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전문의 시험) 1차 시험이 오는 18일 세종대학교에서 치러진다. 2차 시험은 2월 1일이며 응시 접수는 오는 2024년 1월 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치협은 최근 전문의 시험 온라인 응시 접수 홈페이지(www.kda-exam.or.kr)를 통해 시험 시행 계획, 출제 계획, 응시원서 교부 안내, 수수료 안내 등을 공지했다. 일정을 살펴보면 1차 시험은 2024년 1월 18일(목)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2차 시험은 2월 1일(목)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장소는 1차·2차 시험 모두 세종대학교에서 치러진다. 이번 17회 전문의 시험 접수는 응시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오는 2024년 1월 4일(목) 오후 6시까지다. 특히 1차 시험 면제자(제16회 전문의 시험 1차 시험 합격자)도 같은 기간 접수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일정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한다. 또 지난 16회 전문의 시험 1차 합격자는 이번 17회 시험에서만 1차 시험이 면제되는 만큼 이를 유의해야 한다. 시험 과목은 11개 과목이며, 1차 시험 합격자는 1월 24일(수) 오전 10시에, 2차 시험 합격자(최종합격자)는 2월 6일(화) 오전 10시에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이 밖에 1, 2차 시험 응시원서 교부 기간 및 응시표 교부 기간, 수수료 안내 등은 응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치협 수련고시국(02-2024-9755)
지난 12월 20일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하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당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을 양산할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법안 통과가 9·4 의·당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9월 4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의·당이 원점 재논의키로 합의했음에도 이번에 관련 입법을 강행 추진했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법안 통과의 주축이 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했다. 의협은 “민주당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국민의 혈세 낭비와 부실 교육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의대 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발생할 모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법이 의학 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하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제2의 서남의대와 같은 사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남의대는 지난 1991년 설립된 후 지속적인 부실 교육 문제를 지적받다, 지난 2018년 교비 횡령 사건으로 폐교한 바 있다.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인데,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 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실교육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피해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또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공의대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요한 교육 및 의료 정책을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을 양산할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재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종훈 전 유디치과그룹 회장을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김 전 회장이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지난 12월 22일 전했다. 과거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한 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됐다. 이에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전 대표, 전 유디치과협회장 등 3명에 관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현재까지도 미국에 체류하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내 소송대리인을 통해 명의 원장들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점 양도 대금 등을 받기 위한 소송은 다수 제기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공범인 임직원, 치과 지점 원장 등이 이미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사건을 재기해 수사한 뒤 김씨를 기소했다”며 김 전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법제이사는 “검찰의 기소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갈수록 혼탁해지는 치과 의료시장이 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불법 사무장치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구강 관리’ 항목을 독립 신설하고자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힘을 합쳤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내 구강 관리 항목 독립 신설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이하 서울요양원)에서 위원회 발족식과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추진위원장인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과 조현재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를 비롯해 이원필 서울요양원장,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서정아 건보공단 요양심사실 요양평가부장 등 12인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주관, 전국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재가급여)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등급 평가 제도다.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과 수급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설 선택의 폭을 넓혀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평가 항목별 점수를 산정해 A~E 등급까지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평가 항목에 있어 구강 관련 항목은 세면, 몸단장(의복), 목욕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청결 도움’ 항목에 포함돼 있을 뿐이다. 