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대학교 치의예과 입학 관련,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북대 측이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명에 나섰다. 입시 비리 의혹이 화제가 된 건 입시 전문 강사 A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고3 수험생 B씨의 의혹 글에서부터였다. 해당 글에서 B씨는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같은 학교 재학생 중 한 명이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여긴 우리 학교에서 한 명 뽑아주기로 했으니 여길 써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라며 특정 대학의 정원 내정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A씨가 “오랜 기간 동안 최상위권 대학 입시를 봐온 내 입장에서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언급해 논란이 불거졌다. 의혹에 휘말린 학교는 경북대학교로, 논란이 된 지점은 학교 측이 최근 신설한 ‘학생부종합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전형’이었다. 해당 전형은 치의예과 한정으로 지역 내 학교장이 학생을 추천하면 대학에서 서류평가와 면접 평가를 통해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입시 현장에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을 시 서류평가 점수가 낮아도 면접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등 특정 학생이 특혜를 받아 선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경북대 측은 지난 2일 해당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며 입장문을 내놨다. 경북대 측은 “치의예과를 ‘학생부종합 지역인재 학교장추천전형’으로 선발하는 이유는 고교교육 정상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학생 선호도가 높은 학과에 대한 전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치의예과에 지속적으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지역인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전형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최저학력 기준에 관해서는 “학교장이 학교 내 우수한 1명을 추천하고, 학생부 교과등급, 이수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도 학업역량, 진로역량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며 “서울 소재 대학들도 치의예과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치의예과 관계자 역시 “해당 입학 전형은 2~3년 전 이미 결정된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해당 입학 전형이 우리 대학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데도 이렇게 거론이 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입학처 소관이기에 치대에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과거 교육부에서 대학별로 관련 전형 논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원 내정과 관련해서는 “입시가 그렇게 진행될 수 없다. 이미 내정돼 있는 건 입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동문, 학부모 등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전국민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어 보완책을 마련하려 해봤지만, 정해진 사안을 수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치과대학도 해당 논란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한편, 최근 교육부에서 입시 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철저한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경북대 치의예과를 둘러싼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같은 모습에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입학 제도의 취지가 입시 경쟁과 긴장감 속에서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는 가운데 관계 부처와 대학이 입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치과 기계실에 하수구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수관을 미리 교체하는 등 누수 예방에 신경쓰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누수 사고 이전 미리 보험에 가입해 놓는 것은 물론, 평소 메인 수관 밸브를 관리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치협 치과종합보험 주간사 한화손해보험은 최근 치과 내 급수배관 이음부 이탈로 인해 누수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간 사이 기계실 내 치과 장비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배관 이음부가 갑작스레 이탈되더니 물이 흘러나왔다. 이로인해 치과 벽 및 바닥 마감재 등 내부 시설과 유니트체어, 석션 등 치과 장비 일부까지 수천만 원의 수침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해당 치과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 일부 자기부담금을 지불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급수 배관에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해당 사례와 같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우선 치과 급수 배관 문제로 인한 누수사고 예방법으로는 기계실에 하수구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수관을 교체해야 한다. 또 매일 퇴근 시 직수 메인 밸브를 확인·관리하되, 혹여나 치과 리모델링을 한다면 PB관 등 내압·수명이 긴 배관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수관이 터졌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수관을 교체해야 한다. 정환영 원장(중산연세치과의원)은 “인테리어 단계에서 미리 어느 정도 누수 문제를 예방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낡은 배관들이 누수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평소 메인 수관밸브를 관리하면 진료 중에 수관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메인 수관밸브 관리에 소홀할 경우, 야간 또는 휴진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는 아래층 누수 피해가 발생해 (복구)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현재 한화손해보험을 주간사로 치과종합보험을 운영 중에 있다. 치협 치과종합보험은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누출 등으로 발생한 치과 병·의원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비즈니스종합보험과 치과 병·의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조합한 보험이다.
