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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틀니 청구 시 중복·착오 주의보
A치과의원은 최근 만성 복합치주염 환자에게 임플란트 제거술을 실시했다. 이는 ‘단순’ 제거술에 해당하나, A치과의원은 ‘복잡’으로 착오 청구해 자율점검에서 보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요양급여청구 자율점검 사례 모음집을 통해 A치과의원과 같이 청구 과정 중 착오 또는 중복으로 확인된 사항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치과는 처치·수술료 중 ▲의치 조직면 개조 ▲치과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1치당]-복잡 등이 주요 중복·착오 사례로 공유됐다. 먼저 ‘의치 조직면 개조’에서는 ‘첨상-직접법’ 등을 시행하고 ‘개조-개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잦았다. 또 ‘개조-조직조정’ 후 ‘개조-개상’으로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치과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에서는 치료 단계를 2회 청구하거나 또는 비급여 틀니 시행 후 급여 틀니를 청구한 사례가 드러났다. 현행 틀니 급여 청구 기준은 7년 이내 1회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재제작이 불가피한 의학적 소견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단계별 산정이 원칙이며, 중간 단계에서 진료 중단할 경우 해당 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 전 각 환자의 단계별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치과 임플란트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에서는 치료 단계별 중복 청구와 비급여 대상인 지르코니아 상부보철물을 실시한 뒤 급여 청구한 사례가 알려졌다. 현행 급여 임플란트의 경우 틀니와 마찬가지로 단계별 1회 청구를 원칙으로 하며, 상부 보철물은 비귀금속도재관(PFM)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각 치과는 급여 청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1치당]-복잡’에서는 ‘단순’을 ‘복잡’으로 청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단순’은 골 유착 실패로 동요도가 있는 경우에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이때 육아조직 제거도 포함된다. 반면 ‘복잡’은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 주위염, 파절, 신경손상 등으로 트래핀버(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한 경우에 산정한다. 따라서 각 치과는 기준을 명확히 확인한 뒤 청구해야 한다. 자율점검은 요양기관이 자체 점검을 통해 착오 청구 등에 대한 요양·의료급여비용 반납 등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신신고 시 신고 내용과 대상 기간에 한해 부당금액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단,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경우 또는 언론보도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천민제 기자
- 2024-07-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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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보건소장 임용 활로…치과 공공의료 역할 기대
치과의사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다고 명시한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15조가 이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역 보건소 일선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은 개정된 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의 치과의사 역할 및 영향력 확대에 치과계가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해 신설된 지역보건법 제15조 2항에서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고, 의사 임용이 어려운 경우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의료직렬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토록 규정해, 치과의사나 한의사 등의 의료인이 보건소장에 임명되는 데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신설된 조항으로 의사 인력 외 타 직역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되는 데 차별이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실제 전국의 보건소장직을 맡고 있는 직역의 현황을 보면 의사와 간호사 등에 편중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259개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이 109명(42%), 간호사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이 51명(20%), 약사 출신 보건소장이 5명(2%)이었다. 특히,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보건직이나 간호직, 의료기술직 출신 보건소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역 보건소에서 오래 근무한 한 치과의사는 “의사와 간호사, 보건직 위주로 보건소장이 되면 아무래도 치과와 관련된 공공보건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 인력을 우선하는 인사권자의 인식 전환과 지역 공공의료에 있어 치과의사의 역할 확대 등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수환 기자
- 2024-07-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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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치과 붕괴 위기…국민 10% 셀프 치료로 버텨
영국의 무상의료 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HS)가 마비된 가운데 치과 진료 예약을 하지 못한 이들이 집에서 직접 ‘셀프 치료’를 하거나 해외로 ‘원정 치료’를 가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지난 2일(현지 시각)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영국 전역에는 1만1000여 개의 치과 진료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진료소는 보통 정부 지원금을 받는 NHS 진료와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개인 진료를 모두 운영하는데, 많은 의사가 정부의 지원금으로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며 NHS 진료 대신 비싼 개인 진료를 늘리고 있다. 2022년 BBC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치과 진료소 90％가 신규로 성인 환자의 NHS 진료 예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비싼 개인 진료를 받을 여력이 없는 이들은 NHS를 이용한 진료 예약에 실패하고 손수 치아를 뽑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글로벌 여론조사업체인 유고브(YouGov) 설문에 따르면 집에서 ‘셀프 치과 치료’를 했다고 말한 영국인은 전체의 10％로, 이 중에는 집에서 쓰는 펜치나 초강력 접착제 등으로 직접 치아를 치료하는 사례도 전해졌다. 또 일부는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가거나 직접 이를 뽑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다. 