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 인력 정책 및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 치과의사 실태조사가 펼쳐진다. 해당 조사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주한 ‘전국 치과의사 조사를 위한 예비 연구(연구책임자 한동헌)’의 일환으로,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조사는 추후 시행될 전국 단위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인력 실태조사의 기초가 되는 과정으로, 실제 개원가와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확한 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조사 체계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수집된 자료는 치과의료 인력 정책 수립과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설문 대상은 국내 의료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서 근무 중인 치과의사로,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요 설문 내용은 ▲근무 환경 ▲직무 만족도 ▲직업 가치관 ▲진로 인식 등이며, 소요 시간은 약 10분 내외다. 모든 설문은 비식별·익명 방식으로 진행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연구팀은 설문을 성실히 완료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5000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연구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한동헌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사회구강건강연구실) 연구실(02-880-2306)로 하면 된다. 연구팀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치과의사 실태조사 부재로 치과의료인력 수급 및 질관리를 위한 정책이 치과의료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치과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최근 치협 제34대 회장단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공약을 내세운 회원들에게 선거 관리 규정 위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권고문을 보내기로 했다. 제4회 선관위 회의가 지난 10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과 김명흡 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선관위에 접수된 선거 관리 규정 관련 질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선관위에 접수된 질의서에는 최근 치협 회장단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나온 ▲‘예비후보’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치협 선거 관리 규정에 있는지 ▲지금 시점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해도 되는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면, 기자회견이나 공약 발표는 물론, 문자메시지 발송,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화 선거운동 등이 후보 등록 전에도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치협에 따르면 선거 관리 규정에는 ‘예비후보’에 관한 명시적 조항은 없다. 또한 선거운동은 선거 관리 규정 제34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시점부터 가능하다. 이에 회의에서는 최근 회장단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한 회원 중 ‘예비후보’ 명칭을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공약 사항 및 회원 지지를 호소한 이들에게 주의해달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는 출마 선언 관련 다양한 활동 중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돼 온 일부 행위들이 선거 관리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문자 투표 시행업체 선정에 대해 논의했으며, 차후 선거에 앞서 사전에 문자로 모의 투표를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선관위 법률 자문인 선정에 관한 의견을 나눴으며, 선거 관련 서약서와 정견 발표회 일정 등을 검토했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귀중한 시간을 내 회의에 참석한 선관위 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희생하는 마음으로 또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치협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한다는 것을 회원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명흡 부위원장은 “차후 선거 모의 투표에 관한 안내 문자가 나갈 예정이다. 모의 투표 진행 과정에서 문자를 못 받은 회원은 선관위에 연락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가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불법 의료광고를 당근마켓에 게시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에 대해 재고발했다.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은 최근 A치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지난 8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고발장에 따르면 A치과는 당근마켓에 ‘우리동네 임플란트 비용 제일 낮은 치과는 A치과 29만 원’ 문구 등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불법 의료광고를 게재했다. 또 유튜브에 ‘임플란트 몇 개든 29만 원에 해드려요’ 문구가 포함된 미심의 의료광고를 올렸다. 이에 개원 특위는 지난 2024년 A치과를 고발했으나, 당시 경찰은 A치과와 제휴한 광고업체가 임의로 불법 의료광고를 단독 진행했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개원 특위는 A치과가 불송치 결정 이후 불법 의료광고를 지속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A치과 측이 광고업체의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불법 의료광고를 장기간 지속한 데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은 “개원가의 건전한 의료질서를 위해서도 지속되는 피고발인의 의료법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2년여 동안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 고발 건들이 여러 변명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선출되는 새 치협 집행부에서는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경찰청과의 간담회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및 불법 의료행위에 관한 인식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구해 적극적으로 의료법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개원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료 대란 해소 및 신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치과의사 10명 중 6명 이상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반응은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로는 정확한 진단의 어려움을 들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비대면 치과의료서비스 적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탐색연구(연구책임자 손미경)’ 보고서를 통해 치과의사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치과 비대면 진료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1.4%가 ‘부정적’, 22.0%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해 총 63.4%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반면 ‘긍정적’은 7.8%, ‘매우 긍정적’은 2.6%로 총 10% 남짓에 불과했으며, ‘중립적 입장’은 26.2%였다.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오진 위험이었다. 