대국민 턱관절 건강을 위해 올바른 턱관절 진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자리가 열렸다. ‘2023년 제6회 턱관절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9일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가 주최하고 매일경제가 후원하는 이날 기념식에는 이강운 치협 부회장, 최재갑 학회 고문 대표, 조정근 서울지부 부회장, 남기현 매일경제 디지털뉴스부장 등 다수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학회는 턱관절 질환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국민 홍보에 앞장서고자 지난 2018년 ‘턱관절의 날’을 제정한 바 있다. 기념일은 ‘119’에서 영감을 얻어 턱관절 문제의 긴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11월 9일로 정해졌다. 김문종 학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는 내빈 축사에 이어 턱관절의 날 기념 발표, 턱관절의 날 경과보고, 턱관절의 날 선서문 낭독이 있었다. 정진우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턱관절 및 측두하악 장애가 최근 5년간 매년 15% 이상 증가하고, 환자들도 많은 불편감을 호소한다”며 “치과의사가 조기에 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턱관절의 날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365일 치과의사가 턱관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치료하는 날이 됐으면 한다”고 환영했다. 축사에서 최재갑 학회 고문 대표는 “우선 턱관절의 날 제정에 일조해준 치협에 감사를 표한다. 치과의사의 턱관절 치료는 치의학의 학문적 지평과 치과의사의 임상적 지평도 넓혔다는 의미가 있다”며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턱관절 치료를 홍보하고, 일반 국민이 잘못된 치료에 수백만 원을 낭비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비일비재해 안타깝다. 대국민 홍보에 앞장서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운 치협 부회장은 박태근 협회장의 축사를 대독하며 “턱관절 문제는 음식 저작은 물론 일상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지만, 가볍게 여겨 방치하는 게 현실”이라며 “119를 떠올리듯 치과를 떠올려, 대국민 인식 개선으로 턱관절 진료가 치과의사 고유의 진료 영역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축하했다. 권긍록 대한치의학회장은 “여러분들은 우리 턱관절, 연조직 진료를 지키는 첨병이라고 생각한다. 치의학회도 학회의 여러 사업에 적극 지원하고 정책 개발을 통한 대국민 구강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현구 서울지부장의 축사를 대독한 조정근 서울지부 부회장은 “턱관절 질환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정확한 정보 전달”이라며 “학회가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치과의사의 전문성 함양에 기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내빈 축사에 이은 ‘턱관절의 날 기념 발표’에서 어규식 경희치대 교수는 ‘20세기 신문지상에서 턱관절’이라는 주제로 1936년을 시작으로 20세기에 신문을 통해 보도됐던 턱관절 관련 뉴스 기록을 소개했다. 또 ‘턱관절의 날 경과 보고’에서 김대중 학회 홍보이사는 지난 2018년 기념일 제정 이후 지난 6년간 학회의 주요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계획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학회는 ▲대한민국 치과의사는 국민의 턱관절 건강을 책임진다 ▲대한민국 치과의사는 턱관절의 연구와 진료에 최선을 다한다 ▲대한민국은 매년 11월 9일에 턱관절을 기념한다는 ‘턱관절의 날 선서문’ 낭독을 통해 향후에도 턱관절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릴 것을 다짐했다.
"앞으로 더 국제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3년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대 김현철 부산대학교치과병원장 취임식이 지난 11월 9일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 박성진 경남지부장, 김기원 부산지부장, 김동수 부산대학교 치과대학·치전원 동문회장을 비롯해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 부산시 및 양산시 유관기관 관계자 등 여러 내빈과 직원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내빈소개와 병원 연혁 보고, 신임 원장 약력 소개, 병원기 전달식, 취임사, 꽃다발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은 그간 뛰어난 연구 업적과 진료 경험을 토대로 지역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사랑 속에서 국내 최고의 치과병원이자 세계적인 치과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확신하고, 환자가 신뢰하고 직원이 행복한 병원이 될 것"이라며 취임을 축하했다. 김현철 병원장은 “현재의 치과병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역대 병원장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중학생의 나이인 치과병원을 더욱 국제적인 병원으로 발전시키고 글로벌 치의학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 더불어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병원, 지역민과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동수 동문회장은 "부산대학교치과병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선대 병원장들이 구축한 토대를 기반으로 신임 병원장도 더욱 더 큰 발전을 이뤄주리라 믿는다"며 "우리 동문 모두가 자랑할 만한 치과병원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며 축하했다.
“100세 시대 노인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치아가 건강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임플란트 개수 확대는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급여 임플란트 개수 확대 등 현행 노인 의료정책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대한노인회는 지난 1일 국회도서관에서 ‘노인 의료정책 토론회 : 초고령화사회 대비, 노인 의료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노인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이 주최했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했다. 또 치협을 포함해 복지부, 의협, 한의협, 안과의사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후원했다. 이 자리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현재 노인 임플란트를 2개 보장해주고 있지만, 저작 활동을 위해서는 치아가 위아래 2개씩 4개는 필요하다”며 “이는 100시대 필수 사항이다. 