영국 정부는 NHS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치과를 열면 2만 파운드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신환을 받는 치과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노동당의 압승으로 14년 만의 정권 교체를 이뤄낸 영국 총선에서도 치과 의료 개혁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 최대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리시 수낵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과 키어 스타머 대표의 노동당은 모두 앞다퉈 NHS의 치과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노동당은 NHS와 치과의사들 간의 계약 조건을 개선하고 70만 건 이상의 신규 긴급 진료 제공, 필요 지역에서의 치과의사 신규 채용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보수당 역시 치과의사들의 NHS 계약 조건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시골 지역에서 일하는 치과의사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신규 치과의사들이 일정 기간 NHS 내에서 일하도록 하는 등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 최상관 기자
- 2024-07-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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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일자리, 향후 10년간 증가할 것”
향후 10년간 치과의사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발간한 ‘2021~2023 한국 직업 전망: 일자리 전망 통합본’에서 고령인구 증가, 예방·심미치료 증가, 의료기술 수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무료 의치시술 확대·보급 정책 등의 요인으로 향후 10년간 치과의사 일자리가 연평균 2% 넘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교육 수준 상승, 평균수명 증가 등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 질 높은 치과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특히 심미적 목적의 교정 환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미래의 치과의사 일자리 증가를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고령화로 인한 노년층의 증가와 더불어 보철 및 임플란트 분야에서 건강보험 적용 등 지속적인 치료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무료 의치시술 확대·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치과의료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 치의학 기술의 선진화로 중국, 베트남,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치과의사 해외 진출이 시도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 의료진출지원과를 신설해 지원하는 점도 국내 개원가의 과열된 경쟁 구도의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개인 여가를 중시함에 따라 환자 진료 시간을 점차 줄이는 등 치과의사의 생활방식 변화도 치과의사의 공급을 분산시키고, 과열 경쟁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 밖에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일자리도 고령화 등 요인으로 향후 10년간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3D 프린터 도입 등은 치과기공사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 최상관 기자
- 2024-07-1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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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정부가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귀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를 적용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전공의 복귀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교홍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 지 5개월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지난 6월 4일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이탈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수련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 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 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아래 내려진 결단이다.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며 24시간으로 줄여 나간다. 또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등 교수 요원을 지정하고, 확대하는 한편,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뿐 아니라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 결단해 주길 바란다. 정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필수의료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귀한 재원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와서, 수련환경 개선 등 제도 개선 논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수환 기자
- 2024-07-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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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 정책 혜택 “더 크게, 더 넓게”
경기도 내 구강건강관리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이 ‘경기도 구강건강관리 현황 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의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태근 협회장, 전성원 경기지부장을 비롯한 지부 관계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 경기도 건강증진과 관계자, 보건교사 등이 참석했으며, 유튜브로 동시 중계됐다. 토론에 앞서 류재인 교수(경희치대 예방사회치과학)가 ‘경기도 구강검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경기도의 구강건강상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 및 시사점을 살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선장 경기지부 부회장이 ‘경기도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도내 구강건강관리의 현황을 돌아보는 한편 주요 개선점들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하며 이를 기반으로 ▲초등학생들에 대한 학년 확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청소년 대상 주치의 사업 확대 ▲초등 치과주치의와 학생 구강검진 전산시스템 통합 운영 등을 제언했다. 