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이슈가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 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양일 간 국감에서는 필수의료 해법과 관련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11일 국감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명 중 1명(24.0%, 241명)이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300∼500명’이 16.9%(170명), ‘500∼1000명’이 15.4%(154명), ‘100∼300명’이 11.5%(115명) 순이었다. 현행 유지 의견은 20.2%(203명)였다. 이와 관련 이날 국감 현장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오는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국감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회 안팎의 관심은 이어졌다. 특히 정부가 이달 중순 의료 입학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 연도별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한 통신사의 단독보도가 나오면서 사실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바로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겠다”고 부인하면서 재차 증원 규모를 묻는 김영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이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보건복지부도 곧 바로 발표한 해명 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발표 시기, 국립대병원 이관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 ‘치의 인력 과잉’ 전망 지표 확고 이 같은 국감장에서의 논의들이 대중매체를 타고 확대 재생산되면서 치과대학으로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치과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더구나 최근 충청북도가 도내 국립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 상황에서 치과계의 현실과는 무관한 움직임들이 가시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치대의 경우 의대와는 상황이 명확히 다르다는 것이 치과계의 중론이다. 치과계 안팎의 연구 지표들 역시 치과의사의 인력 과잉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5년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추계’를 통해 오는 2030년 치과의사 인력이 1810~2968명 수준으로 과잉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18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보고서에서도 “현재 치과의사 수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적은 수준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인력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역시 지난 2022년 4월 공개한 ‘치과의사 인력 수급 및 치과 경영실태 연구’에서 2025년 8881~9209명, 2030년 8372~9203명, 2035년 6363~7859명 등 치과의사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치신문이 지난 1993년 5월 25일 창간 아래 30주년을 맞았다. 건치신문 창간 30주년 기념식이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건치신문 관계자 및 협력 단체, 이민정·홍수연 치협 부회장, 한진규 공보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전성원 경기지부장 등 치과계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해 축하를 건넸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건치신문 발전에 도움을 준 이를 대상으로 공로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로패는 지난 2001년 건치신문을 건치 홍보편집부에서 독립, 주식회사로 새롭게 창간하도록 노력한 박길용 초대 대표이사게 수여됐다. 박길용 초대 대표이사는 "건치신문을 주식회사로 독립시키고 드러낸 게 저 때일 뿐, 건치신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 숨은 공로자들이 많아 상을 받는 게 마냥 편하지만은 않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후 ‘치과의사들이 만드는 젊은 신문’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창간한 건치신문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는 자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창간 30주년을 축하하는 떡 케이크 커팅식, 참석 내빈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선물 전달식이 펼쳐져 즐거움을 더하기도 했으며, 창작 음악 앙상블단체 ‘앙상블 하날’의 축하공연과 건치신문이 준비한 만찬의 자리를 통해 참석자 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민정 치협 부회장은 치협 대표로 건치신문의 발전과 지난 역사를 축하하며 격려금을 전달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민정 부회장은 박태근 협회장의 축사를 대독하며 “시대 흐름과 더불어 언론 환경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지만, 언론은 여전히 사회의 거울이다. 앞으로도 건치신문이 늘 깨어 있는 자세로 치과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소중한 등불이 되어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용진 건치신문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개부심이라는 말이 있다. 비유적으로 아주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이다. 30년을 맞이해 건치신문도 개부심하자는 생각을 갖게 됐다. 언론사와 치과계의 변화에 맞춰 선도하는 신문으로서 건치신문이 새롭게, 더 크게 개부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차기 회장 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까지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1명뿐이지만, 벌써부터 이필수 현 의협 회장을 포함해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원장, 임현택 현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제19대, 20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박인숙 전 의원이 예비 후보로 거론되며, 5파전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2024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 선호도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해, 관심이 집중된다. 조사에는 의협 회원 313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직군 비율은 봉직의 43.8%, 개원의 36.7%, 교수 12%, 전공의 3.5% 등이었다. 이에 따르면, 선호도 1위를 기록한 예비 후보는 임현택 현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다. 임 회장은 선호도 44.7%를 획득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2위는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원장(현 서울시의사회 회장)으로 선호도 21.7%를 기록했다. 이어 현 의협 수장인 이필수 회장 10.2%, 박인숙 전 의원 8.3%, 주수민 미래의료포럼 대표 7.3%의 순을 기록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의료 정책 현안에 대한 민심을 엿볼 수 있는 설문도 이뤄졌다. 그 결과, 의협 회원이 가장 중시하는 의료 현안은 복수 응답으로 ‘의료보험 수가 인상(65.5%)’이었다. 이어 ‘의료인 면허박탈법(57.8%)’,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정책(54%)’, ‘필수의료 대책(51.1%)’ 등의 순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각 후보군의 공약과 정책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의료 현안과 회원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하고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히는 한편,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매달 선호도 및 정책여론조사를 시행 및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미국 시카고의 한 치과의사가 낮에는 치과의사로, 밤에는 DJ로 활동해 눈길을 끈다. WGN 뉴스는 최근 치과 진료 외 DJ 분야에서도 활동 중인 치과의사 제나로 로모(Genaro Romo) 씨를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교 때부터 치과의사를 꿈꿔온 제나로 로모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열린 직업 컨퍼런스 행사 내 소년소녀클럽(the Boys and Girls Club)을 통해 디제잉을 알게 됐다. 