비대면 진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무려 89.3%가 ‘구강 상태를 사진만으로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사진 이외의 질환 가능성(4.01%), 문진 정확도 낮음(3.21%), 환자 감소 우려(2.1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경영상의 유불리를 떠나,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정확성이라는 의료 본연의 가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정서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의 단점을 묻는 항목에서도 80.4%가 ‘정확한 진단의 어려움’을 1순위로 지적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비대면 치과 진료가 시행될 시, 그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할까에 대한 물음에는 60.6%가 ‘일반 상담’에 제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단순 진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은 15.6%에 그쳤으며, ‘비용을 포함한 치료 방법 상담’은 11.6%에 불과했다. 비대면 치과 진료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향후 전망을 묻는 질문에 46.4%는 ‘현상 유지(어려움)’를 예상했으며, 24.4%는 ‘의료계 반발로 시장 개방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강행할 경우 ‘어느 정도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2.8%,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2%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비대면 치과의료서비스의 제도화와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 법제도, 공공정책 전반에 걸친 다차원적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며 “정부와 학회의 정책 제언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치과 분야별 적용 가능성을 정립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의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욱 원장(TMD치과)이 차기 경기지부 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원장은 ‘제36대 경기지부 회장단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지난 8일 오후 7시 서울 남부터미널 인근 음식점에서 갖고 차기 경기지부 회장 출마 결정 배경과 향후 구상을 공개했다. 함께 이번 선거를 치를 ‘러닝메이트’로는 현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선장 경기지부 부회장이 최종 낙점됐다. 김 원장은 이날 출마의 변을 통해 “이제 경기지부는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진정 회원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소명을 담당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갈등과 반목으로 분열됐던 지부 회원들의 통 큰 통합과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부 통합이라는 사명은 제가 회장 선거에 나선 이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장은 “분회와 지부 그리고 중앙회 임원을 거치면서 치과계 난제 해결을 위해 소임을 다해 왔고, 치과계의 새로운 먹거리인 턱관절 진료의 대중화에 앞장서 왔다”며 “이러한 경험과 성과의 바탕 위에 강한 추진력으로 역점사업을 현실화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장은 의정부 분회장과 경기지부 총무이사, 치협 법제이사,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위위원장 등 분회와 지부, 협회 임원을 두루 지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선장 부회장은 “통합과 화해의 시대에는 그에 맞는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회무를 이끌어야 한다”며 “경기지부가 앞으로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함께할 수 있도록 김 욱 원장을 도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경기지부에서 정책연구이사, 총무이사, 부회장, GAMEX 2025 조직위원장 등을 거치며 풍부한 회무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김 욱 원장과 이선장 부회장은 본인들의 선거 진영을 ‘통합캠프’로 명명하며 ▲불법에 단호한 공정한 개원 환경 조성 ▲법정교육 간소화 등 행정업무 개선 ▲회원들의 회비는 단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집행 ▲효능감 있는 통합의 경기지부 등 역점 추진 사업 4가지를 이날 공개했다. 손을 맞잡은 이들은 “통합의 힘으로 경기지부의 숙원사업을 이뤄내고, 경기지부 회원의 민생을 살피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겸 전 서울지부장, 최치원 조선치대총동창회장, 최형수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승목 경기지부 대의원총회 의장, 정상철 서울치대총동창회 명예회장, 최유성 전 경기지부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건승을 기원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65세 이상 노년층이 가장 많이 찾는 외래 진료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1인당 지출한 진료비는 타 질병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는 최근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를 홈페이지 내 공개했다. 이중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연간 진료 인원이 많은 상위 5대 외래 진료를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외래 진료한 수는 211만8000명에 달했으며 여성의 경우 240만7000명이었다. 이 밖에 남성 기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149만5000명, 급성기관지염 119만 명, 전립선증식증 103만8000명, 2형 당뇨병 88만5000명 순으로 외래 진료가 많았다. 또 치주염 및 치주질환에 있어 연간 총 외래 진료비를 진료 실인원 수로 나눈 실인원 1인당 진료비의 경우 남성이 14만4000원, 여성이 13만7000원을 기록, 남성이 조금 더 많았다. 남성 기준 이를 제외한 실인원 1인당 진료비가 높은 순으로는 2형 당뇨병(88만2000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64만4000원), 전립선증식증(53만3000원), 급성기관지염(9만4000원) 순이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치주염 및 치주질환이 노년층 외래 진료 빈도 1위에 올랐지만, 실인원 1인당 진료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정부가 오는 3월 시작되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전담조직·전담인력 등 필수 기반 강화에 한창이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자체와 계속해 보완해 간다는 방침이다. 통합돌봄은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다.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전년 71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은 시도 및 시군구·읍면동·보건소에 배치돼 발굴·계획수립·서비스 연계·모니터링 등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통합돌봄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대상자에 대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후 시군구가 주관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 지자체 조례로 방문구강관리비 별도 산정 서비스는 우선 기존의 서비스를 수요자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 노인의 경우 노인맞춤돌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전국에 고루 인프라가 깔려 있는 13종의 서비스와 치매관리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 일부 시군구에서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확대를 추진 중인 5종의 서비스가 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지역자활센터 등 11종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한다. 치과 분야 진료서비스 제공 주체 관련해서는 통합돌봄 제공인력은 관련 법률 15조(보건의료) 1항에 치과의사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보건소가 참여, 지자체 조례로 방문구강관리와 관련한 별도의 진료비 등을 정할 예정이다. 통합돌봄의 가장 큰 특징은 돌봄의 중심이 ‘병원·시설’에서 ‘재가·예방’으로 옮겨져,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기준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노인·장애인의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줄인다.

