취하시키고 차기 총회에서 미진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하기 바란다”며 “차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사법기관에 먼저 고소 고발 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임원 피선거권 제한 등 빈틈없는 정관 개정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언급했다.
최성환 연세치대 부교수가 제3회 MINEC 학술상 대상 수상자로 최종 확정됐다. 금상에는 오경철 연세치대 조교수가 수상했다.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는 지난 8일 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치의학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중점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MINEC 학술상 심사와 관련한 보고가 이어졌다. 심사 위원회는 지난 6월 1차 서면 심사를 시작으로 관련 규정을 상세히 검토, 지난 8월 말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를 통해 대상에는 최성환 연세치대 부교수가, 금상에는 오경철 연세치대 조교수가 선정됐다. 최성환 교수는 연세치대의 추천을, 오경철 교수는 대한치과보철학회의 추천을 받아 이번 심사에 올랐다. MINEC 학술상은 치의학회 제정, 메가젠임플란트 후원을 바탕으로 디지털 치의학 분야의 젊은 연구자를 지원하고 그를 통해 치의학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 상으로 대상에게는 20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금상 1명에게 10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시상하고 있다. 김성균 위원장은 “이번에 미넥 학술상 제3회 수상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위원들이 중심을 잘 잡아줘서 문제들을 넘길 수 있었다”며 “위원들에게 노고가 많았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또 대상, 금상 선정자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제3회 MINEC 학술상 시상식은 오는 9월 22일 대구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이 밖에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보험 수가 개선 연구 TF팀 구성의 건 ▲회원학회 홈페이지 운영 현황 관련 설문조사 진행의 건 ▲’의사와 의과대학 학생을 위한 치의학 개론 교과서‘ 집필위원회 운영위원 구성의 건 ▲표준치의학용어 TF팀 구성의 건 ▲치의학회 연구비 관련 규정 개정의 건 ▲회칙 개정(안) 검토의 건 등이 심도 있게 토의됐다. 권긍록 치의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진정한 치의학회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 토대를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제3회 MINEC 학술상 수상자 인터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힘쓰겠습니다” 최성환 교수, 두개악안면 분석 위한 연구 다짐 오경철 교수, 치의학 선도 재료·장비 개발 노력 지난 8일 치의학회 이사회를 통해 제3회 MINEC 학술상 수상자가 확정된 가운데 대상을 받은 최성환 연세치대 부교수와 오경철 연세치대 조교수의 소감을 들어봤다. 먼저 대상 수상자인 최 교수는 “영광스러운 MINEC 학술상 대상 수여를 허락해 주신 권긍록 치의학회 회장님, 박광범 메가젠임플란트 대표님, 학술상 심사위원님, 이기준 학장님을 비롯한 연세대 치과대학 교수님, 부산대 영상치의학과 황재준 교수님, 연세대 치과생채재료공학교실 권재성 교수님, 만갈 웃커시 연세대 연구조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연구 등에 대한 목표와 다짐에 대해서도 말을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도 정밀하고 일관적인 두개악안면 분석을 위한 3D CBCT head position 자동 reorientation 기술, 경조직 및 연조직 자동 랜드마크 탐지 기술의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또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치의학, 의학, 공학적 전문지식을 융합해 구강소화기 축(oral-gut axis)의 미생물 항상성(homeostasis)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면서 생체적합성 및 내구성이 향상된 직접 프린팅 기반 개인 맞춤형 융복합의료소재인 ’SYMBIOMER‘를 개발해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금상 수상자인 오경철 조교수는 “디지털 치의학과 관련해 작성한 논문들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 주시고 수상자로 선정해준 MINEC 학술상 심사위원회 위원, 수상의 영예를 받을 수 있도록 후보자로 추천해주신 대한치과보철학회 심준성 회장님과 보철학회 임원님들,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학문적 성장과 연구 활동을 지원해주신 연세치대 보철과학교실의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목표와 연구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디지털 치의학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을 통해, 치과 진료의 예방 및 효율성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세계 치의학을 선도할 수 있는 재료 및 장비의 개발 및 관련 연구에 매진해 미래를 향한 비전을 실현하겠다. 감사하다”고 목표를 전했다. MINEC 학술상이 젊은 치의학자들을 발굴하고 보다 진보적인 발전을 꾀하는 상인 만큼 향후 두 사람의 연구 및 개발 과정에 치과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직 보험회사만을 배불리기 위한 실손 악법, 국민들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폐기하라!” 치협 등 보건의약 4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가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논의 안건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열리게 됐다. 성명서에 따르면 해당 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해 환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이와 관련 4개 단체는 국회에서 마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성 확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했다며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강조했다. 4개 단체는 "환자단체에서도 해당 개정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 소액 보험금의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이들의 축적된 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삼모사의 법안이라고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보건의약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에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보건의약계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송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4개 단체는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 명문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정하고,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은 대상에서 제외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등 선결 과제부터 논의 ▲보험회사 이익을 위해 의무가 생기는 보건의약기관의 권리를 보장 등 4가지 대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4개 단체는 "국회는 국민과 보건의약계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제안하는 요구사항을 존중해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안은 계류됐으며,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임플란트 치료 시 커버스크류 활용에 주의하지 않으면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픽스처 식립 후 커버스크류를 끼우는 과정(체결)에서 함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플란트 치료 중 커버스크류와 픽스처가 상악동에 함입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의사 A씨는 만성복합치주염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에게 임플란트를 시술하던 중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픽스처 식립까지는 무사히 마쳤다. 