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처방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확인·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치협은 이 법안이 의약품 처방에 관해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을 과도하게 제재하는 것이라며 적극 반대했다. 현재 DUR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치과의사에게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진료 행위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협 법제위원회는 최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구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번 발의안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의 과거 투약 여부를 DUR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전혜숙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최근 마약 범람으로 인해 DUR을 통한 마약류 점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의 의약품인지에 관해 확인하도록 규정, 과거 마약·항정신성 의약품류 등에 대한 투약 여부 확인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진료나 처방에 대한 지원 대책 없이 단순히 환자 마약류 동일 성분 투약 이력 확인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은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등에게 또 다른 규제 차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치협은 “의약품 안전 확인 수단에 불과한 DUR 시스템으로 의약품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의약품 처방에 대한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협은 “DUR 시스템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치과의사에게 의무를 강제하는 사항은 오히려 진료 행위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이는 정작 필요한 환자 진료행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의료인에 대한 감시와 처벌 방향성보다는 환자에게 안전한 투약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대학교 제18대 총장에 김춘성 치과대학 교수가 선임됐다. 조선대학교 법인이사회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김춘성 치의예과 교수를 제18대 총장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11월 30일부터 2027년 11월 29일까지 4년이다. 김 신임 총장은 지난 11일 치러진 조선대 총장 후보자 투표에서 5명의 후보자와 경선을 벌인 끝에 25.154%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이계원 교수(경상대 경영학부)였다. 올해 유권자는 전임교원, 직원, 재학생, 총동창회 등 총 1만8584명이었으며, 전체 투표율은 35.18%를 기록했다. 특히 김 신임 총장은 이번 총장 후보자 중 55세로 최연소 출마해 주목을 받았다. 조선대 이학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미국 미네소타대학 의과대학 약리학실 박사후연구원을 거쳐, 지난 2009년부터 조선대에 재직 중이다. 이후 산학협력단장, 링크사업단장,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장, 기획조정실장, 대학혁신사업지원센터장 등을 두루 역임해 폭넓은 역량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한 현재는 전라남도 블루바이오 자문위원, 완도군 해양치유 자문위원,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선거에서 김 신임 총장은 대학 유휴부지 개발 추진, 국책사업 선정 유치 등을 통한 재정 확립, 지역발전을 이끄는 CSU-도시캠퍼스 실현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 현직 임원이 공무원 신분일 때만 활동 가능한 제2의 의사 면허증 발급을 골자로 한 국민동의청원(이하 청원)을 신청해, 의협 내홍이 불거졌다. 해당 임원은 윤인모 당시 의협 기획이사로 현재 면직됐다. 윤 전 이사는 지난 10월 23일 공개된 청원을 통해 “공공의대는 설립이 돼도 교수를 채우기 거의 매우 어렵다”며 “이에 골든타임 위기 극복은 어렵다. 이미 필수의료는 현재의 의사들로부터 외면 당했다. 따라서 증원을 하더라도 면허증을 변경해서 증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처우개선, 수가 인상을 고려하지만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라며 “현재 원가 이하의 수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료비는 OECD 평균을 넘었다. 의사 수입도 대안은 아니다. 쌀을 자국 생산하는 이유와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의사 증원의 실질적인 효과와 미래 의료제도의 구조조정을 위해 제2의 의사면허증 신설·운영(사관학교형 의대)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윤 전 이사가 주장하는 제2의 의사면허증은 이른바 ‘공무원 의사’다. 공무원 신분일 때만 활동 가능한 면허증을 발급해, 이들로 하여금 필수진료 및 공중보건 업무의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를 위해 의대 정원 외 1000명을 사관학교형 의대로 증원하자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이 같은 형태를 도입하는 데 시일이 소요될 경우, 현재 의대 입학 정원인 3000명의 3분의 1이 넘는 1200명을 분할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더불어 ▲보건의료 성과 관리국 설치 ▲졸업 후 의무 복부 20년 이상 ▲사직 후 의사 활동 불가 등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 같은 윤 전 이사의 주장에 의협은 즉각 조치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 10월 26일 “윤인모 의협 기획이사가 최근 언론을 통해 밝힌 의대 정원 관련 의견은 의협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윤인모 기획이사는 2023년 10월 26일자로 의원 면직됐다”는 통지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치료제 등 치과진료와 거리가 먼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은 치과들이 최근 3년 사이 관련 법에 의해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같은 위반 현황은 매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치과의료기관 전문의약품 공급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치과의원 243곳에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 7만8842개가 공급됐다. 이 중 172곳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실태조사는 1년간 특정 전문의약품 중 1종 이상을 100개 이상 공급받은 치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3년간 이들 의료기관에 공급된 전문의약품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모발용제가 6만5026개로 가장 많았고 ▲호르몬제 6775개 ▲발기부전치료제 6771개 ▲조루치료용제 270개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치과 진료 무관 전문의약품 공급 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봐도 2020년 151곳(5만4771개), 2021년 64곳(1만5701개), 2022년 28곳(8370개)으로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지자체의 고발 조치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채권자가 치과에서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현장에 있던 치과의사의 배우자를 넘어뜨리는 등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상해로 기소된 채권자 A씨에게 300만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치과의사 B씨의 채권자 A씨는 천안의 한 치과에서 B씨에게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B씨의 배우자가 A씨를 말리자, 화를 못 참고 손으로 배우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무릎에 타박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점과 이에 따른 각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등을 증거로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인의 각 법정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의 치과교정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10월 25~27일 대한치과교정학회 제56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마이론 가이몬(Myron Guymon) 미국 치과교정학회(AAO) 회장은 대한민국을 “특별한 나라”라고 말했다. 