“공식 사이트인줄 알고 썼어요. 유료 이용하기로 맘먹은 상태여서 의심 없이 결제했는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걸 보고 식겁했습니다.” 최근 ChatGPT나 구글 Gemini 등 AI 기반 인공지능 챗봇이 일반 대중에게 보급되면서 많은 이들이 이를 일상생활에 활용하고 있다. 치과 개원가에서도 데이터 정리, 문서 정리, 병원 운영 매뉴얼 제작, 홍보, 환자 상담 기록 분석 등에 챗봇 기술을 두루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를 악용한 피싱 범죄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로 서울의 한 치과 개원의 A씨는 ChatGPT 유료 결제를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가 600만 원 상당의 피싱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ChatGPT 사이트인 줄 알고 접속해 유료 버전 이용을 위해 카드 번호와 개인정보 등을 입력했다가 피해를 봤다”며 “신고했지만, 사실상 가망이 없어 보인다. 이런 피싱 범죄에 당할 거라고는 상상 못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또 다른 챗봇을 유로 결제하고 이용 중이던 개원의 B씨는 메일로 날아온 결제 오류 안내 메일을 눌렀다가 핸드폰 결제가 이뤄졌다. 전형적인 피싱 메일이었지만, 마침 유료 결제 중이었기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최근 고도화된 피싱 범죄 양상을 두고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AI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개발사명을 확인할 것 ▲구글 등 포털 사이트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 링크가 공식사이트 링크가 아닐 수 있음에 주의할 것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해외 결제 사기 의심 신고 시 승인된 거래 취소 요청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전문가들 역시 반드시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하며, 결제 메일의 경우 해당 업체에 문의·확인이 필수적이라고 경고했다. 디지털 정보 보안 업체 관계자는 “피싱 범죄는 순간 방심하면 일어난다. 자신이 평소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나 자주 이용하는 앱 등에서 결제나 보안 관련 연락을 받는다고 즉답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 피싱범들 역시 사용자들이 이러한 점에 경계심이 낮다는 걸 알고 있기에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최근 ChatGPT나 Gemini 등을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추세를 피싱범들도 악용하고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발표된 가운데, 치과의 경우 병원급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승한 반면, 의원급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해해 12월 30일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실태조사에 치과는 병원급 83개, 의원급 350개가 참가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치과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7.3%, 치과의원은 35.7%를 기록했다. 직전 연도와 비교하면 치과병원은 1.9%p 상승, 치과의원은 0.6%p 하락한 기록이다. 이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률을 살펴보면 치과병원은 15.5%(+0.9%p), 치과의원은 14.7%(-0.2%p)를 기록했다. 또 비급여 본인부담률에서 치과병원은 57.2%(-2.8%p), 치과의원은 49.6%(+0.8%p)로 나타났다. 덧붙여 치과병‧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3년과 비교하면, 해마다 등락은 있었으나 결괏값으로는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지난 2013년과 2024년의 수치를 비교하면 치과병원은 1.9%p, 치과의원은 0.3%p 늘었다. 또 같은 기준 비급여 본인부담률에서 치과병원은 1.7%p 늘었으며, 치과의원은 1.3%p 줄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상위 10개 2024년 다빈도 질병별 건강보험 보장률도 밝혔다. 해당 상병에서 치과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아우식이 포함됐다. 이에 따른 각 지료를 살펴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건강보험 보장률 40.7% ▲법정 본인부담률 17.4% ▲비급여 본인부담률 41.9%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 치아우식은 ▲29% ▲11.7% ▲59.3%를 기록했다. 덧붙여 이번 분석 대상 기관 전체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직전 연도와 동일한 64.9%였다. 이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률은 19.3%,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8%를 기록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당해 총 진료비는 138.6조, 보험자 부담금은 90조, 비급여 진료비는 21.8조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구강 검진 지표가 최근 2년 새 상당 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한국 건강노화 코호트 2차 추적 조사 연구 : 한국 중고령자의 내재적 역량과 기능적능력 변화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지난 2021년 기반 조사에서 시작해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2차 조사 대상자는 7649명이었다. 특히 이번 2차 추적 조사에서는 구강검진검사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최근 1년간 구강검진 수검 경험을 조사한 결과, 51.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는 1차 추적 조사(41.6%)보다 무려 9.6%p 증가한 기록이다. 또한 기반조사(43.6%)보다도 7.6%p 높아, 국내 중고령자의 구강검진에 대한 참여도가 평균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방증했다. 성별에서는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여성의 구강 검진 수검율은 52%로 남성(50.3%)보다 1.7%p 높았다. 남녀 격차도 줄었다. 지난 1차 추적 조사에서 남녀 격차는 3.3%p였다. 연령별 수검률에서는 고령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가장 높은 45~54세는 54.3%로 과반이 수검했으나, 이후 ▲55~64세 53.9% ▲65~74세 53.8% ▲75~84세 40.8%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85세 이상은 27.3%로 급격히 하락했다.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도 수검률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거주지역은 ▲대도시 55.9% ▲중소도시 52.8% ▲농어촌(읍면) 36.9% 등으로 규모가 클수록 수검률도 높았다. 