또 눈물약 보험 수가 혜택 부여, 무릎 수술 및 주사도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가 내년 노인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새로운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은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와 관련 노인 의료정책 현안에 대해 개선안 토론을 계속해 왔다”며 “오늘 토론회가 정책 추진 동력을 얻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플란트 4개, 저작능력 70% 회복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현재 70세 이상 인구의 평균 잔존치아가 16.4개에 불과해, 효율적 저작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노인의 저작능력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 이상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소한의 저작을 위해서는 20개의 잔존치아가 필요한데, 현재 기준인 2개로는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잔존치아가 현저히 줄어, 틀니가 필요해질 경우에는 임플란트 4개 식립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상 저작능력과 비교해 완전 틀니는 10%, 부분 틀니는 30%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반해, 임플란트 4개 식립과 함께 틀니를 적용하면 70%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홍 부회장은 노인 급여 임플란트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되, 본인부담률은 현행과 같은 30%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뒷받침하고자 홍 부회장은 스웨덴의 경우, 이미 1980년대부터 노인 임플란트를 6개 보장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급여 기준상 잔존치아가 부재한 완전 무치악 환자는 제외돼 있다는 실태를 지적하고 보장성 확대를 촉구했다. 홍 부회장은 “정상적인 식생활을 위해서는 임플란트가 최소 4개 필요하다. 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영양 상태가 나쁘거나,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치아가 없는 사람이 많다”며 “따라서 치협은 급여 임플란트 개수 및 무치악 환자 보장성 확대를 강력히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노인 임플란트 개수 확대는 매우 타당하고 적정한 요구”라며 “이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인외래정액제‧눈물약 등 화두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인 외래정액제와 눈물약, 무릎관절 등도 화두에 올랐다. 특히 이 가운데 현행 노인 외래정액제의 경우, 의료비 부담을 가중할 뿐 아니라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됐다. 노인 외래정액제란, 보험 수가 구간별로 환자 본인부담금 비율을 달리 책정하는 제도다. 현재 기준은 ‘1만5000원 이하’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5000원 이하’ 10%, ‘2만5000원 초과~3만 원 이하’ 20%, ‘3만 원 초과’ 30%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서는 20% 구간을 15%로 축소할 것이 제안됐다. 아울러 한의협에서는 ‘2만5000원 초과~3만 원 이하’ 구간을 ‘2만5000원 초과분의 30% + 2500원’을 2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날 자리에서는 눈물약 보장성 확대, 무릎관절 자기줄기세포 주사 국내 허용 등의 관한 제언이 있었다.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 치협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이하 국시연구소),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한치협)가 공동 주최하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평가 목표 제고를 위한 공청회’(이하 공청회)가 지난 3일 치협 5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최병준 경희치대 교수가 사회를, 전양현 경희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각 치대 학장과 교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실기시험 발전을 위해 현재 국시원이 발주하고, 치의학회·한국치과대학학장협의회·국시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치과의사 실기시험 평가목표 개선연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양현 교수(국시연구소장)는 인사말을 통해 “치의 국시에 실기시험이 포함된다는 새로운 시행 그 자체가 커다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의미를 넘어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 목표를 개선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대면으로 이뤄지는 이런 공청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의 강의는 전문지식의 발표가 아니라 의견 도출을 위한 마중물 정도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따라서 가능한 많고, 다양한, 그리고 거침없는 질문과 의견 및 제안을 부탁드리며 풍성하고 알찬 공청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실기시험 “역량 갖춘 치과의사 배출 목표” 이날 공청회에서는 치의 국시 실기시험의 과거·현재·미래를 짚어보는 교수 4인의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마득상 강릉원주치대 교수는 ‘실기시험 평가 목표 설정 배경과 진행 과정’을 주제로 연단에 올랐다. 마 교수는 국시원이 개발·공지한 치의 국시 실기 평가 목표집의 내용을 인용하며 “평가 목표는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에서 발간한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과 연계해 개발됐다”며 “치의학 교육과 평가제도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역량을 갖춘 치과의사’를 배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재 서울치대 교수가 ‘과정 및 결과평가 운영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과정평가에서는 학생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는 점과 11개 치대·치전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또 결과평가의 가장 큰 문제는 응시생들이 이미 덴티폼에서 하는 실습을 다 마치고 실제 환자를 진료했음에도 다시 임상 전 단계 수준의 실기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것”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 교육 현장, 실기 난이도 조절 필요 제언도 다음으로 배아란 경희치대 교수가 ‘교육 현장에서 바라본 평가 목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한치협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를 토대로 “첫 실기시험에서는 응시자들이 어려워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시간이 오히려 많이 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또 “과정평가에서는 검사 자체를 시행했는지, 내용 자체를 평가하는 것인지 평가 초점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결과평가에서는 자동화 평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병건 전북치대 교수가 ‘교육학적으로 바라본 평가 목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우리가 가르쳤다고 학생들이 꼭 배우는 것인가는 생각해봐야 한다. 