그러나 커버스크류를 끼우던 중 부주의로 인해 환자의 상악동에 커버스크류는 물론 픽스처까지 함입됐기 때문이다. 결국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상악동 측방접근술을 통해 픽스쳐와 커버스크류를 제거하는 치료를 추가로 받았다. 해당 의료사고는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결국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A씨가 술기상 부주의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 상해가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A씨가 의료사고 발생 후 다른 병원으로 즉각 전원조치를 시행한 점, 의료행위의 특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책임 비율을 60%로 산정했다. 보험사 측은 “수술 외 달리 환자에게 함입 의료사고를 유발할 만한 요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환자에게 발생한 이상증상은 수술 당시 과도한 조작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사고 인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자료 등은 사고 경위 및 상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했다”며 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원가가 고질적인 스텝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대학 치위생(학)과의 경우 입학정원 대비 입학자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숨만 나온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지역별 치위생(학)과 학생 및 활동 치과위생사 분포의 추세 분석(저 김영석 외 2인)’에서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등을 활용해 지역별 치과위생사수, 해당 교육기관 현황 등을 조사 분석했다. 전국의 치위생(학)과가 있는 대학수는 경북이 10개, 강원·경기·부산·충남이 8개, 전남이 7개, 충북이 6개, 광주·전북이 5개, 경남·대구가 4개 순이었으며, 인천·제주가 1개로 가장 적었다. 입학정원은 경기가 7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이 470명, 전남이 461명, 경북이 445명으로 많았다. 서울은 150명이었으며, 인천은 40명에 그쳤다. 입학정원 대비 입학자의 추이를 확인한 결과,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는 꾸준히 100%를 유지하는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입학정원 대비 입학자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었다. 2022년 기준 전남이 63.5%로 가장 낮았으며, 뒤이어 경북 71.5%, 제주 75%로 나타났다. 지역별 치위생(학)과 졸업생 대비 활동 치과위생사 수는 서울이 64.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39.62명, 경기 13.52명 순으로 졸업생 대비 활동 치과위생사 수가 많았다. 2023년 기준 전체 치과위생사수는 4만7383명으로, 지역별로 치과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수는 서울이 1만10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경기도 1만677명, 경남 3097명, 부산 2864명, 대구 2478명 순이었다. 인구 100만 명 당 치과위생사수는 광주가 13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16.9명, 대전 113.5명, 대구 104.9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은 인구 100만 명 당 66.8명으로 인구수 대비 치과위생사 부족이 가장 심각했으며, 강원 73.8명, 경북 74명, 세종 77.8명 등 뒤를 이었다. 활동 치과위생사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별 치과의사 대비 치과위생사수는 여전히 2명 미만인 지역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총정원 규제로 전공별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워 치위생(학)과 정원 증원이 어렵지만, 지방의 경우 제한이 없어 인기 있는 학과 위주로 정원 증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신입생들의 지방 기피 현상과 학령인구 감소 등이 맞물려 지방 치위생(학)과의 경우 정원 대비 입학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마저도 졸업 후에는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경향이 큰 추세라는 분석이다.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강충규 부회장 “우리 치과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내고 나아가 증진시키기 위한 치협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겠습니다.” 32대에 이어 제33대 집행부에서도 부회장의 중책을 맡게 된 강충규 부회장은 치협 주요 회무의 방향성을 이 같이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과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 집행부와 다르게 보궐선거가 아닌 정식 선거를 통해 임원진을 꾸린 만큼 이제 힘을 합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내고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 부회장이 담당하고 있는 치협 내 상임위원회는 치무, 자재·표준, 홍보위원회 등 3개로, 이들 모두 일선 치과의사 회원들의 민생과 맞닿아 있는 조직들이다. 치무의 경우 보조 인력 문제, 자재·표준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개선, 홍보는 대국민 홍보 및 치과의사 이미지 개선 등 각각의 위원회가 치과계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중 보조 인력 문제는 치과 개원가의 ‘민원 1순위’인 만큼 강 부회장의 해결 의지도 남다르다. 그는 유휴 인력 활용과 해외 인력 유입 등 투트랙을 치과계가 동시 가동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강 부회장은 “직원을 못 구하는 것은 지금 전 국가적인 추세인 만큼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다시 치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또 관련 협회나 정부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해외 인력을 유입하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추진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풀어나가야 할 난제가 적지 않다. 강 부회장은 “회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치협이 나서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대응, 지나친 행정 규제 완화, 보험 먹거리 창출 등을 33대 집행부가 회원들을 위해 천착해야 할 과제들로 꼽았다. 특히 강 부회장은 오는 2025년 6월 9일로 다가온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의 준비위원장을 맡아 각종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그는 “전 치과계 다 같이 모여 100주년이라는 큰 의미를 나누게 된 만큼 치과의사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며 “학술대회와 전시회 등 대규모 국제 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야제에는 대통령도 참석해 전 국민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하고 있다”고 힘 줘 말했다. 치과계 및 치협 발전을 위한 제언도 잊지 않았다. 