교육 수준에서는 격차가 더욱 심했다. ▲무학의 경우 25.8%인데 반해 ▲대학원(석사/박사)은 68.3%로 2.6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그 외에는 ▲초등학교 35.5% ▲중학교 40.5% ▲고등학교 49.4% ▲전문대학/대학교 59.5% 등이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중위소득 ▲50% 미만 42.7% ▲50% 이상 100% 미만 46.2% ▲100% 이상 150% 미만 55.1% ▲150% 이상 61.6% 등이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구강검진 수검률은 1차 추적조사 대비 2차 추적조사에서 크게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자신의 패물을 훔쳐갔다며 치과 원장에게 흉기로 협박한 무속인이 법원에서 징역형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치과 원장이 패물을 훔쳐갔다며 목재 소재의 치과 후문 외벽을 칼로 긁어 흠집을 냈다. 이에 놀란 치과 원장이 밖으로 나와 말리자, 칼을 든 채로 살해 협박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협박이나 고의는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재가 거주 노인 중 상당수가 저작 능력과 영양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한국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2차 추적조사 연구 : 재가지속거주 노인의 특성 변화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2023년 기반 조사를 실시한 후 매년 추적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는 저작 능력, 영양 상태, 치과 치료 미충족 경험 등을 다뤄, 돌봄 현장의 구강건강 실태를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재가 노인은 저작 능력이 최근 2년 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나 딱딱한 것을 씹는 데 느끼는 불편 정도는 1~5점으로 측정한 결과, 평균 점수는 2.4점으로 앞선 기반 조사 및 1차 조사와 동일했다. 하지만 ‘나쁨’의 경우 ▲기반조사(2023년) 58.6%이었으나, 이번 ▲2차 조사(2025년)에서는 59.2%로 악화했다. 이 가운데에서도 8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악화 속도가 더욱 빨랐다. 같은 기간 ▲85~94세는 66.8%에서 68.9%로 2.1%p 하락했으며 ▲95세 이상은 75.5%에서 81.2%로 5.7%p 더 크게 떨어졌다. 삼킴 능력도 낮아졌다. 삼킴 능력 평균 점수는 2.9점으로 앞선 조사와 유사했으나 ‘나쁨’의 경우 ▲기반조사(32.5%)와 비교해 ▲2차 조사(33.9%)에서 1.4%p 높아지며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령에서는 ▲85~94세가 같은 기간 38.6%에서 42.8%로 4.2%p 높아지며, 삼킴 능력 저하가 가장 컸다. 삼킴‧저작 능력 저하만큼 영양 상태도 불량했다. 영양 상태 평가 결과 ▲위험 50.5% ▲불량 11.7%로 과반인 62.2%가 영양상 위험 또는 불량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65세 이상 전 연령대에서 과반인 50% 이상을 보이며, 재가 지속 거주 노인의 영양 상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단, 이러한 구강 건강 실태와 반대로 치과 치료 미충족 경험은 일부 개선됐다. 이에 따르면, 대상자의 치과 서비스 미충족 경험률은 ▲기반 조사 8.2% ▲1차 조사 6.7% ▲2차 조사 6.2%로 매년 하락했다. 이들의 치과 내원 장애 요인 1순위는 ‘거동 또는 건강이 불편해서’로 과반인 70.4%를 기록했다.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치과진료 미충족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정보대학교 치위생과 연구팀(양달님 교수)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 전신질환이 치과진료 미충족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한국구강보건학회지를 통해 발표했다. ‘전신질환이 치과진료 미충족률에 미치는 영향: 국민건강영양조사(2019~2023년) 자료 분석’이라는 제하의 논문으로 실린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9기(2019~2023)까지의 자료를 활용해 치과진료 미충족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대상자 중 20세 이상 성인 1만6015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고혈압 의사진단 여부 ▲고혈압 현재 유병 여부 ▲당뇨병 의사진단 여부 ▲당뇨병 현재 유병 여부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독감 예방접종 여부 ▲건강검진 수진 여부 등을 변수로 정의 후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자 군에서 치과진료 미충족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 ‘고혈압 의사진단 여부’와 ‘고혈압 현재 유병 유무’에 ‘예’라고 답한 군의 치과진료 미충족률은 각각 35.3%, 35.5%, ‘당뇨병 의사진단 여부’와 ‘당뇨병 현재 유무’에 ‘예’라고 답한 군의 치과진료 미충족률은 각각 36.3%, 36.6%로 나타났다. 이는 고혈압 및 당뇨병의 경우 장기간의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발병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환자의 의료이용 수요가 일반 국민보다 높다. 하지만 만성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합병증, 가구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일반인보다 크다. 연구팀은 “고혈압, 당뇨병 유병자의 경우 만성질환으로 내과적 치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치과진료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의료기관 이용의 우선순위에서 치과를 후순위로 놓는다”라며 “더불어 상처 회복 및 출혈 부담과 감염 우려로 치과진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치과진료비 부담 역시 치과진료 미충족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새해에도 어김없이 마지막 면허신고 후 3년이 경과한 회원들은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취득한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2012~2013년 최초 면허신고 후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마지막 면허신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회원이 신고대상이다. ▲2023년 면허취득 회원 ▲2023년 면허신고 회원이 주 신고대상이다. 신고대상 회원은 지난 2025년까지 연 8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필수교육은 2018년 이후 3년마다 2점 이상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2026년 면허신고 대상 회원은 보수교육점수 확인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2025년까지 면허미신고 회원은 보수교육 점수 이수완료 확인 후 즉시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면허신고 내역은 치협 면허신고센터(http://license.k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한 회원의 경우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면제 또는 유예 승인을 받고, 신고 가능하다. 보수교육 확인 및 면제, 유예 신청은 치협 보수교육센터(http://edu.kda.or.kr)를 통해 하면 된다.

