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의료단체 자율징계권 부여의 당위성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를 위해 전국을 종횡무진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20일 천안 모처에서 양승조 전 충청남도 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치과계 현안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협회장과 양 전 도지사와 함께 이창주 충남지부장, 김영만 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치협 명예회원인 양승조 전 도지사는 이른바 ‘1인1개소법’으로 알려진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금까지 여러 치과계 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제38대 충청남도 도지사로 당선돼 지난 2022년 6월 30일 공식 퇴임했다. 이때 3대 무상교육을 비롯한 여러 복지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성공적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박 협회장은 의료인 자율징계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달했다. 또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의료인 자율징계권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인이 많으므로 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면 보다 더 면밀한 감시·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전 도지사는 박 협회장의 설명을 주의 깊에 들은 뒤 추진 현황과 계획을 질의하고 다양한 각도의 조언을 건네는 등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구 약 331만 명으로 국내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 부산시의 치과는 지난 3년간 계속된 코로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3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부산광역시’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부산시 치과는 지난 2019년 1297곳에서 2022년 1352건으로 3년간 55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4% 증가한 셈이다. 이는 약국(3%)과 의원(2.4%)에 이은 3번째에 해당한다. 이 밖에 상급종합병원(-9.1%), 요양병원(-1.4%), 병원(-0.7%) 등은 침체된 경향을 보였다. 진료 건수와 진료비에서도 치과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먼저 진료 건수에서 치과는 지난 2017년 약 520만 건에서 2021년 약 571만 건으로 연평균 2.4%씩 증가했다. 이는 종합병원(3%)를 제외하면 유일한 증가세다. 이 밖에 의료종별 증감률은 ▲의원 –2.4% ▲병원 –2.8% ▲요양병원 –6.9% ▲한방 –2.7% ▲상급종합병원 –1.8% 등이었다. 이어 진료비에서 치과는 같은 기간 약 2931억 원에서 3855억 원으로 연평균 7.1%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종합병원 12.7% ▲상급종합병원 3.0% ▲병원 6.9% ▲의원 7.9% ▲요양병원 –0.2% ▲한방 4.8% 등이었다. #치의 1인당 인구 최다는 강서구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시에서 치과의사가 가장 많이 밀집한 구역은 인구와 동일한 해운대구로 230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진구(251명, 이하 단위 생략), 동래구(188), 남구(140), 사하구(136), 북구(134)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치과의사 1인당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구역은 강서구로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가 약 3671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장군(2880명, 이하 단위 생략), 영도구(2637), 사상구(2426), 사하구(2220), 금정구(2067) 등의 순을 기록했다. 전문의 수도 눈에 띈다. 지난해 기준 부산시에서 활동 중인 치과 전문의 수는 총 554명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전문의는 통합치의학과였으며, 총 282명이었다. 이어 ▲구강악안면외과 74명 ▲치과교정과 53명 ▲치과보철과 48명 ▲치주과 40명 ▲치과보존과 24명 ▲소아치과 20명 ▲구강내과 13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부산시 각 지역구 치과 지표는 전반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단, 중구와 사상구는 일부 지표에서 다소 축소된 경향을 보여, 눈에 띄었다. 중구 치과는 지난 2019~2022년간 연평균 –0.9% 감소했다. 그렇지만 진료 건수는 연평균 2.3%, 진료비는 5.9% 늘어, 다소 대비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이어 사상구는 같은 기간 치과 연평균 증감율에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진료 건수는 연평균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료비는 연평균 5% 늘었다.