아직 그가 치과의사가 아니던 지난 40년 전, 선교사로서 한국 땅 방방곡곡을 누비며 사람들과 소통한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 뒤로는 마음속으로 그리워만 했을 뿐, 한국을 찾아올 기회가 없었다는 가이몬 회장. 그런 그에게 교정학회 국제학술대회는 그야말로 옛 기억을 돌이켜보는 가슴 뭉클해지는 자리였다. 이러한 기억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가이몬 회장의 머릿속에서 전혀 퇴색되지 않았다. 학술대회 인사말에서 가이몬 회장은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40년 전 선교사로 한국에 왔을 땐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근무했다”며 “이번 교정학회 학술대회 성공을 축하하며, 초청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전했다. 특히 가이몬 회장은 이번 교정학회 학술대회에서 큰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큰 국제학술대회를 단독 주관하는 교정학회의 역량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임상 강연에 감탄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교정학회 국제학술대회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며 “각 연자뿐 아니라 강연을 듣는 청중, 전시회까지 모두가 완벽한 행사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이몬 회장은 미국 치과교정계의 현황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특히 현재 미국에서는 약 30%가 디지털 교정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향후 더 확산될 것이란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치과교정계의 화두가 됐던 원격 투명교정 업체에 관한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지난 2014년 설립된 스마일다이렉트클럽(SDC)이 한때 가정용 교정기 시장의 95%를 잠식하며 치과의료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 바 있다. 하지만 SDC의 경우, 극심한 환자 피해와 해묵은 경영 악화로 지난 9월 29일(현지시간) 파산 보호 신청에 돌입했다. 가이몬 회장은 “AAO는 공중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치과교정은 치과의사가 개별 환자에 따라 장기적 치료를 펼쳐야 하는 분야다. 하지만 원격 교정 사업 모델은 이러한 관리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AAO 또한 반대 입장이다. 스마일다이렉트클럽은 파산했지만 향후에는 어떻게 진화할지 알 수 없다. 때문에 AAO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가이몬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한·미 치과교정계의 교류의 폭을 넓히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그 첫발로 2024년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될 AAO 학술대회에 한국 교정치과의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가이몬 회장은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진료하면 병원 경영은 물론 치과의사의 삶도 나아질 것”이라며 “내년에는 뉴올리언스에서 AAO 학술대회가 열린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박태근 협회장을 예방해 치협의 현안을 귀담아 듣고 협력과 소통을 약속했다. 정경실 정책관과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지난 10월 27일 치협을 방문해 박태근 협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협회장은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치과 임플란트건강보험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대학 정원 감축 필요성 및 방안’, ‘치과 종사인력 수급 해결방안’ 등 치과계 현안을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한국 치의학과 치과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비약적인 발전 중에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되면 이러한 발전 가속에 물꼬를 터주는 것”이라며 “관련 법안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박 협회장은 “복지부에 치협 회원 관리 부분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며, 이제는 한국 치과계의 발전 정도를 고려해 ‘구강정책국’ 신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2025년은 치협이 창립 100주년을 맞는 해로 정부 각 부처와 치과계 유관단체, 치과산업 종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용광로 같은 행사를 준비 중이다. 발전하는 한국치과의료수준에 걸맞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복지부 관계자들과 늘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박 협회장은 치과의사 공급 과잉 문제를 언급하고 현재 의료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 치과는 궤를 달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협회장을 뵙게 돼 반갑고 따뜻한 인사에 감사를 표한다. 치협이 제시한 현안 및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연락하겠다. 앞으로 소통과 협력을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0월 10일 임명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에서 요양보호제도과장,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의약품정책과장, 인사과장, 보험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노인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대한치과교정학회가 평의원회를 열고 차기 집행부를 선출했다. 교정학회는 지난 10월 25일 제주ICC에서 열린 제56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평의원회를 개최하고 차기 집행부 선출 및 주요 현안 논의와 결의를 마쳤다고 보고했다. 이날 평의원회에서는 차차기 집행부 수석부회장 1인, 차기 부회장 2인, 감사 2인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차차기 수석부회장에는 안석준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정학교실), 차기 부회장에는 홍정진·임중기 평의원, 차기 감사에는 권병인 현 감사와 이계형 현 부회장이 선출됐다. 특히 이날 평의원회는 교정학회 회장단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운영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의했다. 이는 회장단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개원의의 비중을 확대해, 기존 대비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교정학회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특위를 설치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에 설치된 특위를 활용해, 학회 내 개원의의 의견이 보다 원활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키로 했다.