제14대 대전지부장 선거에 김미중 현 대전지부 수석부회장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특히 대전지부 최초의 여성 지부장 탄생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전지부는 김미중 대전지부장 후보와 백승천 부회장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각각 신임 회장 및 부회장에 선출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김미중 대전지부장 당선자는 지난 12일 마감한 대전지부 제14대 회장단 선거 후보자 등록에 단독 입후보해, 대전지부 선관위 규정 제4장 50조에 따라 무투표당선을 확정했다. 김 당선자의 임기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다. 김 당선자는 ‘약속을 행동으로, 함께 가는 미래, 회원에게 힘이 되는 협회’를 내걸고, ▲24시간 열려있는 ‘실시간 소통’ ▲투명하고 정직한 ‘재정 운영’ ▲진료실 밖까지 챙기는 ‘든든한 복지’ ▲대전에서 끝내는 ‘압도적 학술 지원’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권익 보호’ ▲소외 없는 ‘맞춤형 지원’ ▲당당한 위상 ‘지역사회 협력’ 등 핵심 공약 7가지를 약속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 3년 수석부회장으로 실무를 하면서 겪은 성공과 시행착오를 밑거름으로 앞으로 3년을 단단히 준비하겠다”며 “학연·지연에 연연치 않고 필요한 자리에 딱 맞는 인재를 구하고 임기 간 업무를 계획하겠다. 공약으로 제시한 7가지 약속도 한 점 흩트리지 않고 지켜가도록 굳게 맹세한다. 많은 관심과 격려, 질책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경북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전시 여자치과의사회 회장, 대덕구회 회장, 대전지부 수석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해맑은치과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함께 당선된 백승천 부회장 당선자는 경희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전지부 총무이사, 동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백승석치과 원장으로 있다.

노숙인의 치과질환 유병률이 전체 질환 중 세 번째로 높지만, 치료 경험률은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가통계포털 KOSIS를 통해 최근 발표한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노숙인 질환별 유병비율 중 치과질환은 16.4%로 대사성질환(41.2%), 정신질환(25.8%)에 이어 3번째 순위를 기록하며, 많은 노숙인들이 구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 밖에 질환들을 살펴보면 관절질환 14.8%, 척추질환 9.6%, 눈·코·목·귀 질환 6.7%, 위장관질환 5.6%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노숙인의 질병 치료 경험에 있어서는 치과질환이 78.2%로 가장 낮은 순위에 자리했다. 기타 감염병(성병 등)과 코로나19 치료 경험률은 100%를 기록했고, 이외에도 암(98.1%), 뇌졸중·중풍(96.6%), 대사성질환(96.1%), 위장관질환(95.9%), 비뇨기계질환 및 부인과질환(95.8%) 등이 모두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심지어 치과질환과 더불어 최하위권을 기록한 관절질환마저 83%로 치과질환 대비 5%가량 높았다. 노숙인의 치과 치료 경험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는 비용이 지목됐다. ‘건강에 이상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찾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서 ‘병원비 때문에’라고 답한 노숙인이 무려 62.5%에 달했다. ‘많이 아프지 않아서’(12%), ‘병원까지 데려다 주거나 간병해 줄 사람이 없어서’(5.5%),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 차별을 해서’(3.8%) 등 다른 사유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지난 2021년 병원비 때문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30.1%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치과 질환의 경우 응급 질환이 아닌 경우가 많고, 치료를 위해 수차례 내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주거지가 불안정한 노숙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노숙인들에 대한 치과 진료 지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무료 진료소에서 1차 진료 후 의뢰서를 받아 공공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으나, 다른 지자체의 경우 관련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곳이 많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서울시는 현재 일주일에 한 번 거리 노숙인 대상 치과 진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1종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노숙인도 꽤 있다”며 “하지만 다른 광역시나 여타 지역의 경우 1종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노숙인이 거의 없는 등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고령자를 위한 의료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구강관리, 재활, 영양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어, 일본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국형 통합형 모델을 개발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대구보건대 치위생학과 및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팀은 일본의 ‘재활·영양·구강관리 제공의 일체화’ 관련 정책을 분석, 한국형 재활·영양·구강 통합관리 모델 개발 및 정책 도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해당 연구는 한국치위생학회지에 최근호에 실린 ‘일본 회복기 재활·영양·구강관리 일체화 정책 추진 현황 및 과제’ 제하의 논문을 통해 발표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일본은 고령자의 신체적 자립 상태를 위한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활·영양·구강관리 제공의 일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시행, 재활·영양·구강관리를 연계하는 다직종 협업 모델을 구축했다. 더불어 지난해 진료 수가 개정 때는 회복기 재활 분야에 재활·영양·구강관리 수가를 신설하는 등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재활·영양·구강관리 제공의 일체화’ 정책 실행에 대한 확대 가능성을 높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 환자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 요소인 재활 단계에서의 영양·구강관리 관련 정책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팀은 한국 재활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활의료 정책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재활의료기관 지정 요건에 치과 전문 인력을 필수 인력으로 포함시켜 환자의 영양·구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인력 배치에서 끝나는 게 아닌 다학제적 진료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에 전문 인력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입원 초기 및 재원 기간에 정기적으로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해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수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영양·구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보험 수가 신설 및 재정 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하며, 서비스 전국 확대 시행 전 시범 사업 추진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경제성을 입증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계, 학계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 성과 평가와 피드백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견지했다. 