아울러 “돌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치과 영역의 경우 노인 치과주치의에 대한 고민과 사업들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초단체 의료지원 연계,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도내 구강보건 담당관 및 전담부서 설치 당위성에 대해서도 되짚었다. # 학교 내 구강보건실 설치 3.4% 불과 실제 아동 구강보건의 최전선인 학교 내 구강보건의 실태가 아직도 열악한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날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에 나선 최은화 보건교사(오산 성호초등학교)는 경기도 보건교사회 설문 결과를 인용해 학교 내 구강보건실이 설치된 경우가 3.4%에 불과하며, 별도의 양치시설이 설치된 경우 역시 22.9%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보건교사들은 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제언으로 ‘학교 내 양치 시설 확충 및 관리’(25.1%), ‘지역보건소 및 치과 병의원 연계 강화’(22.3%), ‘구강 보건 정책의 지속성 및 연속성 확보’(18.3%) 등을 꼽았다. # 청소년 구강건강 사업 부재 이어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청소년 구강건강 관련 사업의 부재를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으며,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학생주치의사업, 구강정책 관련 조례 등을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전문가 단체가 포함된 자문위원회가 상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 과장은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은 평균 92%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만족도도 2023년 기준 97.4%로 호응이 높지만 일반 농촌 지역의 수검률이 매우 낮은 상황인 만큼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며 “또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건강증진과 내에 장애인 건강팀이 신설됐는데 그 곳에 경기도와 시군의 구강보건 사업을 일원화해 통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에 앞서 발표 자료를 살펴봤는데 학교 내 별도의 양치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77%에 이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며 “오늘 자리에 참석한 여러 도의원들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보람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전성원 경기지부장은 “치과 관련해 많은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 기반은 조기에 병을 확인하고 치료하면 환자들의 고통 또는 소요 비용을 확연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으로 더 좋은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다른 시도에 비해 모범적으로 자리 잡아 경기도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윤선영 기자
- 2024-07-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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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100만 서명 돌입
충청남도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한 100만 도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충남도는 지난 2일 ‘제20대 대통령 충남지역공약(Ⅵ-12)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범 도민 10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 운동은 충남도와 천안시를 비롯해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위원회 주도로 이뤄진다. 특히 충남도는 이번 서명 운동을 지역 갈등 및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이 대통령 공약 사항임에도 정부가 설립 지역을 명시하지 않아 유치 경쟁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이번 서명운동은 대통령 충남지역 공약 이행을 위해 도가 주도적으로 관련 법안을 마련했음에도 정부가 설립 지역을 명시하지 않아 유치 경쟁으로 인한 지역 갈등 및 행정력 낭비 등이 초래됨에 따라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고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전방위적 서명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오프라인에서는 도청, 시·군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관계기관 내 서명운동을 펼치고 각종 교육·회의·행사 진행 시 참여자의 서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대중교통시설, 마을회관, 아파트 게시판 등에도 서명부를 비치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으로는 도·시군 누리집에 정보무늬(QR코드)를 게시해,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충남도는 3개월간 100만 명을 목표로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명부를 보건복지부 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발표 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서명운동은 국민과의 약속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천안 설립 당위성을 전국에 천명하고자 추진한다”며 “미래 의료산업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천안에 설립해 연구원이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천민제 기자
- 2024-07-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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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명당 치과 수 서울 중구 170개 최다
인구 10만 명당 치과의료기관 수는 전국 중위수가 29개소로, 서울과 지역 간 공급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치과의료기관 수 차이는 지역 거주민의 미충족치과의료 경험, 구강건강 수준과 비례한다는 설명이다.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한국 치과의료이용에 대한 지역특성별 차이 분석(저 이용진·최연희)’ 논문에서는 건보공단의 2022년 건강보험통계 시·군·구별 치과의료인력 수 자료와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해 지역별 치과의료기관과 이용율에 대한 자료를 조사 분석했다. 인구 10만 명당 치과의료기관 전체 중위수는 29개소였으며, ‘서울특별시의 구’는 45개소, 지방의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은 23개소로,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22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전남 신안군이 12개소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 중구가 170개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치과의사 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중위수는 41명이었으며, ‘서울특별시의 구’는 60명, ‘일반 군’은 34명으로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26명이었다. 강원 양양군이 23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대구 중구에서 38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치과위생사 중위수는 70명이었으며, ‘서울특별시의 구’는 95명,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은 43명으로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52명이었다. 