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환자와의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서 운영 중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면 법적 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의료중재원이 최근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를 안내했다. 의료분쟁 조정 절차는 의료분쟁 당사자 중 치과 원장(보건의료기관) 또는 환자가 조정신청을 할 시 상대방의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진행한다. 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근거로 운영 중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의료중재원 조정‧중재 절차를 활용하면 우선 법적 소송 대비 비용‧시간이 많이 절약된다.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저렴한 비용(최저 수수료 2만2000원)으로 조정 신청 가능하며, 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최대 120일내(약 4개월 이내) 사건을 처리해 법적 소송(1심 판결 기준 평균 26.3개월 소요) 대비 시간이 절약된다. 특히 조정 신청된 사건 중 당사자 간 큰 이견이 없거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 원 이하 등 사건에 대해서는 ‘간이조정절차(감정생략 혹은 1인 감정)’를 통해 의료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눈길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도 도움된다. 조정을 신청한 환자가 조정절차 중 치과에 진료방해 또는 업무방해를 할 경우 법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돼 있어 시위 및 난동을 벌일 수 없다. 또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에 참여해 조정(조정절차 중 합의‧중재 포함)이 성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환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한 특례조항을 적용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뤄지거나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소송에 의하지 않고 의료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우선 의료중재원 감정부는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300명 이내의 상임‧비상임 감정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필요시 세부 진료과목별 자문위원의 의학자문을 실시하고,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권익위원 등 5인의 감정부 회의를 통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의료감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조정부는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300명 이내의 상임‧비상임 조정위원이 활동하고 있다”며 “법조인, 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대학교수 등 5인의 조정부 회의에서 감정결과를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도와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과 서울 시민들이 청명한 가을을 느끼며 주말 걷기 행사를 통해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제10회 세계인과 함께하는 한마음 걷기축제(정부합동 고충상담)가 지난 10월 29일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이수구 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박태근 협회장,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추무진 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등을 비롯해 2000여 명의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 행사는 건강사회운동본부가 최초 기획해 10회 째 이어져 오고 있는 행사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공동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하는 행사다. 하늘공원 둘레 3.8km 걷기행사를 비롯해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 고충상담부스 운영과 세계음식축제, 각국 문화 부스,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어우러졌다. 이수구 이사장은 협회장 재임 시절 우리사회의 건강한 윤리성 회복을 위해 건강사회운동본부의 전신인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본부’를 만들어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을 적극 펼쳤으며, 그 연장선에서 한마음 걷기축제를 만들어 10회 째 이어오고 있다. 이수구 이사장은 “한국 속담에 태어난 곳만 고향이 아니라 정붙여 살고 있는 곳이 고향이라는 말이 있다. 5대륙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바다에서 만나듯, 대한민국 금수강산에 모여 살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라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사회는 다문화 국가로 갈 수 밖에 없다. 