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공통질의1.> 회원들의 치과 수익 증대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나? 또 현재 대부분의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지르코니아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10년 뒤에는 어디에서 이윤을 창출해야 하나? 그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임기 3년 동안 어떠한 노력할 기울일 것인가? ■기호 1번 최치원 후보 저수가 덤핑치과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지난 23일 비급여 수가 공개에 대한 합헌이 나오며 ‘38치과’로 대표되는 저수가 덤핑치과나 불법 의료광고, 수가광고가 더 극성을 부릴 것이다. 먼저 이와 관련한 개념 설명, MSO에 대해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투자자본들이 인력과 재료, 부동산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인력, 건물 등을 렌트해주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경영과 개설의 주체, 최종 수익자가 누구냐에..
치협 감사위원회가 김민겸 서울지부장을 비급여 헌법소원 관련 감사 자료제출 거부 등을 사유로 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홍수연 감사위원장은 지난 2월 27일 치협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홍수연 위원장은 김민겸 서울지부장이 ▲비급여(2021헌마374, 2021헌사432) 관련 사건위임계약 ▲2020년 4월 1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재임 기간 동안 지출한 업무추진비 ▲치협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홍수연 위원장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2년 1월 19일 법무법인 토지의 공개토론회 준비는 효력정지가처분 등 헌법소송 위임계약서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위임계약서와 별도 추가 자문료 청구(선임료 청구)는 계약서상 청구 근거가 없다”며 “지난 2021년 6월 1일 법무법..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가 여의도에 총 결집했다. 간호법·의료인 면허법 강행 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가 오늘(26일) 오후 여의대로에서 열렸다. 이날 여의대로는 주최 측 추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각 단체 회원 5만여 명으로 가득 차, 이번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분노를 짐작케 했다. 치협 또한 전국 각 시도지부장 및 회원이 대거 참석해, 법안 철회에 힘을 보탰다. 이번 대회는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법을 비롯한 모두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서 촉발됐다. 이에 치협을 포함한 의료계는 즉각 해당 법안들이 의료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한 뒤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총궐기대회로..
서울지부가 최근 치협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지부에 대한 탄압과 제33대 협회장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지난 2월 28일 발표했다. 서울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의결을 훼손하는 부당성이 있으며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반대를 훼손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의 위법성과 ▲감사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지부탄압이라는 전무후무한 선례를 남기는 일이자 제33대 협회장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한다”며 “치협 이사회는 왜 서울지부가 감사 요청 시엔 감사를 하지 않고, 굳이 선거 기간 중에 감사를 시행, 치협 이사회 보고 없이 발표부터 서둘렀는지 그 의도 및 발표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또 협회..
치협이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시행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과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한 모두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로 결정하자 치협은 결사반대 입장과 저지를 위한 모든 역량 동원을 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입법 시도와 관련 이를 ‘과잉입법’이자 ‘졸속입법’으로 규정하고, 오늘(2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전체 치과계의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날 첫 번째 시위자로 나선 강정훈 치협 총무이사는 “대한민국 면허 제도를 무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은 명백한 치과의사 탄압”이라며 “국회는 일방적이고 명분 없는 의료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치협이 한국 치과 진료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만성적인 저출산 기조 속 치과의사 과잉 위기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치과의사들의 해외진출을 앞장서서 돕는다. 치협과 의료 해외진출 플랫폼 케이닥(K-DOC)이 치과의사 해외진출을 위한 MOU체결식을 지난 23일 치협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태근 협회장, 현종오 대외협력이사, 정국환 국제이사와 케이닥의 조승국 대표, 강병일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치과의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국가에서의 ▲치과의사 면허 인정 ▲치과병의원 개설 인정 ▲교육 및 교류 증진 등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치협은 해외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는 신원 문제를 보증하고, 비자 발급 등 현지 정착에 필요한 각종 번거로운 절차를 지원하는..
올해로 11년을 맞이하는 치협 봉사 캠페인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경북 청도를 방문했다. 치협과 롯데제과가 함께하는 사회공헌 캠페인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의료팀이 지난 2월 23일 경상북도 청도군장애인복지관을 방문했다. 이날 홍수연 부회장, 현종오 대외협력이사, 예선혜 경북지부 부회장 등이 장애인 30여 명을 직접 진료했다. 특히 의료팀은 치과를 자주 찾기 힘든 환자 상황을 고려해, 검진부터 발치까지 진행하는 등 구강상태를 꼼꼼히 돌봤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 간담회도 함께 열렸다. 간담회에는 홍수연 부회장과 현종오 대외협력이사를 비롯해, 전용현 경북지부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김하수 청도군수 등이 특별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청도군 등 지역 장애인들의 건강증..
공정위가 법률정보제공 플랫폼 상 변호사들의 활동을 광고행위로 인정하고, 해당 변호사를 징계한 변협 등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책연대는 지난 2월 24일 “공정위가 권한 없이 변협이 변호사법에 따라 제정된 광고규정에 근거해 광고규정에 위반한 플랫폼 업체에서 활동한 변호사를 징계한 행위를 문제 삼아 부당하게 제재 처분을 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15일 법률가 출신 위원이 전부 배제된 6인의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 결정을 내렸다. 정책연대는 “공정위가 심리 과정에서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과 이에 따른..
그간 코로나19로 축소돼 개최됐던 졸업식이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전국 치과대학이 활짝 웃음꽃을 피웠다. 2022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전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각각 개최됐다.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만큼 졸업생들은 큰 해방감을 표출하고 졸업의 기쁨을 만끽했다. 각 학교 행사에서는 학사보고와 함께 학위 수여가 진행됐으며, 우수한 학업적 성취를 이룬 졸업생에게 총장상, 학장상, 병원장상, 동창회장상, 치협회장상을 포함한 기관장상 및 학업우수 상장 등 각종 시상이 이어졌다. 아울러 동창회 신입 회원 입회를 환영함과 더불어 지난 4년간의 학교생활을 돌아보는 영상을 감상하는 등 추억에 젖기도 했다. 특히 졸업생들은 ‘치과의사 윤리선언’을 통해 치과의사로서 엄숙한 첫 출발을 알림과 동시에 참된 인술로 인류의 행복에 기여..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경북대치과병원이 지역 의료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경북대치과병원 대구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지난 2월 17일과 23일 경상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대구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17일 열린 협약식에서는 경북대치과병원과 경상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경상북도 지역 내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진료·교육·홍보사업 등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어 23일 협약식에서는 경북대치과병원과 대구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매월 넷째 주 금요일마다 센터에서 ‘올바른 장애인 구강건강 교육’이란 주제의 교육사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진료 및 의료비 지원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대학교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