전남 신안군에서 15명으로 가장 낮게, 대구 중구에서 54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강상병별 의료이용량에 대한 유출입지수 산출 결과 치아우식은 전남이 0.88로 가장 낮았으며, 광주가 1.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은 세종이 0.85로 가장 낮게, 서울과 광주가 1.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세종이 0.83으로 가장 낮게, 서울이 1.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료이용량에 대한 유출입지수는 병상 수요량 산출을 위한 주요 요소로, 특정 지역 거주 환자의 총 의료이용량 가운데 특정 지역 소재 의료기관의 총 의료이용량의 비를 말한다. 지역특성별 미충족치과진료율의 경우 ‘특별시의 구’가 12.1%,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이 19.7%로,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가 7.6%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지역 간 치과의료자원 공급의 불균형, 의료이용량의 대도시 집중 양상, 지역특성에 따른 미충족치과의료 경험과 구강건강 수준의 격차가 확인됐다. 특히, 전남권과 경북권의 환자 유출 양상이 가장 두드러졌다”며 “지역에 따른 구강건강 수준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과의료자원 분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전수환 기자
- 2024-07-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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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병협, 구강노쇠 진료 급여화 추진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가 노년층 삶의 질을 위협하는 구강노쇠 문제 해결을 위한 ‘구강노쇠 진단 및 치료 급여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치병협은 지난 6월 25일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사회에는 정영수 회장(연세대치과대학병원장), 이용무 부회장(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권대근 부회장(경북대학교치과병원장), 이난영 부회장(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 등 임원들이 참석했다. 치병협은 구강노쇠 진단 및 치료 급여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보건복지부 건의서 제출, 의료개혁 관련 재정투자 필요 사업 제안, 보건복지부 관계자 면담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급여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률 자문 활용, 관련 학회 및 단체와의 협력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 향후 전략을 구체화하며 급여화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 연구중심병원 지정제가 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치과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증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진료 중심에서 진료·연구 균형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해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올해부터 인증제로 전환되면서 치과병원도 참여가 가능해졌다. 치병협은 11개 치과대학병원의 의견을 수렴해 치과병원 특성에 맞는 인증기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연구중심병원 인증제에 치과병원도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개혁 재정 투자 필요 사업에 의견을 제출해 치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치과감염예방관리료 신설, 전공의 처우개선, 비인기 전문과목 전공의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치병협 참여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치과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영수 회장은 “구강노쇠는 방치하면 전신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며,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급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치과계 현안 해결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치병협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상관 기자
- 2024-07-1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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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구협·요양기관협회 ‘한 목소리 낸다’
치매 노인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는 지난 4일 사단법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이하 요양기관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지준 치구협 회장, 정주아 이사, 박 원 요양기관협회 회장, 서일홍 기획실장, 함천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치매 장기 요양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구강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돌봄 현장에서 구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일본의 경우, 40여 년 전부터 방문 검진·진료·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구강건강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호보험에서도 구강 관리에 대한 6가지 가산제도를 운영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어르신 구강 관리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가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양 단체는 현재 스마일 돌봄 위원회에서 기획하고 있는 전국 요양원 구강검진 사업에 협조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 2~3월경 국회 및 정부 관계자와 함께 공청회를 열어 요양원 어르신에 대한 구강건강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간담회에서는 어르신들을 직접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에 대한 구강 교육 부재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 스마일 돌봄 위원회와 치구협을 주축으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치료받을 수 있는 치과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장기 요양 환자들을 위해 오는 2025년 초 개원 예정인 서울시 제2 장애인치과병원을 서울시 치매 장애인 치과병원(가칭)으로 변경하도록 협조키로 했다. 임지준 치구협 회장은 “실제 돌봄 현장에서도 구강 관리의 중요성은 알고 있으나,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어르신 구강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실질적이고 다양한 방안들이 치매 장기 요양 어르신의 구강건강 정책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광헌 기자
- 2024-07-1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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