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단식 나흘째를 맞은 박태근 협회장이 국회 본회의 통과 위기에 놓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향한 저항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박 협회장을 격려하고 투쟁 대오에 함께 서기 위한 각계각층의 호응과 위로 방문도 연일 이어지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하는 치과계 안팎의 목소리에도 한층 힘이 실렸다. 지난 3일부터 국회 앞 천막에서 단식에 들어간 박 협회장은 4일차인 오늘(6일) 오후 1시 치과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재차 강조했다. 박 협회장은 준비한 성명서를 통해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인은 의료와 관계된 범죄 뿐 만이 아닌 모든 범죄, 예를 들면 교통사고나 집회 시위법 위반 등의 문제로 금고이상, 집행유예의 형을 받게 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며 “또 면허 취소 시점부터 5년이 아니고, 형이 종료..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3일 비급여 헌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의료법 제45조 제2항’ 등의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소 청구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됐던 부분은 비급여 보고 및 공개와 관련해 ‘법률유보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다. 재판부의 기각 이유와 일부 재판관의 반대의견을 정리했다. 법률유보원칙이란 행정에 있어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소 청구인은 비급여 보고의무조항으로 다루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의 항목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보고대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입법자가 미리 법률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은 입법 만능주의의 전형입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치과계의 반대 목소리가 한 곳에 모이고 있다. 조영진 대전지부장은 지난달 26일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의료인 면허법 강행 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의 삭발식에 참여, 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또 조 지부장은 지난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도 참여했다. 이날 만난 조 지부장은 ‘국가흥망 필부유책’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말마따나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데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평범한 각 개인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여겨 물러나 있을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전처치 없이 산정된 치주질환 수술 등 치과 급여 항목이 일부 개정·신설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에 따라, ‘차103 치은성형술’, ‘차104 치은절제술’, ‘제4절 치주질환수술’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차103 치은성형술’, ‘차104 치은절제술’은 3분의 1악을 기준으로 동일 부위 재수술 시 경과 기간에 따라 수가 산정 방법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1개월 이내는 차22나 치주치료후처치(1구강 1회당), 치주수술 후(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후 이외의 경우)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해당 항목의 50%를 산정한다. ▲3개월 초과 시에는 해당 항목의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차105 치은박리소파술’란 중 ‘전처치 없이 산정된..
치협이 노인 구강건강 증진과 협회 간 유대 강화를 위해 기증받은 프리미엄 치약을 대한노인회에 전달했다. 치협과 대한노인회, 주식회사 고차원은 지난 2일 서울시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관에서 프리미엄 치약 2000개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현종오 치협 대외협력이사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김상규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고성준·차동근 고차원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본래 고차원은 2500만 원 상당의 자사 프리미엄 치약 ‘리브러쉬’ 2000개를 치협에 기증할 계획이었으나, 치협은 노인 구강건강 증진과 협회 간 유대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기증품을 대한노인회에 전달하자고 제안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대한노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대한노인회는 여야 양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최우선 과제로 노인 임플란트 급여 적용..
환자가 치과 직원을 5년에 걸쳐 스토킹해 문제가 불거진 판례가 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치과 직원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탄원서를 제출해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 처벌불원탄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말한다. 지난 2017년 치과 치료를 받던 중 직원 B씨를 알게 된 A씨는 B씨를 만나기 위해 일찍이 치과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스토킹을 일삼다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의 치과 업무를 방해해 지난 2020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당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B씨에게 “이번엔 절대 그냥 못 넘어가 가만 안 둬..
“치과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영입해, 대한구강보건협회의 기반을 더 튼튼하게 닦겠습니다.”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구보협) 제25대 신임 회장에 박용덕 박사가 취임했다. 박 신임 회장은 사회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를 새롭게 대거 영입해, 구보협의 기반을 더욱더 튼튼하게 다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구보협 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지난 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구보협 대의원뿐 아니라, 강충규 치협 부회장, 전병율 대한보건협회 회장, 김경선 재단법인 스마일 이사장 등 내빈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정영복 제24대 구보협 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박용덕 제25대 신임 회장이 공식 취임했다. 더불어 권긍록 신임 의장, 문은수 부의장이 선출됐다. 정영복 제24대 회장은 “1968년 비..
원광치대 총동창회 신임 동창회장에 10기 양춘호 동문이 선출됐다. 또 원광치대 총동창회는 젊은 후배들의 임상능력 배양을 위해 ‘원광 치의학 임상아카데미’를 설립해 운영키로 했다. 원광치대 총동창회 정기총회가 지난 4일 익산 궁웨딩컨벤션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임 17·18대 문 철 동창회장에 이어 양춘호 동문이 19대 동창회장에 선출됐다. 양춘호 신임 동창회장은 동창회 총무,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주요 회무의 실무를 맡아 왔다. 양춘호 신임 동창회장은 “3700여 원광치대 동문을 대표할 수 있게 돼 영광이면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 동문들은 모교를 인연으로 형제의 연을 맺고 있다. 동문 선후배들 간 서로 화합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동창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회칙 30조에 ‘원광..
제49회 협회대상(학술상) 및 제42회 신인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치협 공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오크우드 마쯔가제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철환 위원장, 허민석 간사, 최상묵·이상래·정성창·김영수·김종열·안창영·김여갑·박준우·이강운·안강민 위원 등이 참석해 협회대상 및 신인학술상 수상자 선정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협회대상 심사의 경우 ▲연구업적(저서 등 포함) ▲교육공헌도 ▲학술발전 기여도 등 3가지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신인학술상은 심사대상자별 논문을 문항별로 채점한다. 평가항목으로는 ▲논문 제목과 연구내용의 연관성 ▲연구목적의 독창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연구 결과 및 분석의 합리..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이하 경희치대)이 역대 학장 초청 간담회를 재개했다. 경희치대는 지난 2월 20일 서울시 광화문 모처에서 역대 학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유진, 이상래, 박상진, 권영혁, 박준봉, 권긍록 등 역대 경희치대 학장과, 정종혁 현 경희치대 학장, 신승윤 교무부학장, 권용대 연구부학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잠정 중단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정종혁 학장은 경희치대의 최근 3년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경희치대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전임학장들과 논의했다. 최유진 전임학장은 “정종혁 학장이 대학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여, 학생 실습시설 신설, 인증평가 5년 획득, 국가고시 100% 합격 등의 성과를 보였다. 자랑스러운 성과다”며 “앞으로도 경희치대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