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의료광고 플랫폼인 ‘강남언니’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에 치과에 대해 거짓으로 평가를 남긴 환자가 벌금형 200만원과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종광)은 최근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본인이 교정 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에 교정기간이 오래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언니’ 앱을 활용, 자신의 잘못을 치과 탓으로 돌렸다. 당시 A씨는 ‘강남언니’ 내 치과에 대해 ‘치과 절대 가지마라. 교정 3년 넘게 안 끝내주고 돈만 뜯어낸다. 글 좋게 쓰는 사람들 다 알바다. 여기서 하면 가격 300으로 시작해도 끝날 때는 두배 이상 쓴다’는 등의 글을 달았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사건을 조사..
대한여성치과의사회(회장 신은섭·이하 대여치)가 공공 구강보건 역량 강화 및 성 평등 의식개선을 위한 연구 사업에 나선다. 대여치는 지난 6월 22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도 주요 사업들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은섭 대여치 회장, 정혜전 부회장, 박계련 재무이사, 신지연 총무이사, 양은진·이서영·정유란 공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올해 중점 사업으로는 ▲2022 학술 대회 개최 ▲소식지 ‘W-DENTIST’ 12월 중 발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용역사업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지원 ‘전문직 단체의 성 평등 의식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연구’ 사업 ▲멘토 멘티 만남의 날 ▲정심 여중·고(안양 소년원) 의료봉사 ▲서여치와 함께 하는 ‘영락애니아의 집’ 진료 봉사 ▲각 지부 활동 지원 등을 꼽았다. 특히 대여치는..
치협 임·직원이 5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팬데믹 시대로 불가피하게 미뤄온 친목을 도모하고 치과계 현안에 대한 미래전략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치협 제32대 집행부 임·직원 워크숍이 지난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강원도 평창군 소재 용평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직원과 의장단, 감사단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해 1박 2일 동안 화합을 도모하고 치과계 당면과제 등을 재차 숙고했다. 워크숍 첫날에는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먼저 나성식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이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협회’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전양현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소장(치협 수련고시이사)이 ‘치과의사 국가고시의 변화 ― 실기시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박태근 협회장은 “2017년..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고홍섭·이하 대노치) 임원들이 학회 활동방향 논의와 함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대노치 2022년도 임원 워크숍이 지난 6월 25일 오후 시청 인근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개최됐다. 워크숍에는 고홍섭 회장을 비롯해 총 31명의 임원들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노년치의학회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제1패널토론과 제2패널토론을 이어 진행했다. 1패널토론에서는 ‘현재, 주요 사업의 좌표를 짚어본다’는 주제를 갖고 고홍섭 회장, 고석민 차기회장, 이성근 위원장, 강경리 부회장, 박문수 편집이사 등이 논의를 펼쳤다. 노인 관련 진료 지침 작성 및 연구, 지역사회 구강돌봄 진료 제도 구축과 관련된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했으며, 고령사회 치과포럼과 관련 소종섭 부회장이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발전방향..
“대다수 치과의사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안이므로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구순구개열 요양급여 시술자 제한반대 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이 지난 6월 23일 치협 회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소송이 지난 5월 25일 고등법원서 기각됐으며, 이에 6월 15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가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이 포함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자 (사)한국치과교정연구회와 대한소아치과학회 관계자로 구성된 5인의 소송인단은 “(고시가) 진료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같은 해 6월 19일 제기했지만 2020년 4월 24일 1심에서 기각됐다. 소송인단은 같은 해 5월 11일 고등법원에 항소와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2020년 8월 21일 법원이 가처분 신..
자동차보험(자보) 청구 진료비가 매해 증가해 2조4000억 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치과는 지난 4년간 오히려 점진적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치과 자보 청구 진료비는 지난 2018년 약 81억 원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감소해, 2021년에는 약 62억에 그쳤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 자보 진료비 2조3900여억 원의 약 0.26%에 불과한 수치다. 청구 기관수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치과의원의 자보 청구율은 약 1.79%로 전체 1만8589개소 중 332개소에 그쳤다. 반면 치과병원은 약 25.21%인 59개소(전체 234개소)가 자보를 청구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 치과 병의원의 자보 청구 활용은 해매다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임플란트학회(International Team for Implantology‧이하 ITI)가 공식 저널 ‘포럼 임플란톨로지쿰(Forum Implantologicum)’의 온라인 플랫폼을 오픈했다. 이 가운데 이성복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교수(생체재료보철과)의 연구가 해당 플랫폼 첫 게재 논문으로 선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강동경희대치과병원(병원장 황의환‧이하 강동경희치대병원)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ITI는 스위스 베른에 본부를 둔 임플란트 치의학 분야의 국제적 학술 단체다. 전 세계 1만8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임플란트 치의학 관련 논문 등 다양한 정보과 교육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당초 ITI는 공식 저널인 포럼 임플란톨로지쿰을 연 2회 인쇄 출판해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23일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을 오픈하고 전 세계 회원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치과 방문간호 지시가 최근 5년 동안 단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인식 전환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건수가 2017년 1만1965건에서 지난해 1만5786건으로 최근 5년 간 31.93% 증가했다고 밝혔다. 방문간호는 지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한 종류다.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면 치과위생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과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형태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한방과..
교정 치료 중 치근 흡수 발생 시 교정력 적용을 중단하거나, 치료 전 통상적인 합병증에 대해 미리 설명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보험사 측 제언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교정치료와 관련 설명의무 위반 사례와 치근 흡수로 인해 의료진이 환자에게 24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줘야 했던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입이 돌출된 상태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교정치료를 받던 중 지속적인 교정력으로 인해 16개 치아 부위에 치근 흡수가 일어났다. 당시 이상함을 감지한 A씨는 의료진을 찾아갔으나, 치료 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후 치아 부위 상태가 악화되자 A씨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번 사례에 대해 의료행위 상 부주의로 발생된 사..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국내 최초로 치과 전담 로봇수술실을 마련해 치과로봇수술 상용화에 도전한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치과로봇수술센터 개소식 및 덴티움과의 MOU 체결식이 지난 16일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치과에서 진행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경호 한림대성심병원장, 양병은 한림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장, 변수환 치과로봇수술센터장, 최성호 연세치대 교수, 서승우 덴티움 대표이사, 이인재 덴티움 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치과로봇수술센터는 ▲치과로봇수술실 ▲로봇수술 시뮬레이션룸 ▲로봇수술 에듀케이션룸 등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로봇 연구에 관한 전임상·임상평가뿐 아니라 의료진 교육까지 센터 안에서 가능하다. 치과로봇수술센터 개소를 계기로 덴티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고려대학교 공..