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근관 치료 수가가 신설돼 5월 1일부터 급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4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내용을 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치과 처치·수술료 일반사항에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을 신설하고, 급여대상은 ‘C형 근관을 가진 영구치’로 한다. 인정기준은 ▲근관 위치 및 형태 등 의사의 소견을 기록하고, 근관충전 후 방사선 영상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단, 치료를 실패한 경우에는 근관치료 중 촬영한 영상으로 갈음한다. 또 ▲C형 근관을 가진 영구치 중 상악제2대구치, 하악제1소구치, 하악제2대구치가 아닌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번 수가 개선으로 C형 근관 치아 치료 시..
박태근 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이 만나 치과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이 지난 4월 29일 치협 회관을 방문해 박태근 협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곽 회장이 지난 3월 27일 제21대 간무협 회장으로 당선됨에 따른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신인철 부회장, 오 철 치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과 종사인력난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이를 위한 발판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수가 신설 ▲치과 간호조무사 제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치과의원에는 치과의사가 2만3265명(28.7%), 치과위생사가 4만2994명(48.8%), 간호조무사가 1만9327명(23.3%)으로 치과 내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의 비율이 크다. 그러나 현행 간호조..
박태근 협회장과 주희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이 치과계의 상생을 논의하며 협력관계를 더욱 굳게 다졌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3일 치협 회관에서 주희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회장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병진 치기협 부회장과 윤동석 총무이사도 동행했다. 이번 면담은 주희중 회장의 당선 인사 차원에서 성사됐다. 주 회장은 지난 4월 초 치기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회장으로 재당선되며, 약 2년 동안 내홍으로 혼란을 겪은 치기협을 정상 회무 궤도에 다시 올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떠맡게 됐다. 이에 양측은 면담에서 상생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다. 주희중 회장은 “치과계 주요 단체가 최근 여러모로 고충을 겪었다. 하나둘씩 정상화 되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 치과계가 상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치협은 치과계의..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법정 의무교육 안내 문자. 바쁘다고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당한 과태료를 지불할 수도 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현재 치과병·의원은 12개 법정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 중 7개 교육에는 최대 500만 원의 미실시 과태료 조항이 붙어있다.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료폐기물 배출자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은 매년 1회 이수해야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단,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거나 혹은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한 성별로 구성됐다면, 교육자료를 게..
특집 CEO가 간다 - 릴레이 인터뷰④ 우리나라 치과 업계의 약진이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치과 의료기기는 생산과 수출 규모에서 압도적 성과를 달성하며, 의료기기 분야에서 꾸준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본지는 치과계 주요 업체 CEO를 만나 이들의 철학과 업황, 향후 비전을 독자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편집자주> Q. 현재 판매 중인 제품군의 우수성, 비교우위의 경쟁력은? 레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품질이라고 생각한다. ‘극한지역에 가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는 자세로 개발단계부터 강도 높은 낙하·고온·저온 테스트 등을 거치며 제품 수정과 변경을 통해 안정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공을 기울인다. 이러한 제품력에 대해 원장들의 입소문이 나 추가 매출이 발생, 코로나 상황에서도 괄목할 성장을 이룰 수..
대학교수인 A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보건·의료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악용해 서울·경기 등지에 치과를 비롯한 7개 사무장병원을 개설 및 운영했다. 이를 통해 총 19억9600여만 원의 공단 재정 누수를 일으켰다. 치과의사 B씨는 가족과 공모해 치과의원을 치과병원으로 변경 승인 받은 뒤 원내 한방내과를 개설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자, 고용한 한의사 C씨의 명의로 별도 한의원을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때 취업 알선을 빌미로 한의원 내원 환자를 치과로 유인하고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까지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국내에서 횡행하는 여러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상세히 기록한 사례집이 나와 눈길을 끈다. 특히 이 가운데 고용 약사를 상대로 감시, 폭행, 살해 협박을 일삼은 사례까지 조명돼 충격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코로나19 대유행이 출구를 목전에 둔 가운데, 치과계 경기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산업 및 무역 정책을 다루는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원장 주 현)은 최근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치과는 2022년 5월 유망 바이오·헬스 업종 중 하나로 지목돼 눈길을 끌었다. 산업연구원은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로 5월부터 병·의원 내원 횟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때 치과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산업연구원은 연구실 수준에서 검증되던 기술이 임상으로 확산되는 등 의료계 전반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단, 각종 해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므로 업계 영향은 미지수라고 봤다. 산업연구원의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는 국내 금융기관과 협·단체, 연구..
32대 집행부가 치협의 숙원 사업인 국립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과학기술계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4월 27일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한국과학기술회관을 예방해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국립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 및 효과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 치과의료기기 생산액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10% 상승, 마침내 2조 원을 돌파했다. 반면, 정부의 치의학 연구개발(R&D) 투자액은 전체 연구비의 0.2% 수준인 400억 원 대에 그치고 있어, 시대 변화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치협은 국립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언, 그 결과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고혈압과 뇌경색을 앓고 있는 환자 골이식‧임플란트 수술 시 병력 확인‧내과 진료 협진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제언했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뇌경색으로 항혈소판제 복용 중인 환자가 임플란트 당일 식립 치료를 받은 이후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사례를 공유했다.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70대/여)는 의료진으로부터 영상검사를 받은 뒤 임플란트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후 당일 식립 수술을 받았다.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은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종양이 뇌를 압박해 발성 문제 등 신경학적 이상증세를 일으키는 구음장애(Dysarthria) 증세를 보였다. 이후 A씨는 대학병원에 내원해 CT상 뇌출혈을 진단받은 뒤 수술을 받았으나 4일 뒤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렀다. 유가족을 포함한 환자..
실손보험 적자액이 누적 1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그 원인으로 비급여 통제장치 미흡 등을 거론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실손보험 적자액은 2조8602억 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3539억 원 증가했다. 2021년 실손보험료가 15% 내외 인상됐지만, 이를 상쇄할 만큼 손해율이 증가한 탓이다. 보험료수익 대비 발생손해액을 뜻하는 경과손해율은 지난해 113.1%로 직전년도 대비 1.3%포인트 늘어났다. 그 영향으로 지난 5년간 실손보험 누적 적자액은 10조 원을 돌파하게 됐다. 금감원은 기존 1~3세대 실손보험에 자기부담금 등 과잉의료 통제장치가 부족해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세대 상품의 경과손해율은 127.6%에 이르는데, 이는 손해보험의 경우 자기부담율 0%에 수렴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