재외 동포 및 외국인들 중 유능한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찾아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걷기 행사를 통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 돼 모두가 평화로운 지구촌 이웃으로서 사이좋은 친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태근 협회장은 “우리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이웃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니, 재한 외국인 정착에 힘써온 건강사회운동본부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걷기행사에 동참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전북치대와 홋카이도치대가 오랜 시간 쌓은 우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치대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홋카이도치대와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를 전북대에서 개최했다. 양교 간 자매결연기념행사는 1990년 자매결연 교류협정체결을 바탕으로 5년 주기로 각 대학을 상호 방문해 교류협정서 체결 및 학생교육·연구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2020년 30주년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행사가 연기됐으며, 지난 1월 양 대학 간 학생교류 대면행사를 바탕으로 서봉직 전북치대 학장과 아미즈카 노리오 홋카이도치대 학장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으로 이번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학의 치의학 교육과 연구에 대한 혁신과 교류협력방안을 주제로 전북치대에서는 서봉직 학장, 장성일 교육실장, 김동엽 구강생체과학연구소 간사(교류행사 준비위원장)가 치과대학의 조직과 역사, 교육 및 연구현황, 그리고 미래혁신 및 향후 교류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홋카이도치대에서는 아미즈카 노리오 학장과 요코야마 아추로 전 학장이 발표하고, 이전 교류행사의 추억을 상기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후 한국의 전통미를 자랑하는 한옥마을 투어를 통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각 대학 동창회 임원진도 참여해 친교의 시간을 가졌고, 2024년 홋카이도치대 동창회 50주년 행사 개최와 참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서봉직 전북치대 학장은 “홋카이도치대는 오랜 기간 우리대학과 학술, 친목 교류를 하며 우정을 쌓아온 기관이다. 한일 치의학 교육기관의 이러한 교류를 통해 양국의 치의학 교육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회원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세미나 형식으로 나눌 전망이다. 위원회는 ‘제1차 (가칭)치과경영 세미나 준비회의’를 지난 23일 오후 7시 30분부터 강남 모처에서 개최해 대주제 선정 등 행사 전반에 대해 토론했다. 황혜경 부회장, 이한주 경영정책이사, 이영훈·강익제·김태형·최정용 위원이 참가한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 경영을 주제로 다루는 세미나 개최와 구체적 강연 주제 및 연자 선정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해당 ‘치과 경영 세미나’는 치과 경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흐름 속에서 행정적·제도적 민원 증가 등 개원가의 경영 부담 또한 늘고 있는 가운데 치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 해법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치과의사의 개원부터 은퇴까지의 진료 및 경영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위원들은 지부 학술대회 및 기타 행사 일정을 고려해 내년 2월 중 개최가 적절하다는데 중지를 모으고 접근성을 고려한 세미나 장소 선정과 개최 시간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조율했다. 이와 관련 일단 내년 2월 세미나는 서울에서 개최하되 이후 행사의 경우 지역별 순회 개최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챗GPT를 사용한 치과 경영 분석 ▲개원 실패 극복기 ▲치과 직원 관리 ▲나의 치과 개원기 ▲사례로 본 회원 고충 예방 및 대응법 등 치과 개원가에서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을 주제로 추천 및 검토했다. 또 각 주제별 연자 선정에 대해서도 최대한 범위를 좁혔다. 일단 내년 2월 세미나는 서울에서 개최하되 이후 하반기 일정은 지역별 순회 개최도 고려중이다. 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열린 초도회의를 통해 위원회 사업의 한 축을 이뤘던 기존 ‘젊은 치과의사와 개원의를 위한 개원 성공 컨퍼런스’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후 업무협의에서 이를 대체하는 치과 경영 세미나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치협이 최근 공개입찰을 통해 한화손해보험을 2023년 치과종합보험 주간사로 선정한 가운데 전년대비 보험료가 재물손해 5억 원·배상책임 50평 기준 2만6750원 인상됐다. 치협 치과종합보험 상품은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누출 등으로 발생한 치과 병·의원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비즈니스종합보험과 치과 병·의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조합한 상품으로, 회원들이 개원 시 매우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이다. 이번에 재계약된 치과종합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관련 전년대비 재물손해 보험료율 수치는 0.0238%에서 0.0278%로 적용된다. 또 누수로 인한 수침손 배상 비중이 높은 배상책임은 3.3㎡당 4505원에서 4640원으로 적용된다. 보험료는 재물손해 보험료율과 배상책임이 합산 적용된다. 아울러 수침손을 포함, 배상책임 부분의 사고를 2건 이상 접수하거나 1000만 원 이상의 보상을 받았을 경우 다음년도 계약 시 적용보험료의 30% 할증 조건이 붙는 조건은 유지됐다. 배상책임 할증 조건은 2023년 11월 1일 이후 사고접수 시부터 적용되며, 사고발생에 따른 할증은 2024년도 갱신 시 적용된다. 