강 부회장은 “회무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사실 같이 힘을 합해 머리를 맞대고 추진해도 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내부에서 선거 불복을 비롯한 여러 소송으로 회무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며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나아가야 할 시점인 만큼 정쟁으로 편을 가르고 소송을 남발하기 보다는 치협이 본연의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이강운 부회장 “회무는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장단으로서 법제위원회와 정보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여타 위원회와의 업무를 상호 간 조율하거나 이를 돕는데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이강운 부회장은 우선순위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아울러 집행부 회무의 방향성에 관해 현재 총괄 중인 법제·정보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별로 업무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운 부회장은 “현재 치·의료계를 포함한 다수 유관단체에 협조 공문은 물론 패널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하반기 치과의료감정원에 관한 공청회를 여는 등 본격적으로 설립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운 부회장은 특히 치과의료감정원 설립과 관련, 감정위원에는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법조인, 시민단체를 포함시켜 대국민적 신뢰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정상적으로 진료했고, 과실이 없어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 억 단위로 배상하라는 등 현재 의료분쟁과 관련해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노동력 상실률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현재 노동력상실률은 표준화가 안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노동력 상실률 산정에 있어 환자나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표준화된 감정 기구를 만들자는 거다.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은 제가 예전부터 진행해온 만큼, 지금도 직접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부회장은 협회 산하 기구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조합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81년 공제조합을 설립해 현재도 운영 중에 있다”며 “이전에는 보험사를 거쳐서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역할을 하자는 거다. 기본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려면 최소한의 가입자가 필요한데, 지금 1만 명 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가능하다고 본다”며 설립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무엇이든 단기간에 진행하긴 어렵겠지만, 추후 가능하다면 내년 즈음 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공청회를 열까 고려 중에 있다”며 “손해 사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손해 사정 기준이 손해사정사의 권한이나 역량에 따라 편차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공제조합을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하자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부회장은 “사랑니 발치에 대한 감각 이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 또 현재 환자들이 협박 등 난리를 치더라도 몇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진료 거부를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는 타 단체와 조율해서 같이 협력해야 하겠지만, 지금보다는 좀 합법적인 방향으로 진료 거부권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이민정 부회장 “각 위원회의 이사가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내·외부적 소통의 가교 역할을 맡아, 회원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는 치협 회무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재무·공보·국제위원회를 맡은 이민정 치협 부회장은 각 위원회와 담당 이사가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는 회무 환경 조성 지원을 최우선 소임으로 꼽았다. 또한 소통의 가교로서 내·외부 결속력을 강화해, 모든 치과의사의 권익 증대에 이바지하겠다는 각오다. 서울 영등포구 분회를 통해 회무를 시작한 이 부회장은 지난 20여 년간 서울지부 부회장,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폭넓은 경험을 쌓아 왔다. 이 부회장은 이러한 역량을 33대 집행부 임기 동안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그는 치협 내부 조직 재정비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이 부회장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으로 회원의 소중한 회비가 단 한 푼이라도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막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치협 사무국 업무 체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다. 기존 대비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써 치협의 각 역점 사업 추진 동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관 및 제·규정 개정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상충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나 지침을 명확히 정리해, 더 이상 소모적인 내홍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회무에 자신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더욱 조심스럽고 어렵다”며 “이번 임기 동안 존경하는 동료 치과의사의 기대와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는 회무를 펼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내연뿐 아니라 외연 강화 및 확장도 연속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 시도지부와 기관, 유관단체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소통의 간극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보위원회를 통해서는 치과계 현안을 정부와 국민, 유관단체 등에 전달하고 회원의 여론을 수렴·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부 위축된 국제위원회 활동을 촉진해, 대한민국 치과계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드높이고 치의학뿐 아니라 정책,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치과계를 선도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밖에도 이 부회장은 개원가 구인난 해소, 빅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불법 과대 광고, 플랫폼 업체 난립 등 현재 치과계가 마주한 주요 문제들을 해소할 방안 수립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선배님들이 일군 우리의 자리를 더 바르게 만들어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며 “지금 우리의 권익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지금도 여러 단체가 자신들의 이권을 확대하고자 고군분투 중이다. 계속된 내부 분열을 탈피해 건강하고 단단한 치협을 만들기 위해 다 같이 앞으로 나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