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기준을 두고 구강 건강이 청결 문제뿐만 아니라 섭식, 연하, 영양 등 전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에도 그 중요도가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요양원 입소자 중 상당수가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독립적으로 구강 관리가 불가능한 이들이 대부분인 만큼 평가 항목 독립 신설 외에도 치과 전문 인력 배치,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구강 관리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추진위원회는 항목 신설, 교육 외에도 국회 공청회를 개최해 인식개선과 정부 차원의 공감대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또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는 물론, 국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 관계 단체를 통한 연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이를 통해 치사율 75%에 달하는 흡인성 폐렴을 예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의료비·돌봄비 감소 및 이용자와 보호자의 만족 증대 효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위원 4인의 발표도 있었다. ▲조현재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는 ‘2023년 요양원 구강검진과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비교 및 문제점 분석’을 주제로 ▲임희숙 교수(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는 ‘노인 영양의 중요성 및 저작 능력에 따른 맞춤형 음식 제공의 필요성’을 주제로 ▲김현경 팀장(서울요양원 재가복지센터)은 ‘실제 현장에서 접하는 어르신 구강 관리의 어려움 및 지원 방안’을 주제로 ▲장효숙 교수(한양여대 치위생과)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구강 관리 인식도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방안’을 주제로 발표, 현황을 공유했다. 임지준 추진위원장(치구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그렇게 되면 요양원 입소자 수도 증가할 것”이라며 “현재 시스템으로 그냥 갈 수는 없다. 이에 평가 지표도 개선이 돼야 한다. 오늘이 시작이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2024년 새해 예산이 122조3779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이 같은 복지부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지난 12월 21일 최종 의결했다. 이는 2023년 예산 109조1830억 원 대비 13조1949억 원(12.1%) 증가된 규모이다. 주요 증액 내용은 필수의료 강화 관련 예산을 570억 원 증액했다.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A~C 등급별 12~48억 원까지 한시 지원하고,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예산 10억 원을 배정했다. 뇌전증 진단·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 2대에 14억 원을 배정하고,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5억 원, 혈액제제 및 공급센터 설치 4억 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 5대에 3억 원 등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 132억 원이 증액됐다.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운영비 9억 원, 환경 개선비 5억 원 증액 등을 비롯해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35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병원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가명 출산 등을 지원하는 12개 지역상담기관 신설을 위해 42억 원을 배정하고,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예산 85억 원을 책정했다. 또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를 11년 만에 월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전문수당 월 5만 원 신설,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 신설, 시청각장애인·경계선 지능인 등 실태조사 실시 등에 대한 예산을 배정했다. 한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뤄진 감액은 주로 정부안 제출 이후에 발생한 예산 소요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지원’ 감액 2626억 원, 제약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구축,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등 건축 공사 일정 지연에 따른 예산 조정 59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 측은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4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치과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22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립한 계획을 심의하고 시행 결과를 평가한다. 본 평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과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평가는 ▲정성평가 70점(상위계획 연계 및 협력, 사업수행 및 실적, 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 ▲정량평가 30점(추진체계, 진료역량, 포용적 의료 지원)으로 구성돼 진행됐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점수 89.5점을 받아 그룹 평균 85점을 상회하는 점수로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서울대치과병원은 외국인을 포함한 구강보건 취약 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과 의료의 질, 환자안전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보인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용무 병원장은 “2년 연속으로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은 서울대치과병원 전 교직원이 합심해 환자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구강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 사람이라도 많은 장애인의 치아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재단법인 스마일(이하 스마일재단)과 악어새플래닛(주)이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따뜻한 후원의 마음을 나눴다. 스마일재단은 지난 12월 21일 악어새플래닛(주)의 유재현 대표, 배우 전혜빈 씨와 2000만 원 상당의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구강관리용품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전달된 구강관리용품은 ‘클로브덴 비건 치약’이다. 클로브덴 비건 치약은 치과의사인 유재현 대표가 개발한 100% 자연 유래 비건 성분 구강 케어 치약이다. 티트리와 클로브 오일 성분을 배합해 이뤄졌으며, 치과 치료제로 사용되는 ZOE 성분이 함유돼 있다. 특히 클로브덴 비건 치약은 자연 유래 성분으로 제조된 만큼 장애인뿐 아니라 임산부도 화학 물질 삼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재현 대표는 배우자인 배우 전혜빈 씨를 위해 클로브덴 비건 치약을 개발했다. 전혜빈 씨가 임신 중이던 때, 화학 성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유 대표는 이전부터 장애인치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동생이 장애를 겪고 있는 탓이다. 