또 학생들이 일부 내용을 안다고 해도 그걸 잘 수용하는지 역시 별개의 문제”라며 “이러한 교육과 학습의 차이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평가다. 평가는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엔진으로 작용한다. 시험과 교육이 보완적인 관계에서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이날 공청회에서는 실기시험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기도 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국시원은 지난 2017년 치의 국시 실기시험 평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차 진료의사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핵심 역량’을 기술한 22개 항목의 ‘치과의사 국가시험(실기) 평가 목표’를 개발해 공지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은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르투갈이 치과의사 과잉 배출로 직업 소멸 위기론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또한 치과의사 과잉 배출로 인한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하고 있는 만큼, 유의미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포르투갈 인터넷 언론인 ‘포르투갈 레지던트(Portugal resident)’는 치과의사 과잉 배출로 인한 국회 시위가 벌어졌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포르투갈의 치과의사 1인당 인구는 약 800명이며, 오는 2025년 약 65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무려 3배가량 적은 수치다. 또 이 같은 과잉 배출의 여파로 치과의사의 소득 수준이 격감해, 일각에서는 홈리스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치과의사 배출량과 무관하게 국민의 치과 의료 접근성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앙 네토 포르투갈 치과 연합 회장은 “이처럼 치과의사가 과잉 배출되고 있지만, 실제 포르투갈 국민은 주말이나 응급한 상황에 처해도 치과의사를 만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원인은 치과 의료 시장 붕괴로 인해 대학을 졸업한 치과의사의 상당수가 포르투갈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포르투갈에서는 매년 약 600명의 치과의사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세계 각지로 이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대학을 갓 졸업한 새내기 치과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앙 네토 회장은 “치과의사는 특권층으로 인식되지만, 포르투갈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심지어 현재는 노숙인 생활을 하는 동료도 있을 만큼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몰려 있다”며 시급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할인 이벤트, 허위광고를 위시한 덤핑치과, 먹튀치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과계 전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만큼, 이를 타개할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주최한 ‘2023년도 치과의료정책포럼’이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지난 3일 KDA·CDC 2023이 열린 대전컨벤션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정국환 치협 정책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불법의료광고, 과잉진료, 불법 위임진료, 치과의사와 환자의 이해충돌 등 우리나라 치과의사가 직면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박영채 정책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불법과 편법이 교묘히 행해지는 일들이 치과계마저도 침투하고 있다. 법적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은 SNS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광고, 과잉진료 등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히 판단해야 할 때에 이르렀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치과계 다양한 문제를 윤리적으로 접근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치과계 발전에 한 걸음 다가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덤핑·먹튀치과, 인근 개원가에 피해 주제 발표 순서에서는 의료윤리학자인 김준혁 연세치대 교수가 현재 치과계가 당면한 윤리적 문제를 짚고, 이러한 문제를 ‘외부효과’라는 경제학적 개념을 통해 분석했다. 외부효과란 경제 주체의 생산·소비 행위가 시장 교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생산자·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 외부효과로는 공장 폐수, 배기가스, 교통체증 등이 있다. 김 교수는 진료비 할인, 이벤트, 환자 유인 등으로 대표되는 덤핑치과, 다수 환자 유치 후 돌연 폐업하기를 일삼는 먹튀치과 등을 치과계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외부효과, 즉 외부 불경제의 사례로 꼽았다. 우선 덤핑치과의 경우 타 치과가 부당하게 높은 진료비를 받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시키고, 주변 치과에 광고비, 인테리어비 급증 등 추가 비용을 수반시킨다는 이유다. 특히 먹튀치과로 인한 치과계 신뢰도 저하, 부적절한 경영 모형의 추구 등도 근거로 들었다. 김준혁 교수는 “이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는 치과 의료 서비스가 생산과 소비의 최적 균형점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한다”며 “치과계 전체에 발생하는 피해를 고려해 해당 행위를 제한하는 등 정책적 개입과 이를 위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박리다매, 불법 위임진료 해결책” 이의석 정책연 부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 박상현 치협 의료광고심의원회 위원장, 정종혁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최지웅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보건사무관 등이 자리해 논의를 이어갔다. 패널들은 박리다매로 행해지는 치과 치료가 의료인과 환자에게 미칠 해악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또 의료광고 심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SNS의 불법 의료 광고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밖에도 무분별한 치과의사 증원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치대 교육 과정에도 치과의사로서 직업 윤리를 함양하는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정부 측도 치과계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지웅 사무관은 “제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자정작용으로 해결해야 한다. 