연구팀은 “일본의 정책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유효한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회복기 재활·영양·구강관리 통합 모델의 개발과 통합 관리를 위한 정책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의료·복지 비용 절감과 국민 건강수명 연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40대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가 오는 2월 10일 치러진다. 투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후보자 정책토론회는 1월 29일과 2월 5일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40대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 및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지난 7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올해 선거권자는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으로, 당해연도 포함 연회비 3회 이상 미납회원은 선거권이 제한된다. 아울러 선거인명부 열람은 12일부터 21일까지 가능하고, 이후 26일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며 이날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운동은 2월 9일까지 가능하며 후보자 사퇴도 이날 마감된다. 1차 정책토론회는 29일 치협 회관에서 열리며, 2차 정책토론회는 2월 5일 치과의사신협에서 진행된다. 이후 2월 10일 선거일 당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자 투표를 진행, 오후 8시 이후 개표 및 당선자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2인을 공동후보로, 선거인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 입후보 하고자 하는 회원의 출정식 등의 선거 준비는 선거공고일(1월 1일) 후에 진행하되, 1회로 제한하며 선관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거사무소는 선거공고일 이후 1개소에 한해 설치 가능하며, 개소식도 1회에 한해 허용한다. 신화섭 서울지부 선관위원장은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비전과 신념을 회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난 선거를 경험 삼아 선거 가이드라인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했다. 최대한 공명정대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가 면허 미신고자들에게 의견진술서 제출을 당부했다. 치기협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치과기공사 면허 미신고자 약 1만4000명을 대상으로 면허 효력 정지 예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면허 소지자들은 2월 초까지 보건복지부에 직접 의견진술서를 제출해야 면허가 유지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월경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만약 면허정지 상태에서 치과기공사 업무에 종사하다 적발될 경우 ‘의료기사법’에 따라 면허취소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치기협 측은 “최근 무자격 상태의 치과기공사 업무 종사자를 고용해 영업정지 3개월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 치과기공소 사례도 발생했다”며 “대표자는 근로자의 면허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치과병·의원에서도 고용 중인 치과기공사가 무자격 상태가 아닌지 점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재입증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2일 담배소송 대상자 중 폐암 환자 2116명을 분석한 결과, 81.8%가 흡연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지난 2013년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에 발표한 한국 남성의 폐암 발생 예측 모형을 통해 이뤄졌다. 건강보험연구원은 해당 모형에 담배소송 대상자 중 30~80세 남성 폐암 환자 2116명의 정보를 입력해 위험률을 측정했다. 그 결과, 폐암 발생 위험 중 흡연의 비중이 8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등 담배소송 대상 암종의 경우에는 위험률이 더욱 높을 것이라고 전문가는 내다봤다. 아울러 연구에서는 흡연 영향 제외 시 폐암 발생 위험이 감소하는 것 또한 확인됐다. 이는 즉, 흡연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소희 교수(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는 “해당 예측 모형은 모든 폐암에 대한 발생 위험을 추정한 모형”이라며 “담배 소송 대상 암종에서는 흡연이 81.8%보다 더 높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재입증하는 의학적 증거로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선소 기일은 1월 15일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의료민영화 저지와 돌봄통합지원법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치는 ‘제38차 정기총회’를 지난해 12월 13일 서울역 인근 건치 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열린 총회를 통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수호를, 정책적으로는 의료민영화 저지 및 돌봄통합지원법 안착에 방점을 찍고 활동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됐다. 특히 돌봄통합지원법의 예산이 기대에 못미침을 강조하며, 시장과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진 감사보고에서는 2025년의 성과를 되짚고 노고를 치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정달현 감사는 “건치는 엄중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사회개혁을 위한 적극적 연대 활동과 초고령사회 대비 돌봄 의제 선도, 취약계층 진료 사업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치과의료 전문가로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 진료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라면서도 “청년 학생 조직의 확대와 재정 자립도 제고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최봉주 건치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가 치료를 넘어 돌봄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치과의료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우리는 구강건강 관리자를 넘어 전신건강과 삶의 질을 책임지는 돌봄 전문가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과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재원 확보 부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이하 5080 국민운동본부)가 지난 2일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이하 작업치료사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행 제도를 활용한 대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임지준 5080 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은 돌봄 제도의 재원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은 약 914억 원 규모인데, 이로써는 실질적 돌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임 이사장은 고향사랑기부금 등과 같은 국민 참여형 민간 재원 확보를 주장했다. 또 건강증진기금, 부동산 목적세 등도 검토 대상으로 제언했다. 즉, 기존의 풍족한 재원을 돌봄이라는 시급한 영역으로 전환해, 당면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이사장은 “지금 돌봄 재정은 심장이 멈춘 상태”라며 “새로운 부담을 만드는 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재원을 돌봄이라는 시급한 영역으로 연결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지은 작업치료사협회장은 공감하는 한편, 돌봄 현장의 관점을 전했다. 