이에 그는 학생 시절부터 무료 진료 봉사에 참여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치과에서도 진정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장애인 진료를 펼치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스마일재단과 협약은 유 대표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유 대표는 “치과에서 아무리 많은 환자를 치료해도 하루 10~15명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좋은 치약을 개발하고 알리면 보다 많은 환자의 구강건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협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실 대중은 장애인치과에 대한 개념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이에 더욱 많은 이들에게 장애인치과의 실태를 알리고 싶었다. 이때 스마일재단과 인연이 닿았고 용품 지원을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배우 전혜빈 씨는 “이번 스마일재단과 인연을 통해 장애인치과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었다”며 “이번 기부가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는 좋은 씨앗이 되길 바란다. 또한 앞으로도 스마일재단과 더 좋은 일들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마일재단은 기부된 치약을 ‘2023 장애인 구강관리용품 및 구강교육키트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저소득 장애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경선 스마일재단 이사장은 “구강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희망의 미소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 감사하다”며 “악어새플래닛과 배우 전혜빈 씨가 보내준 나눔과 사랑에 보답하고 더 많은 장애인에게 희망을 전하는 스마일재단이 되겠다”고 전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월 21일 대구 동구 칼라디움웨딩홀에서 ‘2023 의정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약 1000여 명의 지역 주민과 더불어 사회 각계 각층 주요 인사들이 내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보건의료계 내빈으로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등이 자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그간 성과와 미래 계획을 공유하며 힘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과 유치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조명희 의원은 “대구는 치과대학, 첨복 단지 등 치의학 산학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향후에도 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는 안도현 시인의 시 구절을 인용하며 “과학자이고 공학박사인 조명희 의원의 따뜻한 함박눈 같은 마음이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이 자리로 불렀다”며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 값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가 지난 12월 15~16일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제4차 정기이사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사회 및 워크숍에는 구 영 회장(서울대치과병원), 정영수 부회장(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장), 이난영 부회장(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 박정원 총무이사(연세강남세브란스치과병원장) 등 임원 다수가 참석했다. 1부에서는 구 영 회장이 ‘병원 ESG 경영’을 주제로 의료기관 ESG 경영의 필요성, 서울대치과병원 도입사례,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구 회장은 과거와 달리 기업과 기관 평가 시 사회·환경적 활동 등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ESG가 확산되며 의료계의 ESG경영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병협도 변화하는 치과병원 환경에 맞춰 회원기관의 ESG 경영 도입과 관련 내용을 공유할 ESG 위원회 구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2부에서는 차정열 적정관리이사(연세대학교치과병원)가 ‘치병협 추진과제 및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치과감염관리 및 의료질 관리 방안 추진(인증제 참여 확대) ▲치과 의료기관 등급분류 기준 개발 등 치과병원 발전에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적극 정책에 참여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공헌 유공자 장관표창 수여식에서는 차정열 적정관리이사가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3부 순서인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는 박정원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됐고 ▲종합학술대회 KODECA 2023 개최결과 보고 ▲2024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선발 공동필기시험 ▲중동 치과의사 레지던트 연수프로그램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 수급 추계 ▲국립대 치과병원 역할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심의사안으로는 ▲협회 공로상 수상자 선정 ▲치병협 ESG 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두 안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구 영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2~’26)의 주요 사업에 치병협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이에 협회 임원의 역할과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학생 현장실습의 기준을 만드는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인재 양성의 기틀이 될 표준화된 현장 실습 체계 마련을 위해 유관 부처와 함께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에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기자간담회가 지난 12월 22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치위협에서는 황윤숙 회장과 박정란·박정이·박진희·한지형 부회장, 김은희 홍보이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치위협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 오는 11월 1일부터 실시된다는 소식을 전하는 한편, 표준화된 현장실습 체계 마련을 위해 후속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의료기사 면허 시험 응시 관련 자격과 관련 대학 졸업 시 현장실습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치위협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을)과 공동 주최로 오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여는 등 대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국회 공청회는 치위협이 올해 신동근 국회의원, 인천 서구 보건소와 협력해 진행한 ‘인천 서구 노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토대로 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장종화 교수(단국대), 성미경 교수(마산대)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 이지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 이성근 대한노년치의학회 명예회장 등이 참가, 노인구강관리사업 도입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이밖에도 오는 7월 11~13일 국제치위생심포지엄(ISDH 2024)이 열린다. 3월 20일까지 사전접수를 받으며, 정기등록은 3월 31일부터 5월 29일까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