치과 의료기관의 특성상 사고율이 높은 배수관 누수 등 수침손 시 ‘재물손해: 500만 원 자기부담금 / 배상책임: 보상한도액 5000만 원’ 조건은 유지됐다. 아울러 보장 범위도 재물손해 담보의 경우 ‘화재, 낙뢰’를 포함해 ‘폭발, 도난’과 치과 의료기관에서 사고율이 높은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를 담보 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치협을 보험계약자로, 피보험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보험으로 가입 시 피보험자(협회 회원)의 소속지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며, 이를 거부하거나 소속지부가 없는 경우 차기년도 동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치과종합보험 공개 입찰 후 요율협의에서 최초에 보험사 측에서 5만8050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4차례에 걸친 재협상 끝에 지부소속회원의 경우 2만6750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향후 회원들의 가입조건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입처: 엠피에스(MPS)(Tel: 02-762-1870 / Fax: 02-762-3364)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자 중 반수생의 수가 약 9만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통계를 낸 지난 2011학년도 이후 역대 최고치로 추정된다. 종로학원에서 지난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이른바 ‘반수생’의 수가 8만964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23학년도 수능 때보다 8526명 증가한 숫자다. 반수생의 경우 대학 입학 이후 한 학기를 다니다 수능을 준비하기 때문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는 응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자료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응시생 수(8만8300명)와 2024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N수생의 수(17만7942명)를 취합해 산출한 결과로 전체 N수생의 절반 이상(50.4%)이 반수생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수생 증가의 원인을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공식화한 ‘킬러문항’ 배제와 의대 정원 확대에 있다고 분석했다. 한 입시 전문가는 “킬러 문항 배제로 수능 난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반수생들의 기대가 있다. 그 때문에 수능에 재도전하는 응시생들이 증가했다”고 분석하며 “의대 정원 확대가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반수생, N수생은 더 많아질 거다.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 학생들도 학교를 그만두고 상향 지원을 하더라도 의대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반수·휴학·졸업 후 재입학 움직임도 이와 관련 치대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반수나 휴학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의대 진학을 원했지만, 치대에 입학한 경우, 입학 후 진로에 관해 고민하던 저학년 사이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실제로 한 치대생은 “시간을 많이 들여 공부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수능을 치러보려고 준비한 상태”라며 “주변에 저학년 중에는 올해가 아니더라도 수능을 보려는 학생들이 더러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졸업반인 한 치대생은 “요즘은 치대와 의대를 둘 다 나온 사람들도 더러 있다”며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면 졸업 후에 의대 진학을 다시 꿈꿔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이 의대 쏠림 현상을 따라 치대에서도 인력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향후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오는 11월 16일에 실시되는 이번 수능에 총응시자 수는 50만4588명으로 집계됐으며, 의대 입학 희망자가 늘어난 탓인지 과탐 영역 지원자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날 치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진료가 된 임플란트.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진료는 1990년대 초부터 소수 제품의 보급으로 도입돼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에서의 임플란트 진료는 어느 수준까지 와있을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통해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임플란트 분야에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관측된다. 우선 임플란트 식립 후 10년 이상 임상적 생존률과 성공률을 밝힌 연구는 물론, 임플란트주위질환의 치료, 임플란트 식립 깊이 결정 등 임플란트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0년 ‘조선의학’ 저널에 실린 리천일의 ‘측벽접근상악동저쳐들기임플란트수술에 대한 림상적연구’, ‘ITI-구강임플란트에 대한 림상적연구’ 논문, 2014년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저널에 실린 ‘임플란트주위질병과 그 치료에 대하여(박히건·박남수)’와 ‘전악촬영화상으로 임플란트 매몰깊이를 결정하는 연구’ 논문이 그 예다. 