특히 이 회장은 돌봄이 사람 대 사람의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재원 확보가 이뤄지지 못하면 서비스의 질과 지속가능성이 모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재원 마련 논의가 이어진다면 돌봄 서비스의 질과 지속 가능성 모두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TI 국제임플란트학회 한국지부(이하 ITI 한국지부)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에서 ‘2025 Young ITI Korea Learn and Fun – Part 2. Fun’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ITI Headquarter가 차세대 치과의사들의 교육과 연구,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자 추진 중인 ‘Young ITI’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또 ITI 한국지부가 올해 계획한 Young ITI Korea 행사의 일환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실용적인 강의와 핸즈온 실습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Part 1. Learn에 이어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ITI를 소개하는 사교 행사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스트라우만 코리아와 대한국제치과의사회가 함께했다. 행사는 ITI Headquarter와 한국지부에 대한 소개, 스트라우만의 새로운 디지털 워크플로우 플랫폼인 AXS와 iExcel에 대한 소개, 참석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만찬이 진행됐으며 총 63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자리한 비회원 참석자 중 대부분은 해외 치과대학을 졸업 후 국내에서 활동 중인 치과의사들로 확인됐다. 그만큼 ITI 한국지부가 우리나라 임플란트 분야 대표 국제 학술단체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는 의미다. 이번 행사로 2025년도를 마무리한 ITI 한국지부는 올해도 다양한 행사를 계획 중이다. ITI 한국지부 회장인 권용대 교수(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는 “내년에도 이어질 ITI 한국지부의 활동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구 영 명예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주과)의 정년을 기념하는 ‘정암(貞庵) 구영 교수 정년 기념집’이 최근 발간됐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가 함께 펴낸 이번 기념집은 지난해 정년을 맞이한 구 영 교수의 30년간 교직 생활과 학문적 성취, 인간적 면모가 집대성됐다. 또 구 교수의 학문적 열정과 후학 양성에 대한 헌신도 고스란히 담았다. 기념집은 크게 ▲약력 및 걸어온 길 ▲교육 및 연구 실적 ▲임상 증례 ▲학회·기관 운영 관련 활동 ▲칼럼, 평론 등 기고문 ▲추억의 앨범 ▲편지 등으로 구성돼, 구 교수의 삶의 궤적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추억의 앨범’과 ‘편지’ 란에는 구 교수와 동고동락했던 가족, 선·후배, 제자, 환자, 지인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사진들이 수록돼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이번 기념집 발간은 제자인 김윤정·정재은 교수(관악서울대치과병원)이 엮은이로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두 교수는 “한 권의 문집으로 여정을 다시 펼쳐보니 그 발자취가 지닌 무게와 울림이 새삼 마음 깊이 다가온다”며 “학문을 향한 치열한 탐구, 기고 속에 담긴 신념과 통찰, 후학에게 애쓰던 모습까지 다시금 마주하는 일은 큰 감동이자 경외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구 영 교수는 발간사를 통해 “평생을 교육자로 지내면서 학처럼 살아온 부모님은 부친의 정년 즈음에는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를, 작고하기 3년 전에는 ‘발자취’라는 책을 남겼다”며 “언젠가 누구가에게 이 기념집이 작은 도움과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수원분회가 최근 관내에서 열린 각 치대 동문 모임을 순회 방문하며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치대 동문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수원분회 활동을 알리는 한편, 회원 간 유대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민봉기 회장을 비롯한 수원분회 임원진은 단국대, 강릉대, 경희대, 서울대, 원광대, 조선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등 치과대학 동문 모임과 수원시여자치과의사회(이하 수여치) 모임에 참석해 지원금을 전달했다. 해당 방문 자리에서는 수원 지역에서 활동 중인 동문 및 수여치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수원분회의 주요 사업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수원분회는 기본 지원금에 더해 대학별 신규 회원 유입 현황과 미납 회비 납부 이벤트 진행 상황, 그리고 각종 행사 참여율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이벤트 지원금을 차등 배정해 이를 각 대학 동문회에 전달했다. 민봉기 수원회장은 “회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난 3년간 꾸준히 각 대학 연말 동문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 대학 동문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치과계의 단합과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봉기 회장은 올해 2월로 임기를 마치며, 3월부터는 제37대 회장으로 당선된 박용규 회장이 분회를 이끌 예정이다.

여인성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국내 과학기술계 최고 석학기관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과기한림원)의 2026년도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한림원은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정기총회’에서 여인성 교수를 비롯한 34명의 신임 정회원을 최종 선출했다. 한림원 정회원은 과학기술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며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해당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김진만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YKAST) 회원으로 선출됐다. YKAST 회원은 만 43세 이하의 젊은 과학자 중 특히 박사학위 후 국내에서 독립적으로 이룬 성과를 중점 평가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과학기술리더를 최종 선출한다.

치과 디지털 커뮤니티 덴트포토가 지난해 9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치과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덴트포토 도서어워드’ 결과를 발표했다. 8회째를 맞이한 ‘덴트포토 도서어워드’는 회원 간 양질의 도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어워드에서는 치과 임상 전문 서적뿐만 아니라 인문 교양서적까지 아우르는 총 20권의 추천 도서가 최종 선정됐다. 치과 임상 분야에 선정된 도서는 ▲‘2025 치과건강보험 달인되기’, ‘떠먹여주는 치과 약처방 족보’, ‘실전 치과진정치료’ ▲‘보철치료 성공의 조건’, ‘임상의를 위한 소아투명교정 가이드북 Ⅰ’, ‘최소 삭제를 위한 라미네이트 임상’, ‘치과 개원의를 위한 보툴리눔 톡신 주사’, ‘프리올소: 근기능 교정장치를 이용한 부정교합의 관리’ 등이 뽑혔다. 또 ▲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 레시피(이론에서 실전까지)’, ‘슬기로운 사랑니 발치 개원의를 위한 가이드북’ ▲‘치과 임상가를 위한 PDRN 첫걸음’ ▲악어미디어의 ‘Modern Classic Implant’ ▲치과계의 ‘명약관화 - 명불허전의 불씨를 되살리다’, ‘임플란트 부트캠프’가 추천 도서로 선택됐다. 인문 교양 분야에 선정된 출판사는 서해문집, 토네이도, 창비, 문학동네, 위고다. 