오늘 자리를 통해 치과계가 많은 자정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박리다매, 불법 위임진료 등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기에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축사에서 “불법광고, 과잉진료, 환자와 치과의사 간 이해 충돌 등 윤리적 문제는 우리 전문가 집단과 환자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이해 관계자들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치과 의료 분야의 윤리적 문제와 전략에 대한 풍부한 토론으로 실질적인 솔루션을 모색하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역량 있는 치과의사 양성을 목표로 치대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자리가 마련됐다.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가 ‘교육을 통한 치과의사·치과의사를 위한 교육’을 대주제로 한 세션을 KDA·CDC 2023이 열린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지난 4일 개최했다. 이날 세션에서는 전양현 치과의사국시연구소장(경희치대 교수)을 좌장으로 예비 치과의사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수들이 연자로 나서 치대 교육의 현재와 향후 발전 방향을 다뤘다. 전 소장은 “치의학은 치과의사의 산실이며 근본이고 현재의 기준이며 증거다. 또 미래 치과계의 지표이며 희망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한민국 치과의사 100년을 넘기기 전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시기에 이런 자리가 마련돼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첫 번째 연자인 신동훈 단국치대 교수는 1994년 이후 치과의사 국시의 흐름을 되짚는 한편, 향후 국시의 변화가 치의학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치과의사 국시는 지난해 실기시험 시행, 올해 필기시험의 CBT 도입에 이어 오는 2026년 멀티미디어·사례형 문항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신 교수는 “학교 시험이 가르친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면, 국시는 해야할 것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며 “현행 치의 국시 시험의 일부 문항 수가 줄기는 했지만 전통적인 과목 중심의 방식을 견지하고 있어, 응시자의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하기 어렵다. 또 지난해 도입된 실기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에서 할 수 없었던 술기, 태도 등을 평가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종혁 한국치대치전원협회 이사장(경희치대 교수)은 치대 교육 현장에서의 개선점을 돌아봤다. 현재 치대 교육 현장은 치의학 기초 연구 역량 감소, 원내생 임상 실습 환자 수급 문제 등 여러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치대·치전원 전공의·학생 9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74%가 기초치의학 전공 의향이 없다고 밝혀 그 심각성이 대두된다. 정 이사장은 “치대 교육은 치평원이 진단하고, 한치협과 치의학교육학회가 그 해법을 실천하고, 국시원이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각 기관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역량 있는 치과의사를 양성, 국민 구강 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가상·증강 현실, 인공지능 활용 예상 박병건 전북치대 교수는 치의학 교육과 평가에 활용돼 온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에 대해 소개했다. 치과의사 역량이란 치과의사가 독립적으로 진료하기 위해 꼭 갖춰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등 종합적인 능력을 말한다.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은 지난 2011년 치평원이 제시, 치협이 승인한 바 있다. 박 교수는 “해당 역량은 수행의 당사자인 치과의사가 당연히 숙지해야 한다. 또 각국의 치의학 교육 기관, 면허 상호 인정 등을 고려해 세계적 추세에 맞춰 재정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이번 3차 개정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역량을 갖춘 치과의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년 한국치의학교육학회 회장(강릉원주치대 교수)은 미래 치과의료 환경이 디지털, 인공지능 로봇 등 진료 환경 변화와 더불어 기술 발전을 통한 비용 절감,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질병 구조의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치대 교육 현장에서도 가상·증강 현실 기술 보편화, 치과 진단·치료 계획 수립에 인공지능 활용, 치과 진료에 윤리, 전문성, 문화적 감수성 등이 강조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회장은 “현재의 우리나라 치대 교육은 고교 성적 우수자를 독점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치과의사를 양성해 왔다”며 “이로 인해 현재에 안주하며 도전 의식이 약해진 측면이 있다. 이미 시작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새로운 도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 권긍록 치의학회장, 이재일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을 비롯 여러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태근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치과의사 국시는 치대에서 배운 학문적 지식과 임상 능력을 측정해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입증해준다”며 “치협도 치의 국시연구소와 협력해 치대 교육 과정의 긍정적 변화를 돕고, 우수한 치과의사 배출을 통한 국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권긍록 치의학회장은 “현재 어려운 치과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치과계 미래를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서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며 “치과 교육은 미래 지향적이고 보편적이며 공명정대하고 발전적이어야 한다. 치과 교육을 책임지는 유관 단체들이 국민 속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치의학회도 사명을 가지고 돕겠다”고 말했다. 이재일 치평원장은 “4년 또는 6년의 치대 교육을 끝내고 국시를 통과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전문직의 지속적인 질 개선은 늘 추구해야 하며 모든 치과의사가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학생 교육이라는 관점을 넘어 치과의사의 미래 교육 청사진을 세워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