이후 201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 임플란트 논문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등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연구 주제도 임플란트 재료의 세척 효과, 임플란트 표면 처리, 임플란트 식립 후 변연골 소실, 임플란트 수술용 공구의 재료적 특성 등 다양하다. 가령 브라질의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Signo Vinces의 제품 ‘Duocon system’을 활용해 임플란트 수술 후 임상 증상을 평가하거나, 임플란트 생존률·성공률, 식립 후 변연골 소실 변화 등을 밝힌 연구도 흥미롭다. 2010년대 후반에는 치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있다. 2019년 ‘고등교육’ 저널에 실린 ‘치과임플란트학과목과제식교수에서 과제설정의 효과적인 방법(박성철)’, ‘치과임플란트학실습에서 임플란트수술모형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식능력을 높인 교수방법’ 등 논문이 그 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본격적으로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행해진 때는 언제일까? 이에 대해 북한학 전문가인 나정원 박사(서울평양뉴스 통일연구소 부소장)는 지난 2013년 6월 북한 매체 ‘조선중앙TV’의 보도 ‘라선시 구강병예방원에서 선진적 치료방법 도입’을 그 근거로 들었다. 나 박사는 “임플란트가 북한의 실제 치과 치료에 도입된 시기는 2013년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동부 국경에 위치한 라선시가 외국으로부터 의료설비를 들여오기에 적합하다는 점에서도, 북한에서 임플란트 치료가 본격화한 것은 김정은 집권 2년 차였던 2013년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 박사는 오는 11월부터 본지를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된 북한 치과, 치의학의 변화를 추적한 동향을 10화에 걸쳐 소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3일 충북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변 후 100일이 지났다. 당시 폭우로 범람한 강물이 지하도를 침수시키며,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치과의사 故김학규 원장이 포함돼, 치과계에 충격을 남겼다. 무엇보다 고인은 슬하 1남2녀와 70대 부모를 봉양하는 가장이자, 비교적 최근 치과를 개원하고 지역 치과계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는 모범적인 동료 치과의사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이 더했다. 때문에 고인의 모교인 전남치대에서는 충북 동문회를 주축으로 유가족이 상실의 아픔과 현실적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도록 성금 운동에 나섰다. 충북지부 또한 동문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도움을 아낌없이 건넸다. 이 밖에도 전국 각지 치과계에서 애도의 뜻이 모였다. 충북 전남치대 동문회는 이 같은 정성을 모아, 최근 유가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금은 전적으로 유가족의 뜻에 따라, 최근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한 두 자녀에게 매월 소정의 학자금을 졸업 시까지 전액 지원키로 했다. 고인의 치과를 정리하는 데에는 충북지부가 앞장섰다. 충북지부는 고인의 교정 치료 환자를 희망에 따라 인근 치과로 전원 안내했다. 또 치과 양도 등 고인의 떠나는 길이 원만히 정리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상일 충북지부장은 “화를 당한 회원을 지원하는 것은 지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인의 치과 소재지인 오창의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줬기에 여러 가지 곤란한 사정들이 원만히 수습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일 충북 전남치대 동문회장은 “故 김학규 원장이 유명을 달리한 지 어느덧 100일이 흘렀다”며 “전국 치과계에서 많은 애도의 뜻을 전달해준 덕분에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큰 도움을 건넬 수 있었다. 유가족 측에서도 치과계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충북 전남치대 동문회는 앞으로도 故 김학규 원장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김 일 충북 전남치대 동문회장 043-215-8766.
과거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했던 치과의사들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월급은 적게 신고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거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했던 의료인이 통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과거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 14명은 현재의 월 보수가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 치과의사는 월 73만 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치과의사는 150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50만 원의 월급을 받은 치과의사는 공단 미납금이 3억 2000만 원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월 보수가 200만 원보다 적은 14명의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 공단에 미납금액이 있는 사람은 모두 7명으로, 미납금액 총액은 120억 722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비춰볼 때 이들의 보수 금액이 워낙 낮다 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월급은 적게 신고하고 다른 방식으로 근로의 대가를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