구체적으로 ▲서해문집의 ‘궤도’ ▲토네이도의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창비의 ‘대온실 수리 보고서’, ‘혼모노’ ▲문학동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위고의 ‘흰 고래의 흼에 대하여’가 주목받았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개원가에 일부 업체가 외국인 환자 유치라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불공정 계약과 무단 정보 도용으로 얼룩진 미끼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업체는 대규모 글로벌 헬스테크 플랫폼이라며 유치 효과를 과시했지만, 계약 맺지 않은 병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긁어와(크롤링) 몸집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입비만 내면 환자를 보내줄 것처럼 홍보한 뒤, 실제로는 고액의 구독료를 유도하거나 계약서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도 감지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인 C사는 홍보 팜플렛 등을 통해 전 세계 병원 12만 곳이 참여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가 C사 홈페이지에 등재된 국내 주요 대학병원 및 유명 치과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대다수는 해당 업체와 계약한 사실조차 없었다. 서울 강남의 A원장은 “우리 병원이 파트너 병원처럼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황당해했다. 피해 제보자인 B원장 역시 “주변 유명 치과들이 다 올라와 있길래 믿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구색 맞추기용으로 무단 도용된 것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원장에 따르면, C사 관계자는 “가입비 100만 원만 내면 한두 달 안에 본전을 뽑을 수 있다”, “매출의 2~3배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로 가입을 권유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협약서) 내용은 딴판이었다. 협약서에는 ‘특정 환자 수 또는 진료 발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영업 현장의 달콤한 약속이 미끼에 불과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B원장은 “3개월이 지나도록 환자 유입은커녕 연락조차 닿지 않아 항의했더니, ‘시스템이 바뀌었다’, ‘기다려라’는 말뿐이었다”고 호소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영업 방식이 가입비에 더해 최대 연 수천만 원의 구독료 결제를 유도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실제 팜플렛 상의 자필 메모에는 연간 구독료 900만 원, 1400만 원, 2400만 원 등 금액이 적혀 있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환자 유입이 없다는 B원장의 항의에 C사 관계자는 “정상적인 패키지(고액 결제)를 가입한 분들이 우선순위가 맞다. (100만 원 가입은) 플랫폼 등록에 대한 거니 후순위인 점은 맞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C사의 영업 과정에서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소지가 있는 안내가 이뤄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현행법상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유치 업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지자체에 유치 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C사 관계자가 병원은 등록할 필요 없다, 유치 업체만 등록돼 있으면 된다며 잘못된 정보를 안내했다는 것이 피해 원장의 전언이다. 업체의 말만 믿고 무등록 상태로 환자를 받았다가는 책임은 오롯이 원장의 몫이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C사 측은 “플랫폼 등재 병원은 검색엔진처럼 노출된 것일 뿐”이라며 무단 도용 의혹을 일축했다. 매출 보장 논란엔 “수익 보장이 아닌 목표 달성률(ROAS)을 제시한 것”이라 해명했다. 다만 병원은 별도 등록이 불필요하다는 안내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영업 행태에 대해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최광희 변호사(법률사무소 길)는 “수익 보장을 홍보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 등급제를 운영하거나, 제휴 병원 수치를 허위로 부풀려 가입을 유도했다면 이는 기망 행위로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서에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가입 당시 구두 설명이 계약서와 달랐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비용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상담 및 계약 과정 전체를 녹취해 둬야 향후 분쟁 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협회장이 된다면 지금까지 불법에 단호히 대처해 온 것처럼 불법 치과 척결에 가장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또 치과계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치과의사 수 감축과 미국 등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젊은 치과의사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민겸 협회장 예비후보가 지난 12월 29일 서울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의를 강력히 표방하며 제34대 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김민겸 예비후보는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말보다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를 먼저 봐달라며 ▲서초구회장 시절 문제가 많았던 치과 앞에서 시위를 주도했던 점 ▲치협 재무이사 재직 당시 카드 수수료 0.8% 인하를 통한 치과에 연간 수백만 원의 실질적인 수입 증대를 이뤄낸 점 등을 열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민겸 예비후보에 따르면 서울지부장 재임 중에도 힐링 어버트먼트 재사용 금지 사태와 관련해 지부 임원 및 여러 치과의사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대응했으며, 또 임플란트 반품 금지 사태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한 치과의사들과 카톡방을 만들고 임플란트 회사 대표를 직접 참여시켜 결국 해당 정책을 철회토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 위기 상황에서는 지부 임원들과 협력해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은 성공적인 SIDEX를 치러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11월 뉴욕에서 컬럼비아 치대, NYU 치대 등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미국 등 해외 진출 지원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비급여 진료비 정책과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공개 변론까지 진행됐으나, 당시 치협 집행부의 지속적 문제 제기 등이 치과계 내부 분열로 비춰지면서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특히 지난 2023년 부정 선거 과정을 겪으며, 다시는 이런 부정 선거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치과계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한계에 부딪혀 결국 법적 절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역설했다. 김민겸 예비후보는 “회원들과 저는 모두가 3년 전 부정 선거의 피해자”라며 “저를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 기자회견과 2만여 명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선거에 부정하게 사용한 사건으로 치협 현 집행부의 주요 임원들이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민겸 예비후보는 “법원은 현 치협 선출직 회장단 4인에 대해 지난 6월과 10월에 당선무효 판결과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며 “이후 사과와 반성을 모르는 그들이 또다시 회원을 대표하는 일이 결코 반복돼선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 외의 구체적인 공약은 추후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며 “반드시 회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한 치협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