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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건보공단 “비급여 관리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대 기관이 올해도 비급여 관리 강화에 업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7월 16일 제416회 국회(임시국회)가 열린 가운데,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특히 양 기관은 비급여 관리 강화를 공통 추진 업무로 삼고, 서비스 항목 확대 및 개선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먼저 건보공단은 2023년 기준 재정 현황과 올해 예산 현황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도 건보공단 총예산은 115조3567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은 전년 대비 6.6% 인상된 98조8077억 원, 장기요양은 12% 증가한 16조2068억 원이다. 이어 건보공단은 주요 추진 업무 중 필수의료 지원 및 비급여 관리 강화를 첫머리에 뒀다. 구체적으로 자료 수집 및 시스템 고도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약자 지원 확대 ▲자격·부과·징수 제도 합리적 개선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강화 ▲지속 가능한 보험 재정 구축 ▲효율적 조직 관리 등을 들었다. 이 밖에 대국민 서비스 확대, DB 구축 및 인프라 강화, 요양·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불법개설기관 사전·사후 관리 강화 등에도 방점을 찍었다. 심평원 또한 주요 추진 업무 중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분야 수가의 집중 인상을 검토하고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합리적 지출관리 강화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의료 인프라 관리 강화 ▲국제협력 및 보건의료발전 연구 강화 등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가운데 지출관리 강화에서는 현지조사를 통한 부당청구 관리 강화, 심사 내역 재점검 강화, MRI·초음파 등 과잉이용 우려 항목 급여기준 개선 검토 등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심평원은 ICT를 활용한 보건의료자원 관리,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데이터 활용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천민제 기자
- 2024-07-30 17:06
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 본격 운영 개시

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이 8월 10일부로 본격 운영을 알렸다. 이를 위해 재단법인 스마일이 서울치대여자동창회와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스마일재단은 지난 7월 24일 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해 서울치대여자동창회(이하 서여동)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은 지난 7월 10일 국내 요양원 내 최초 설치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스마일돌봄위원회 임지준 운영위원장, 서혜원 운영위원, 서여동 장복숙 회장, 장미경 부회장, 최선영 총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여동 의료진이 주축으로 월 2~4회 입소자의 구강검진 및 틀니 수리, 응급진료를 시행키로 했다. 또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협업해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장복숙 서여동 회장은 “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에서 이뤄질 구강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요양원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전체적인 건강 상태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전국 설치될 요양원 구강보건실 운영에 서울요양원이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지준 스마일돌봄 운영위원장은 “이번 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 개소 및 운영을 시작으로 요양원 구강보건실이 전국 확산돼, 2026년 시행 예정인 돌봄 통합지원법의 방문구강관리에 대한 제도와 예산 책정의 중요한 뒷받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천민제 기자
- 2024-07-30 17:11
치과 의료기기 국가 표준 51종 제·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총51종의 치과 의료기기 분야 국가 표준(KS)에 대한 제·개정 및 폐지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품질·안전성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기준과 조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분야 142종의 KS에 대한 제·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7월 18일 행정 예고했으며, 오는 9월 16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제·개정 및 폐지안에 따르면 치과 분야의 경우 ‘KS P NEW 2024 2262 치과 - 치아 구조에 대한 인장 접착 강도 시험 방법’ 등 11종을 제정하고, ‘KS P 1996 치과 - 포터블 환자 의자’ 등 38종을 개정하며, ‘KS P 7424 치과용 금 합금 납’ 등 2종을 폐지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e나라표준인증(standard.go.kr)→국가표준→KS 예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KS 정비를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기 품질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해 우수한 의료기기의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나아가 우리의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제안하는 등 의료기기 분야 국제표준 선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윤선영 기자
- 2024-07-30 17:06
한국 의료기기 산업 ‘임플란트’ 주도

