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에 인터뷰 기사 방식으로 의료광고를 했다가 적발된 치과의사가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를 상대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동구에서 치과를 운영했던 A씨는 잡지사를 통해 의료소비자 입장의 질문에 답변하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기사 형태로 표현되는 의료광고를 냈다가 적발됐다. 당시 잡지 기사 제목에는 ‘치아를 빼고 뼈를 깎는 등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아도 예뻐질 수 있는 비수술적 방법인 ‘B’ 관심과 더불어 증폭된 궁금증에 대한 A 치과원장의 답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인터뷰 내용에는 “B는 비발치교정을 통해 교합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교정이다. 조립이 잘못된 부분을 재조립해 정상적으로 맞춰주는 정형교정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날 확..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둔 ‘비콘태그 제도’와 관련 정부가 6개월 간 기존 방식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는 치협이 최근 공동 요청서, 간담회 등을 통해 새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피력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환경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을 기존의 배출자 카드 인식에서 휴대용 리더기 자동 인식 방법인 ‘비콘태그’로 변경·시행하겠다고 지난 4월 고시했다. 비콘태그는 가로 10cm, 세로 5cm 내외 크기의 소형 통신기기로, 폐기물 인수·인계 시 배출자의 서명을 대체하는 장치다. 하지만 이 같은 환경부 고시에 대해 치과 개원가에서는 비용·행정 부담 과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관리 주체’인 정부의 부담을 ‘객체’인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 각 의료인 단..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한 치협의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치대 동창회에서도 시위에 나섰다. “환자 정보나 치과의사의 술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과도 같은데, 정부에서 이를 통제하고 공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김현철 전북치대 총동창회장은 지난 9월 21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현철 총동창회장은 비급여 문제는 결국 개인 재산의 침해와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치과의사가 가진 술기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정책 등으로 강제적으로 내놔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 재산 침해로 이어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총동창회장은 이어 “지금도 전화 등을 통해..
“가뜩이나 과당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치과계에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정책이 치과의사 간 무분별한 경쟁을 더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이에 8개 치대 재경연합회 차원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헌재와 치과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정경철 전국8개치대·치전원재경연합회장(전북치대 재경동창회장)이 지난 9월 27일 오전 헌재 앞에서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정경철 회장은 “개원가는 치과의사 과잉배출, 열악한 건보수가, 구인난, 인건비 상승, 거기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는 의료기관들을 저수가에 치우..
우리나라가 3년 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가운데 돌봄 제도 발전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재)돌봄과 미래는 지난 9월 24일 서울 모처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과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창립총회 자리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을 비롯해 약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들은 지역 사회 돌봄의 의미와 전국민돌봄보장의 필요성을 담은 설립 선언문을 한목소리로 선포했다. 특히 단체 측은 노인, 장애인 등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시설과 병원뿐만 아니라 자택에서도 보건의료, 사회복지, 요양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돌봄’ 제도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첨언하는 한편, 전 국민에게 돌봄서..
광주지부가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2일 지부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22년 건치인 선발을 위한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최종 심사는 어린이의 치아건강 관리가 평생을 좌우한다는 구강보건 교육의 일환으로 어린이와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매년 실시되고 있다. 4월부터 시작된 광주시내 초·중학교 출장구강검진을 통한 1차 예심을 거쳐 선발된 50여 명의 건치학생 후보 가운데 서구분회 심사위원 4명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눠 최우수상, 우수상, 모범상 등 각각 5명을 최종 선발했다. 또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치아가 좋은 건치모자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치아가 좋은 건치어르신도 함께 선발했다. 최우수 건치인은 치아의 예방 진료 상태, 치주 상태, 치열 상태 검진과 함께..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강력 사건이 9600건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2000건 가량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로,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방화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범죄는 총 962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527건 ▲2018년 2237건 ▲2019년 2223건 ▲2020년 1944건 ▲2021년 1692건으로 집계됐다. 2020~2021년 기간 동안은 코로나19로 보호자 및 일반인의 병원 출입이 제한되면서 발생 건수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범죄 내용별로는 ▲폭행 7037건(73.1%) ▲상해 1888건(19.6%) ▲협박 698건(7.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에서 수십억 원대 횡령 사건이 벌어졌다. 건보공단은 지난 9월 23일 성명을 통해 이번 횡령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건보공단 채권관리 담당 직원 최 모 씨는 채권자의 계좌 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처리하는 방식으로 46억 원가량의 공금을 계획적으로 횡령했다. 범행 방식도 대담하다. 최초 범행은 올해 4~7월 사이 벌어졌다. 이 기간 최 모 씨는 공금 1억 원을 본인 계좌로 무단 송금했다. 이어 지난 9월 16일에는 3억 원, 같은 달 21일에는 42억 원가량을 추가 횡령하기에 이르렀다. 이른 바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 꼴이다. 문제는 건보공단 측이 최초 범행이 발생한 지난 4월부터 9월 22일까지 약 6개월 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 제고를 위해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와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가 ‘대국민 건강 공동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 단체는 지난 9월 20일 TF 회의를 열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한 공동캠페인 진행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덕영 치의학회 부회장, 전상호 기획이사, 최영준 공보이사, 박정율 의학회 부회장, 임춘학 기획조정이사, 오승준 정책이사가 참석했으며 양 단체가 공동 기획하는 대국민 캠페인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양 단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동킥보드 등 개인 운송장비와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 운송장비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양 단체는 이 같은 개인 운송장비의 대중화로 최근 각종 사고..
(가칭)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9월 22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의료감정 요청이 증가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조직과 기구 설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당위성과 효율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법조계, 치과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준비하게 되었는가’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강운 법제이사의 발표에 이어 양준집 서울지부 법제이사, 이응주 경기지부 법제이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강충규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최유성 경기지부장, 김 덕 서울지부 부회장을 포함해 치과계 내빈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이강운 법제이사는 현재 치과 의료감정이 설명의무와 주의의무, 입증 책임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