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오는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인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을 다시 알리고 점검하는데 목적을 뒀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을 주최로, 의협·병협·한의협이 후원하며 이수구 치협 고문이 좌장을 맡았다. 이날 정성훈 의협 법제이사, 주홍원 한의협 법제위원회의원, 김형빈 변협 윤리이사, 김수연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사무관이 패널토론으로 참여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는 현재 치·의료계가 직면한 문제상황을 짚어보고, 이로 인한 의료인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을 논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인 징계 등에 관한 현행 의료법령 규정과 자율징계(규제)의 장점, 담보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진균 법제이사는 "요..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복지부 1차관에 이기일 현 복지부 2차관, 복지부 2차관에 박민수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기일 신임 복지부 1차관은 1964년생으로,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레곤대 행정학 석사, 인제대 보건학 박사를 받았다. 이 차관은 행정고시 37회로, 복지부 대변인,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정책 전문가다. 1차관은 기획조정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을 총괄한다. 박민수 신임 복지부 2차관은 1968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리하이대학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박 차관은 행정고시 36회로 복지부에서 보험정책과장, 정책기획관, 복지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 등을 담당한다.
치협 제32대 집행부는 회원들을 위한 ‘민생 회무’를 모든 정책 추진의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각 회무를 현장에서 이끌어가는 집행부 임원들이 직접 기고하는 형식의 ‘치협 정책 핵심 체크’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열린 지면을 통해 치협 임원과 독자들이 소통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치과계 현안 추진을 위한 중지를 담을 해당 기고에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편집자 주> 바야흐로 가을이다. 전통적으로 농촌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논밭의 곡식은 물론 산과 들의 초목도 저마다 열매를 맺는다. 농부들은 한 해 힘써 가꾼 곡식을 거두고, 동물들도 양식을 갈무리하며 살과 털을 찌워 혹독한 겨울을 대비한다. 치과계야말로 지금 겨울을 대비할 때인 것 같다. 플랫폼 업체를 중심에 두고 본말이 전도된 듯한..
카카오톡 대란’의 여파가 치과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다수의 치과 개원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일어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상당수 치과에서 환자 상담과 결제 오류 등의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환자 상담을 해온 치과들은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에 당황하면서 주말 내내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주말을 지나 18일까지도 정상 복구가 지연되면서 이들 치과는 환자와의 우회 상담 채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지하는 등 정신없는 일상을 보냈다. 서울 지역에서 개원 중인 한 치과 관계자는 “토요일 진료가 끝난 시각 환자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카카오톡 로그아웃이 되면서 오류 창이 떴다”며 “당황해 핸드폰을 몇 번씩 껐다 켜보고 인터넷도 끊었다 연결했지만..
경상북도가 도내 신산업 주요 육성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메타버스 치과진료 구축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치과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의견 수렴 과정도 다소 미흡한 데다, 발표 자료에도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도는 최근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메타버스 치과진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를 참고해 도와 기업, 병원이 협업하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스마트 시니어 구강관리 사업 ▲고령사회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디지털 기술의 치과 진료의 이용 ▲메타버스와 증강현실(AR) 글라스 시장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한 3차원 치아스캐너 ▲디지털 치과진료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메타버스는 건강관리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큰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치료 대기 시간이 약 4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운영 중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대기 시간이 초진 약 100일, 전신마취를 활용한 진료 시 약 155일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돼 이를 해결할 개선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 참석한 구 영 서울대치과병원장에게 “서울대치과병원에 있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경우 (진료 예약을) 신청하고, 대기하는 기간이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재 환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대기 기간에 대해 질의했..
“지난 100년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의 100년도 잘 부탁합니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개학 100주년을 기념하는 동문 화합의 장이 열렸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개학 100주년 후원의 밤’ 행사가 지난 15일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됐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과 서울치대·치의학대학원 총동창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여러 내빈을 비롯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동문 약 3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형규 동문(54회)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권호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우리 대학을 후원해 준 열정이 정말 대단했다. 이는 우리 대학을 향후 100년간 더 잘되게 할 토대가 될 것”이라며 “향후 국민에게 사랑받고 세계를 선도하는 학교를 만들고, 인류에 봉사하며 전문성과..
치협이 치과계 단체와 협력해 전문가불소도포 요양급여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 등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치협과 대한치과보험학회,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지난 13일 전문가불소도포 요양급여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에 제출했다. 한국의 평균 12세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는 1.84개로 OECD 평균 1.2개를 웃도는 데다가, 아동·청소년의 미치료율마저 2019년 기준 9.3%로 의과 1.8%에 비해 5배나 높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국민 전체로 봐도, 치과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는 전체 비용 중에 60%를 차지하는데, 이 또한 의과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라 국민의 구강건강 및 의료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3개 단체는..
서울지부 비급여 소송단이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관련 헌법재판소 소송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비급여 공개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부 비급여 소송단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국 병의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오는 26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소신을 밝혔다. 서울지부 비급여 소송단은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케어, 즉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지나치게 추진했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2023년부터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그간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이 커버했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급여 진료항목으로 편입돼 민간보험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했고, 의료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는 침해당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소송단은 국민의 개인..
정부가 의료행위 범위를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보험사 등 비의료기관의 만성질환자 상담 조언 서비스 등을 허용하겠다고 나서 의료계·시민노동계가 날 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총 12개 민간기업에게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을 부여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 제도는 민간기업 등 비의료기관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서비스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 인증을 부여해 사업 물꼬를 터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범인증 유효기간은 오는 2024년 6월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본을 배포하는 등 해당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개정본은 비의료기관이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상담·조언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비질환자에게도 “포괄적으로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