■의료기기 생산 상위 10위 품목 임플란트가 전체 의료기기 품목 중 생산과 수출 선두에 올라서는 등 치과를 넘어 의료기기 산업 전체를 주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우리나라 치과의료 산업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제하의 이슈리포트를 최근 발간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국내 의료기기 시장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생산 규모는 10조136억 원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 2.8%, 수출 규모는 51억 달러로 CAGR 6%로 다소 주춤하는 상태다. 반면 치과 의료기기의 경우, 지난해 기준 생산 규모는 3조4930억 원으로 CAGR 14.9%, 수출은 9억 달러로 CAGR 19.4%를 기록하는 등 그 성장세가 남다르다. 또 치과 의료기기는 전체 의료기기 생산의 약 30%, 수출 약 18%를 차지하는 등 위세가 높다. 반면 대외의존도는 낮은데, 전체 의료기기의 수입 규모가 47억 달러로 CAGR 1.7%인 반면, 치과 의료기기는 1억 달러로 CAGR 0.9%를 기록, 전체 의료기기의 2.5%에 불과하다. 또 지난해 상위 10위에 든 의료기기 생산 품목을 살펴보면,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가 1위,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 2위,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가 9위였다. 수출 품목에서는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1위,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이 8위를 차지했다. 특히 상위 10위 품목이 전체 의료기기에서 생산 46.3%, 수출 48.5%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중에서도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는 생산 17.8%, 수출 10.1%의 비중을 차지해 영향력이 크다. 전체 의료기기 업체 중에서도 임플란트 업체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의료기기 생산 상위 10위 업체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18.7%)가 압도적인 1위, 덴티움 용인공장(2.8%) 3위, 메가젠임플란트(2.1%)가 5위를 기록했다. 또 수출에서도 오스템임플란트(4.6%) 2위, 덴티움 용인공장(3.1%)이 4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임플란트의 강세는 글로벌시장에서 우리나라 치과 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국가별 치과 제품 수출 규모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35개 국가 중 수출액 12억4400만 달러로 5위를 기록, 전체 의료기기 수출액 대비 치과 제품 비중은 28.6%로 가장 높았다. 한국 임플란트의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미국, 네덜란드, 이란, UAE 등이 있었다. 그 밖에 치과 제품 수출 규모 1~4위는 독일(31억3500만 달러), 미국(17억7500만 달러), 중국(14억2300만 달러), 네덜란드(13억8600만 달러) 순이었다. 정책연은 “치과의료 산업이 해외 유수 업체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며 “국립치의학연구원에서도 치과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떤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 설립 과정에서부터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최상관 기자
- 2024-07-30 17:01
과기부, 미각·구강기능 연구 지원

미각, 구강 기능 고도화를 위한 연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지원하는 기초 연구 사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과기부는 국내 최고의 연구자와 연구집단을 지원하는 사업인 ‘국제 지도자급 연구’와 ‘국제 선도연구센터’ 선정 결과를 지난 7월 25일 발표했다. 선정 결과에 따르면 지도자급 연구자 9명, 선도연구센터 18곳이 최종 선정됐으며, 연구비는 지도자급의 경우 9년간 총 616억 원, 선도연구센터의 경우 최장 10년간 총 3453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치과계에서는 유일하게 연세대학교의 ‘미각·구강기능 융합연구센터’가 기초의과학 분야(MRC)에 선정돼, 올해 8월부터 2031년 4월까지 7년간 약 94.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센터의 주요 연구는 ▲미각시스템 기능의 이해와 ▲미각수용체 조절 원천기술을 통한 산업화 추진이다. 문석준 연세치대 교수가 센터장으로서 연구를 책임지며, 구강과 위장관계 미각수용체 기능의 이해, 미각 시스템 고도화 연구, 구강과 위장관계 미각수용체 조절 원천기술과 미각시스템 기능 장애 진단·개선 기술 등을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미각에 대한 개념 재정립, 구강 건강 유지를 위한 미각시스템으로서 통합적 접근법 정립과 더불어 미각 기반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미각 연구 저변 확대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궁극적으로 미각수용체 기능 해독과 구강 기능 고도화를 통한 국민건강 개선 및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권현준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초연구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최상관 기자
- 2024-07-30 17:03
지난해 외래환자 55%, ‘5분 미만’ 진료

지난해 외래진료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의사의 진료시간이 5분 미만이었다”고 답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23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한 1만5000여 명 중 55.0%가 외래진료 시 의사의 진료시간이 5분 미만이라고 답했다. 4~5분이 37.4%로 가장 많았고, 6~10분이 28.3%, 1~3분이 17.6%, 11~30분이 16.0%였다. 환자들은 접수 후 평균 18분을 기다렸으며, 평균 8분 정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평균 7.5일을 입원했으며, 48.1%가 예약 없이 당일 입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의 41.3%가 원하는 날짜에 입원했고, 10.6%는 원하는 날 입원을 못해 평균 13.6일을 대기했다. 입원 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는 7.1%, 공동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는 6.6%였다. 개인 간병인은 평균 7.1일을 고용해 하루 평균 11만8870원을 지불했으며, 공동 간병인은 평균 7일을 고용해 하루 평균 2만1584원을 지불했다. 입원한 환자 중 27.1%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했으며, 만족도가 97.3%로 매우 높았다. 이는 개인 간병인을 고용했을 경우 만족도(83.7%)나, 공동 간병인에 대한 만족도(77.6%) 보다 높은 것이다. 또 의료기관 제공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한 비율을 의료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방병·의원 이용자가 95.6%로 가장 높았고, 병원 92.2%, 치과병·의원 91.6%, 의원 91.3% 순이었다. 응답자의 76.7%가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75.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건의료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9.9%였으며, 이 중 43.8%가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수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시골 지역 거주자보다 많은 특징을 보였다.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한 경험은 1.4%,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은 2.1%, 검사를 받지 못한 경험은 2.4%로 나타났다.
- 전수환 기자
- 2024-07-30 17:00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실효적 구제 방안 추진

환자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고 치명적인 경우가 많지만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쉽지 않고, 이를 규명하더라도 제조사를 대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사실상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한 경우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그 재원은 의약품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에 대해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기기법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한 경우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그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윤선영 기자
- 2024-07-30 16:59
환자 상담 챗봇, 50대 여성이 가장 선호