환자가 치과 치료기구에 달린 줄에 걸려 넘어지거나, 신경치료 소독약으로 자주 쓰이는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이 얼굴에 튀지 않도록 매사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낙상, 신경치료 중 의료사고가 발생해 의료진이 손해배상을 물게 된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직후 일어나서 발을 내딛는 순간 의료기구 아래쪽으로 이어진 줄에 걸려 넘어졌다. 이후 A씨의 낙상사고가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으로 이어졌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이 시설 관리를 부주의함에 따라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 책임 비율을 60%로 산정했다. 손해배상금은 환자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책정했다. 보험사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 눈에 함입된 의료사고도 공유했다. 환자 B씨는 치과 의료진으로부터 신경 치료를 받던 중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얼굴에 튀면서 눈에 함입되는 의료사고를 겪었다. 해당 의료사고는 보험사에 접수됐고, 보험사는 의료진이 신경치료 중 부주의로 약품이 얼굴에 튀면서 눈에 함입된 만큼, 주의의무 위반이 성립하는 부책사고로 판단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손해배상금은 치료비 영수증 등을 참조하거나, 약관상 한도액 등을 고려해 책정하고 있다”며 “이 밖에 의료진의 의료 과실에 따라 보상책임 인정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치협 32대 집행부에 이어 33대에서도 같은 보직을 맡게된 정휘석 정보통신이사는 서울공대 출신의 공학도, 게임빌 개발자 등 특이한 이력을 보유한 치협 공인 ‘IT(정보기술)통’이다. 정 이사는 지난 집행부 역점 사업 중 하나였던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의 선봉장을 맡아 진두지휘, 결실을 이뤄내기도 했다. 그는 “32대는 보궐임기라 시간이 잘 갔었는데, 33대는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다. 회원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번 33대에서는 치과인과 보건의료데이터라는 두 축이 있다고 했다. 또 회무프로그램과 치협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개인정보 보호 계획 등도 정통위 중점 과제로 꼽았다. 특히 치과인이 치과계 전체 문제인 구인난을 해결할 공공 프로젝트였다면, 치협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는 내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치과인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문제점을 계속 고치면서 개선할 예정”이라며 “회무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치협 회무의 효율성을 올리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곧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무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을 진행하며 느낀 치협 규정 미비점에 대해서는 규정 미비를 이유로 직권을 오남용하는 것은 안 되기에 지금부터 규정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그는 보건의료데이터 4개 단체 연대의 워킹그룹 간사로 일하고 있다. 연대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오남용 방지와 활용 촉진 및 미래에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해 국민 보건증진과 회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 보험회사에 정보를 넘겨주었던 예도 있었던 만큼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치과계의 새 도전과제로 보건의료데이터 오남용 방지와 활용 촉진, AI를 이용한 진료 기술의 발전 등을 꼽았다. 이에 대비한 보건의료데이터 제안서와 공적·공공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당장 9월 시행을 앞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차트 복사와 보건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은 분명히 다른 것인데 같은 테이블에 놓고 정책을 추진하는 느낌”이라며 “차트 복사를 비롯한 전자적 정보의 복사는 진품과 복사본을 구분가능하냐 아니냐에서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그 둘을 동일 선상에 놓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우려했다. 정 이사는 기술의 발전으로 예전 인터넷에서 맞는 정보를 수집해 잘못 적용해 전문가 집단을 힘들게 만들던 때가 있었다고 했다. 이제는 적용도 AI가 해주기 때문에 그 AI를 이겨낼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아마 진단권에 관한 위협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정 이사는 “요즘 들어 ‘회무는 공기와 같아 없어지지 않으면 소중한 줄 모른다’는 얘길 많이 실감한다. 성공을 해내면 희열도 있지만, 일을 하다 보면 벽도 느끼고 발목잡기를 당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된다고 실감한다”며 “우리가 갈라져서 싸우면, 결국 그 ‘공기’는 점점 없어진다. 우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어 걷다가 기어가는데, 타 단체나 정부는 달리다가 날아가는 형국인 셈이다. 치협을 믿어주면 감사하겠다. 대신 못하고 있다면 아낌없는 쓴소리와 함께 대안을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현종오 치무이사 “사마천 사기에 ‘창름실즉 지예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고가 차 있어야 예절을 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치과계가 겪는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가격 경쟁은 더 심해지고, 비용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할 새 해결책을 찾아 추진하겠습니다.” 현종오 치협 치무이사가 치과계 회원들을 위한 봉사의 큰 뜻과 회무에 임하는 남다른 포부를 밝혔다. 과거 치협 홍보이사, 대외협력이사 등 중책을 두루 거치면서 치협 회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익힌 역할과 노하우를 치무이사 회무에도 적극 접목시키겠다는 각오다. 현 이사는 치무이사직이 치과계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 정책에 대부분 관여하는 이른바 ‘치협의 내무부’로서 중추적인 자리인 만큼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최근 그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주제는 구강검진사업, 치과주치의사업, 그리고 각종 제도개선사업 등이다. 특히 그는 복지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와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식적으로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합의했고,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국가검진사업에 파노라마 포함, 보험 임플란트 확대, 아동치과주치의사업 확대 등도 중점을 두고 추진할 회무 과제로 꼽았다. 또 현재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는 플랫폼 회사들의 문제도 신경써야 하고 작년부터 추진해오던 해외로의 치과의사진출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까운 미래에 치과계가 마주할 새로운 도전 과제로는 비급여신고제, 가격경쟁, 인건비 등 비용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등을 꼽았다. 그는 “아마 치과 역사상 가장 유례없는 고난의 시기가 되리라 예상한다”며 “그렇게 된 원인들도 다양하고 또 타개해나갈 새로운 방법들도 많다고 생각한다. 