양재영 원장이 신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장으로 선출됐다.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이하 동창회)는 ‘2023년 동창회 대의원총회’를 지난 10월 29일 오후 1시부터 세텍 제3강의실에서 열고 동창회 발전을 위한 현안을 숙의했다. 홍준석 동창회장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 김종수 단국치대 학장, 이종혁 단국대 치과병원장 등 내빈과 이민정 치협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이창주 충남지부장, 조정근 서울지부 부회장 등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날 총회에서는 2022, 2023년도 사업·결산 및 감사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 후 원안대로 승인했다. 아울러 동창회 집행부에서 상정한 ‘평생회비 10년 분할 사용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CMS 자동이체 참여 동문 확대 등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대해 참석한 대의원 간 논의 후 역시 통과시켰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 선출이 이뤄져 양재영 동문(7회)이 만장일치로 제17대 동창회장으로 선임됐다. 아울러 2인의 감사로는 홍준석 전 동창회장과 박인규 전 총무이사가 중책을 맡게 됐다. 임기를 마치는 홍준석 15, 16대 동창회장은 “동창회의 안정적인 재정구조 확립과 동창회 행사의 동문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원활하게 동창회 임원을 구성, 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등 세 가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17대 동창회장의 중책을 맡은 양재영 부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능력 있는 임원들과 성공적인 동창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민정 치협 부회장은 박태근 협회장을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번 종합학술대회를 통해 동문들과 더불어 학술 역량을 제고하고 단국치대의 밝은 미래를 위한 동문 간의 결속을 돈독히 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 말미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을 촉구하는 단체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 인터뷰 - 양재영 신임 동창회장 “어려움 해결, 찾아가는 동문회 되겠다”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고, 찾아가는 동문회로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 신임 회장에 양재영 동문(7회)이 선출됐다. 직전 회기에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동창회 회무에 밝은 만큼 2년 임기의 회장 직무를 위한 비전과 세부 계획도 이미 세워뒀다. 양 신임 회장은 “소외돼 있는 동문들이 많다”며 “우리 동문회가 회비만 요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드리고, 또 찾아가는 동문회로서 많이 노력을 할 예정”이라는 취임 일성을 전했다. 이번 2023 단국치대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기도 한 그는 “매년 모교에서 총회를 개최하다 보니 참석률이 높지 않고 또 코로나19가 끝나고 3년 만에 대면 학술대회와 총회를 하는 만큼 무리가 되더라도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 회장은 동문 및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행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기존 골프대회는 물론 한 해 네 번에 걸쳐 서울, 경기 지역의 문화 탐방을 신설할 예정이다. 양 회장은 “새로 가입하는 젊은 회원들을 위한 행사가 될 것”이라며 “서울, 경기 일대의 전문 문화 해설사들과 MOU를 맺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도 갖췄다. 양 회장은 “작년부터 고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을 선임해 병원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동문들을 위한 서비스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에서 동구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지역입니다. 인천에 동구, 중구, 남구, 북구 네 개 구만 있던 시절 동구가 인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했었고, 인천의 문화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인천의 멋과 맛과 향기를 간직한 이곳에서 23년 개원의로 살아오다 이제는 구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동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찬진 인천 동구청장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인천 동구 화수동에서 오랜 기간 개원의로 살아온 그가 지난해 지자체선거에서 민선 8기 동구청장에 당선, 2022년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인천 동구청 소속 공무원은 700여 명, 공무직에 위탁직까지 더하면 1300여 명의 인원과 동구 발전을 위해 뛰고 있다. 김 청장은 “배다리 축제, 화도진 축제, 동구 바다 그리기 대회 등 인천 동구의 많은 문화행사 때문에 분 단위로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인천시,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시 예산에 우리 구 사업이 반영되게 노력하고 있다. 주민들이 부여해준 임무에 최선을 다 하느라 개원의 때와는 차원이 다른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치과의사로서 잘 알고 있는 치과의료정책과 관련해 지역사회 어려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치과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건보 적용 보철 치료 시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8000만 원 예산을 책정해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 등 관련 예산을 더 늘릴 예정이다. 이는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 치과의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김찬진 구청장은 “동구 주민들을 넘어 국민 전체에 구강보건과 관련한 복지 예산을 더 늘리는데 치과의사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현재 치과계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치과 현안을 위해 치과계가 협력하고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동구 현안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한 번의 임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연임에 도전할 생각이다. 현재 동구는 중구 내륙과 통합해 제물포구로 새롭게 거듭나려 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한 번 더 지역행정을 이끌며 치과의사로서 오래 일해 온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싶다”며 “세상에 나와 보니 치과의사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대우받는 직업이다. 국민들에게 서로 간의 경쟁에 열을 올리는 모습 보다 사회에 봉사하고 베풀면서 우리 직업의 사회적 가치를 더 키워가는 데 보다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