챗봇을 도입해 간단한 환자 상담과 예약에 활용하고 있는 치과가 늘고 있는 가운데, 50대 이상, 여성 환자들이 상담용 챗봇에 만족감을 크게 느낀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흥미롭다. 병원경영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의료기관 인공지능 챗봇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논문에서는 지난 2022년 국내 의료기관 챗봇 서비스를 사용해본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챗봇을 사용하며 상담자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 같은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실재감에 대해 연구했다. 연구결과 병원 챗봇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50세 이상, 특히 여성 환자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군은 챗봇의 상담내용에 대해 90% 이상의 신뢰도를 느낀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20대에서 병원 챗봇에 대한 만족감과 신뢰도가 높았으며, 이어 40대, 30대 순으로 만족감을 보였다. 챗봇에 대한 전 연령대의 만족감에 있어서는 남성이 78% 수준으로, 여성(72%) 보다 높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챗봇을 통해 24시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만족감을 보였으며, 평소 궁금해 하는 건강정보를 포괄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데 만족감을 보였다. 특히, 친구나 인터넷 정보 등을 통해 얻는 정보보다 챗봇을 통해 얻는 정보에 대해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챗봇의 정체성이 의사인 경우보다 병원 자체일 때 더 만족감을 느낀다는 해석이 흥미롭다. 연구팀은 고령의 여성 환자군이 병원 챗봇에 대해 더 만족감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환자에 대한 이해와 교감을 중시하는 경향이 크고, 챗봇이 보낸 비언어적 단서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챗봇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챗봇의 의인화 정도가 사용자의 흥미를 끄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병원 챗봇의 활용과 관련 전문가는 “환자에게 예약 관련 답변이나 건보제도, 시술 내용에 대한 정제된 답변 이상을 제공하는 데는 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환자의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정확한 실제 검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답변은 추후 실제 대면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전수환 기자
- 2024-07-30 16:57
2025년도 수가 의원 0.5%, 병원 1.2% 확정

지난 5월 진행된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택한 의원과 병원 유형의 수가인상률이 각각 0.5%, 1.2%로 최종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7월 24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0.5% 인상된 94.1원, 병원 유형은 1.2% 인상된 82.2원으로 결정됐다. 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1.6% 인상된 82.5원으로 확정됐다. 이들 두 유형은 지난 5월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택했으며, 그에 따라 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최종 수가인상률을 적용받게 됐다. 한편, 타결된 유형별 수가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 ▲보건기관 2.7%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건정심은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각 유형의 일부 항목을 가산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은 ‘초진 및 재진 진찰료’가 4% 인상됐다. 또 병원은 ‘수술·처치 및 마취료, 야간·공휴일’ 가산이 기존 50%에서 100%, ‘응급실 응급의료행위’는 50%에서 150%로 확대됐다. 아울러 건정심은 의원에만 적용하던 ‘토요 가산’을 병원까지 확대하고 진찰료 30%를 가산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의 일환으로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 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올해 9월 10일까지 1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월 약 1890억 원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건정심은 “이번 결정은 행위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의원 간 수가 역전을 완화함으로써 그간 필수의료 위기, 의료 전달체계 왜곡 등을 초래한 불합리·불균형한 보상구조의 정상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건정심 의결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같은 날인 24일 성명을 통해 “사상 초유의 기형적 환산지수 적용”이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이 지속 반대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진정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별도 재정을 투입해 저평가된 유형의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환산지수 쪼개기’라는 불법적 방식으로 진찰료 일부 수가만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왜곡시키고 끝내 말살시키는 정부의 행태에 전 의료계가 절망했다”며 “무소불위 건정심과 불통 정부에 맞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 천민제 기자
- 2024-07-30 16:57
유방암 치료제 ‘타목시펜’ 치아 상실 영향

유방암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 타목시펜이 치아 상실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페루 트루히요 Antenor Orrego Private University 연구팀은 최근, 이 같은 연구 결과를 Med Oral Patol Oral Cir Bucal 제29권 4호에 게재했다. 타목시펜은 에스트로겐 조절제로 여성의 유방암을 예방하거나 유방암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1차 처방 약이다. 부작용으로는 자궁암, 뇌졸중, 시력 문제, 폐색전증 위험도가 높아지는 문제와 체중 감소, 불규칙한 월경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연구팀은 먼저 유방암 진단을 받은 200명의 성인(여성 20~27세) 환자를 대상으로 타목시펜을 복용한 100명과 복용하지 않은 100명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유방암 환자와 치아 상실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년 이상 타목시펜을 사용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치아 상실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구팀은 “타목시펜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며 “더욱이 항균 효과로 인해 상재균에 변화를 일으키거나 해면골 밀도를 감소시켜 치주 질환 및 그에 따른 치주염과 같은 일부 구강 병리를 촉진하는 등 전반적인 구강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양학자는 타목시펜과 치아 상실 사이의 가능한 연관성을 알고 있어야 하며, 임상 치료 계획에 치과 상담을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치과의사들은 이러한 합병증을 인식하고 이러한 환자들을 위한 예방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광헌 기자
- 2024-07-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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