클럽에서 음반 돌리는 법을 배우기도 한 그는 이후 뛰어난 재능으로 라디오에 출현하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제나로 로모는 치과의사가 된 후,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 잠시 디제잉에 손을 놓았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 펜데믹이 찾아왔고, 이로 인해 모든 치과 예약이 취소돼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이 때 제나로 로모는 몇몇 DJ들이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다시금 디제잉에 도전했다. 그의 음악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팔로워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늘어났다. 제나로 로모는 “디제잉과 치과 진료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다. 두 기술 모두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람들과 연결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치협 등 보건의약계를 비롯해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법안이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와 국회가 법안을 강행 처리하며, 강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치협 등 4개 보건의약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는 법안 통과 당일 즉각 설명을 발표하고 “보건의약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킨 희대의 사태가 벌어졌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4개 보건의약단체는 이를 두고 “국민의 편의성 확보란 탈을 쓰고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 거절, 가입 거부 등의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번 법안이 국민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한 뒤 즉시 위헌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4개 보건의약단체는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법안 심의를 강행한 국회와 정부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다시 한번 끝없는 분노를 표하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의료법 상충 문제 등 별도의 법률검토를 통한 위헌 소송을 진행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와 함께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에서 제외 ▲구축비 및 지속 발생 비용에 대한 지원 구체화 ▲의료기관의 자료 전송 방법 선택 기전 보장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있는 보험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에 대한 환자의 민원 방지책 마련 등 4개 주요 요구 사항을 밝혔다. 특히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보이콧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했다. 4개 보건의약단체는 “이제는 더 이상 국민과 보건의약계의 진정한 조언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는 독단적인 국회와 정부의 이중적인 모습에 우리는 직접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며 “국민과 보건의약계 모두가 반대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졸속 입법으로 통과시킨 국회와 금융위원회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며, 국민을 외면한 잘못된 판단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분명히 하는 바”라고 못 박았다. 법안은 공포 1년 후인 2024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의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은 시스템 구축 등 소요 시간이 긴 점을 고려해, 2025년 10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와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들의 경우 공보의와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로의 편입 지원율은 나날이 감소하고 현역병으로의 복무 이행 선호가 증가하고 있어 농어촌·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의료 공백 문제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편입 지원율을 제고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공백과 군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해당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역병의 경우 국방개혁 2.0 등에 의해 지난 10여 년 동안 복무기간이 육군 기준 1년 6개월까지 단축됐지만 공보의 및 의무장교의 경우 수십 년간 3년으로 묶여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2개월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역시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실제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 이상 길어지는 상황이 됐다. 이 같은 현상은 공보의 및 의무장교 지원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군에 근무하게 되는 의무장교는 771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명 증가한 반면, 전체 공보의는 3175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01명이나 감소했다. 공보의 및 의무장교의 복무기간 단축은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대공치협)를 비롯한 치과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사안이다. 치협과 대공치협은 지난 4월 말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의 전향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6월 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협을 내방한 자리에서 복무기간 단축 등 치과의사 공보의 처우개선을 당부한 바 있다.
환자가 30대 치과 직원 앞에서 진료 내역 봉투를 집어던지며 이른바 ‘묻지마 욕설’을 한 환자가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진료를 마친 환자 A씨는 치위생팀장인 30대 치과 직원 B씨로부터 진료내역 등 서류가 담긴 봉투를 받자 큰소리로 “O팔, O같네 화가 난다” 등 욕설을 하며 봉투를 계산대 한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약 2분 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형 약식 명령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치과 운영업무를 방해할 만큼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진료 지체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A씨가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 벌금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경위 등을 양형요소로 삼아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양형인자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고 덧붙였다.
천안함 사건으로 순국한 용사 46명의 안식을 기리는 추모 음악회가 찾아온다. 양영태 원장(여의도 예치과의원)이 단장이자 상임지휘자인 서울글로리아합창단의 '2023 제15회 나라사랑 정기연주회'가 오는 11월 8일 저녁 7시 30분 세종M씨어터에서 열린다. 치협과 국가보훈부·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이번 연주회는 제15회 나라사랑 정기연주회다. 이날 연주회 1부에서는 연, SANTUS, 비목, 님이 오시는지,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여 임하소서, 천사들의 합창, 2부에서는 내 마음 깊은 곳에, 황혼의 노래, 안니로리 등 14곡이 울려퍼질 예정이다. 서울 글로리아합창단 단장인 양영태 원장은 정기연주회 초대 글을 통해 “나라사랑음악회를 위해 연주회장을 찾아 준 이들에게 축복과 은총의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