원인들은 제거하고 새로운 해결책은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에 대비해 치협 33대 집행부가 반드시 채택해야 할 정책의 방향과 비전으로 단결과 합심, 유연한 정책과 사고, 새로운 기술의 수용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요즘 문제가 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잠식당하지 않도록 경계심을 놓지 말되 시대적인 흐름을 거슬러 완전히 배척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즉 플랫폼에 이용당하지 말고 우리가 지능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의료의 본질을 뒤흔드는 원격진료 플랫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반대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어느 시대이든지 힘들지 않은 시대는 없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치과의사라고 힘들지 않을리가 없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단결과 합심만이 살길”이라며 “협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변명 같겠지만 모든 일에는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무관심보다는 참여를, 비난보다는 제안과 격려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송종운 치무이사 “이사 한 명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 회원 삶의 많은 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큽니다. 나 하나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전체 회원에게 누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늘 신중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종운 치무이사가 치협 제33대 집행부 임원으로서 회무를 시작한 지도 3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그는 처음 이사직을 제안받았을 당시 망설여진 게 많았지만,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소회를 밝혔다. 치무위원회는 치과계 전반적인 업무와 정책에 대부분 관여한다. 송 이사는 그중에서도 치과계 해묵은 과제인 치과 종사 인력 문제 해결이라는 특명을 부여받았다. 그는 지난 집행부 역점 사업인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구인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 일환으로 치과인이 단순한 구인구직 기능을 넘어 법정 교육, 유휴인력 재취업 교육, 실습 치과 매칭 등 많은 치과인이 참여하고 향유하는 공공플랫폼으로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구인난 해결이라는 큰 산을 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치과인을 이용하는 주체가 치과의사인 만큼, 모든 회원들이 최우선으로 치과인을 활용하겠다는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송 이사는 전국 지부 치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해 치과인 활용을 독려하고, 그 밖의 여러 치무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지부가 지역 현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중앙회 일에 함께 참여한다면 치협에 대한 회원들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은 물론 자긍심도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한다”며 “나아가 치과위생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유관 단체와의 논의와 협력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다행히 이창주·오 철 전 치무이사를 비롯 전임 치무위원회에서 기틀을 잘 닦아놔 유관 단체나 복지부 등 정부 기관과 협의도 현재 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치과계가 마주할 새 과제로는 비대면 사설 플랫폼 문제를 꼽았다. 치과의사들끼리의 출혈 경쟁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치과 의료의 질과 책임성까지 하락시키는 여러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예로 독일의 모 플랫폼 사업에서는 환자가 질환과 증상 상태를 올리면 치과의사들이 가격을 제시하며 치료를 제안하는 플랫폼이 있다고 한다. 환자의 치료를 놓고 소위 ‘역경매’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자칫 국내에도 이러한 플랫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치과계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그는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한 목표는 모두가 다 같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송 이사는 “모두가 이상을 꿈꾸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제각기 다르다. 선거 때도 각 후보가 내놓은 정책은 조금씩 달랐다. 그러나 ‘다 함께 잘 살자’는 목표는 모두가 지향하는 단 하나였다”며 “오리가 수면 위를 유유히 떠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수면 아래에서는 부지런히 헤엄치고 있다. 치협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다. 지금 당장은 와 닿지 않을 수 있어도 모든 치협 임직원이 노력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 회원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다.
치협 공보위원들이 치의신보가 추진 중인 E-BOOK 서비스 도입 계획을 살펴보고, 기관지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2023년 제1회 공보위원회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어반가든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민정 공보담당 부회장과 한진규 위원장(공보이사), 김욱환, 김종성, 이미연, 이석초, 정민선, 정혜전 공보위원, 강정훈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진규 위원장은 오는 9월 중 오픈할 예정인 치의신보 E-BOOK 서비스 계획을 위원들에게 소개하고 기관지 공보 기능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들었다. 치의신보 E-BOOK 도입은 현재 제공하고 있는 PDF 보기 서비스의 늦은 로딩 속도를 극복하고 모바일 상 손쉬운 접근성과 빠른 파일 열기로 손안에서 지면 신문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온라인 구독자의 편리성 증대는 물론, 광고주들에게도 광고 효과 증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E-BOOK 서비스는 치협 카카오톡 플러스, 전국 치대생 네트워크, 치과의사 전용 커뮤니티 연결 등 온라인 상 링크 및 메일링, SNS 게시물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공보위원들은 이 같은 서비스 시행 계획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회원들의 치과 관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해당 사업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치의신보 평론, 시론, 스펙트럼 등 다양한 칼럼란의 집필진을 살펴보고 칼럼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일부 집필진 교체가 필요한 칼럼의 경우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새로운 필진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한진규 위원장은 “치의신보 E-BOOK 서비스는 지면의 광고를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며 가독성도 높이게 해 치협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의신보의 기사는 정부 측에서도 주의 깊게 보는 등 공신력이 높다. 치의신보 보도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위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내 달라”고 말했다. 이민정 부회장은 “회원들에게 치협의 활동을 열심히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원 이익을 위한 공보활동에 공보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활동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서는 이석초 위원의 역사문화해설 아래 대한성공회, 주한영국대사관, 고종의 길, 구러시아공사관 등 정동 일대 탐방 일정이 진행돼 유익한 시간이 됐다. 이석초 위원은 “우리의 것을 잘 간직하며 새로운 문물에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역사, 문화가 더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동 일대는 우리의 아픈 역사와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곳”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